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지역 어린이집 보조금 빼돌리기 경연장 방불

 

나주지역 어린이집 보조금 빼돌리기 경연장 방불

 

보조금 부당수령 2개소 3개월 자격정지와 정원 절반 이상 감축 처분

운영기준 위반한 30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보육시설 지도점검 지속

 

나주지역 어린이집들이 국비와 시비 보조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곶감처럼 빼먹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나주시는 2일 지역내 어린이집 47개소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펼친 결과 보육아동과 교사의 허위등록으로 보육료와 교사 인건비, 차량지원비 등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2개월동안 나주시 관내 어린이집 47곳에 대해 보육아동 및 교사의 허위등록과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등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 아동 ․ 종사자 관리,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어린이집 9곳이 보육아동과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와 교사 인건비, 차량지원비 등 1천6백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으며,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12곳이 8백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고의적으로 보육아동 또는 교사의 허위등록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3개월의 시설장 자격정지와 정원 절반 이상 감축 처분을, 무자격자를 고용한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는 1개월의 시설장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어린이집 1개소와, 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3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부당 수령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을, 잘못 집행한 운영비는 시설회수와 운영기준을 위반한 30개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각각 내렸다.

 

이번 조치는 일부 어린이집의 탈법행위를 보다 못한 학부모 등이 시에 제보하면서 시작됐으며, 조사에 착수한 시가 이같은 불법행위가 특정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뤄졌다.

 

특히, 이번 감사에 표적이 된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전임 시장은 물론, 현직 시장의 측근이라는 점을 들어 감사결과가 정치적으로 물타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감사결과에 대해 철통같은 보안을 유지하며 외부의 입김을 배제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보육시설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앞으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