농업 작목전환, 돼지 고유번호

 

작목전환 대상 모든 논으로 확대 요구

전남도, 쌀 수급안정 위해 다년생 식물까지

전라남도는 내년도 쌀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정부방침을 개선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작목을 전환하는 조건으로 벼를 재배하는 모든 논으로 대상 농지를 확대하고 대상 작목 역시 3~5년 이내 수확이 가능한 다년생식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와 휴경제도를 병행, 중장기적으로 정착화해 수급안정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밭작물의 경우 기계화 미진 등으로 생산비가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해 헥타르(ha)당 소득차액으로 300만원씩 보전하는 지원단가 인상 또는 사료용 벼, 옥수수 등의 수확장비와 조사료 연결체에 대한 작업비 추가지원 등을 통해 실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 등이다.

 

전남도가 이처럼 제도개선 건의에 나선 것은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전국적으로 4만ha를 대상으로 연간 쌀 20만톤 이상 생산을 감축하겠다는 목표하에 작목 전환 대상농지를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논으로, 대상 작목을 콩, 옥수수, 사료용벼 등 1년생으로 한정하고 지원기간도 3년간 제한해 농업인들이 제도 정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ha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소득차 지원액도 농업인들의 실소득 보장에 미흡하다고 판단된 것도 한 원인이다.

전남도의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수급안정 실현으로 농업인들이 풍년을 걱정하는 일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내년부터 고유번호 없는 돼지 이동 “안돼”

돼지열병 청정화 위해 농장단위 이력관리제 운영키로

돼지열병 청정화 기반구축을 위해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돼지가 농장 밖으로 이동할 때 이를 표시하는 등 사육부터 도축까지 일괄 관리토록 하는 ‘양돈장 관리시스템’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전남도내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1천145여 농가 중 축산업 등록대상인 915호 농가는 현행 축산업 등록번호(5자리)를 농장 고유번호로 사용하고 미 등록대상인 228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키로 했다.

 

또 양돈장 현황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운영하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고 농장 변경사항․예방백신 공급실적․항체 검사결과 및 과태료 부과실적 등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양돈장 밖으로 이동하는 모든 돼지는 농장별 고유번호를 엉덩이 부위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돼지열병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는 2013년부터 중단하고 농장별 고유번호만 표시하도록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새끼돼지(자돈)의 경우 출혈에 따른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 등을 고려해 문신 또는 이표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등 지원시 고유번호가 없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유번호가 없는 농장의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을 금지할 방침이다.

 

농장별 고유번호 표시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키로 했다.

 

또한 농장별 고유번호 표시 조기정착을 통해 돼지열병 청정화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2014년) 후 가공 및 유통단계까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농장단위 이력관리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관리’ 제도와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2014년부터 양돈 농장단위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