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2012년도 예산(안) 편성현황

 

전남도, 2012년 예산안 5조3천503억 편성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대책 등 집중…농업예산 513억 늘어

    

전라남도는 2012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천159억원(2.2%) 늘어난 5조3천503억원 규모로 편성해 10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올해(4조5천113억원)보다 1천477억원(3.3%) 늘어난 4조6천590억원, 특별회계는 올해(7천231억원)보다 318억원(4.4%) 줄어든 6천913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는 취득세 205억, 등록면허세 138억, 지방소비세 61억원이 각각 늘어난 6천530억원이다.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246억원 등 290억원이 늘어난 1천402억원이 계상돼 자체수입은 7천932억원으로 올해(7천232억원)보다 700억원(9.7%) 늘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 증가로 올해(13.5%)보다 1.1% 높아진 14.6%다.

세출예산 편성은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 실현을 위해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 관광․문화․예술 진흥, 친환경 생명산업 확대, 서민생활 안정 및 생산적 복지증진, SOC 확충 등 도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배분했다.

특히 미래 전남지역 성장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1년 앞당겨 시행키로 하고 190억원의 예산을 올렸으며 부족분 52억원은 추경에 계상할 예정이다.

복지 분야 예산은 주요 수혜대상인 저소득층․장애인․노인을 위한 자활자립지원, 장애인 의료지원, 노인 보행 보조차 구입,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 1조839억원을 반영, 올해보다 283억원이 늘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도민 의견을 반영해 살고싶은 농어촌 건설, 친환경농업분야에 우선 투자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육성 기금 및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 농업정책 진흥 신용보증지원 사업, 지방어항 보수․보강, 어촌 종합개발 사업 등에 중점 배분해 1조1천65억원을 계상해 올해보다 395억원이 늘었다. 이중 농업분야 예산은 7천149억원으로 올해보다 513억원이 늘었다.

또한 경상경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10% 감액했으며 도가 역점 추진하는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해 재정운영 성과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은 일반회계의 경우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1천159억원(2.5%), 관광 및 문화․예술․체육 진흥분야 3천209억원(6.7%),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림․해양․수산분야 1조1천65억원(23.7%), 도민복지 증진 1조839억원(23.2%), SOC 확충 등 건설교통 및 주민안전 분야 7천968억원(17.1%), 일반공공행정 등 기타 분야 8천5억원(17.4%), 보건 및 환경분야 4천345억원(9.4%) 등이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3천152억원(공채상환, 중소기업․도로개설 등 융자), 의료급여기금사업 3천324억원(시군 의료급여 비용 지급), 원자력발전지역개발 339억원(원자력발전 재정보전), 남도대학 운영 88억원(남도대학 시설관리 및 운영),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1억원 및 광역교통시설 9억원 등이다

한편 전남도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분석 시스템을 도입, 예산 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 등 예산운용을 효율화하고 물품 구매․공사 계약에 따른 심사제 강화로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과표적용률 현실화,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 세외수입 확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등 자체수입 확보노력과 지방채 감축을 위해 채무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을 채무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으로 적립키로 했다. SOC 등 지역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중앙지원사업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와 더욱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 2012년도 예산(안) 편성현황

 

□ 예산규모

 ○ 총  괄  : 5조 3,503억원 - ‘11당초 5조 2,344 대비 1,159(2.2%) 증

  - 일반회계 : 4조 6,590억원 - ‘11당초 4조 5,113 대비 1,477(3.3%) 증

  - 특별회계 :     6,913억원 - ‘11당초  7,231 대비 △318(△4.4%) 감

□ 주요투자사업

 

일 반 회 계

- 4조 6,590억원

① 미래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1,159억원(2.5%)  ② 관광 및 문화·예술·체육 진흥분야             3,209억원(6.7%)  ③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림·해양·수산분야    1조1,065억원(23.7%)  ④ 도민복지 증진                        1조  839억원(23.2%)  ⑤ SOC 확충 등 건설교통 및 주민안전 분야  7,968억원(17.1%)  ⑥ 일반공공행정 등 기타 분야               8,005억원(17.4%)  ⑦ 보건 및 환경분야                       4,345억원( 9.4%)

 

�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 1,159억원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70억원
○ 생물 산업 육성	29억원
○ 대기업 및 전략기업 투자지원	11억원
○ 도내 투자기업 기반시설 지원	10억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분담금	39억원
○ F1경주장 부지 임차료	16억원
○ F1조직위원회 출연금	150억원
○ 산학기술공동개발사업	10억원
○ 정책기획단 및 지역산업 평가단 운영	13억원
○ 조선 산업 기업지원	17억원
○ 서남권 해양레저장비산업 기반 구축	10억원
○ 생물 산업 기업지원	19억원
○ 3G-Bio친환경생물소재 고도화사업	14억원
○ 신소재산업 기업지원	13억원
○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건립 지원	12억원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2억원
○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38억원
○ 시군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46억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68억원

������ 관광 및 문화예술체육 진흥         : 3,209억원

○ 문화관광자원개발	419억원
○ 관광지개발	107억원
○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101억원
○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	15억원
○ 관광유람선 승하선 계류시설	12억원
○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38억원
○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23억원
○ 남해안관광활성화 공동사업	18억원
○ 남해안관광 클러스터	59억원
○ 특수상황지역개발	180억원
○ 성장촉진지역개발	544억원
○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 건립 부지매입	50억원
○ 전통사찰 보존 정비	19억원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0억원
○ 문화바우처사업	27억원
○ 친환경 염색 산업센터 건립	13억원

○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335억원
○ 도지정 문화재 보수	71억원
○ 장흥석대들 전적지 성역화사업	30억원
○ 체육진흥업무 추진지원	69억원
○ 장애인체육진흥업무 추진지원	10억원
○ 순천팔마스포츠시설 지원	10억원
○ 곡성다목적 운동장 건립	13억원
○ 화순 이용대 배드민턴구장 건립	24억원
○ 영암 궁도장 및 주변체육시설 조성	15억원
○ 신안 공설운동장 건립	23억원
○ 진도생활체육공원조성	14억원
○ 도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49억원
○ 쌀문화테마공원 조성	25억원
○ 한옥보존 및 건립사업	70억원
○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50억원
○ 한옥발전기금 전출금	30억원
○ 행복마을 공공기반설비 지원	8억원

�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어업인 소득 증대   : 11,065억원

○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	35억원
○ 농업정책자금 보증금 출연	50억원
○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20억원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0억원
○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수당지원	40억원
○ 누수저수지 보수	21억원
○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36억원
○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01억원
○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보수	550억원
○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54억원
○ 소규모 농업요수 개발	19억원
○ 한발대비 용수개발	44억원
○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57억원
○ 배수개선	370억원
○ 대구획경지정리	195억원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50억원
○ 밭기반 정비	247억원
○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34억원
○ 친환경농업 직불제	159억원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44억원

○ 친환경농업기반(광역단지 조성) 구축	69억원
○ 친환경비료지원(토양개량제)사업	186억원
○ 친환경비료지원(유기질)사업	263억원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80억원
○ 쌀소득보전 직불금	1,462억원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76억원
○ 농기계 임대사업	26억원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6억원
○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11억원
○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12억원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250억원
○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지원	10억원
○ 원예작물브랜드 육성 사업	42억원
○ FTA기금 지방자율 계획 사업	45억원
○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	10억원
○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46억원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138억원
○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조성	20억원
○ 한방약초 재배공원 조성사업	34억원
○ 친환경 농업기금 출연	50억원
○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4.8억원
○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10억원
○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10억원
○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지원	14억원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80억원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136억원
○ 광역유통주체 육성지원 사업	20억원
○ 향토산업 육성	95억원
○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25억원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지원	77억원
○ 가축분뇨 처리사업	34억원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22억원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6억원
○ 축사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11억원
○ 학교우유급식 지원	25억원
○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 기표 장착비	12억원
○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 지원	191억원
○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71억원
○ 종자대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	26억원
○ 가축방역 사업	89억원
○ 살처분 보상금 지원	86억원
○ 녹색축산육성기금 출연금	20억원
○ 숲가꾸기 사업	516억원
○ 민유림조성	73억원
○ 조림용 묘목 구입	38억원
○ 녹색쌈지공원 조성	26억원
○ 명품 가로숲길 조성	49억원
○ 나무은행 설치운영 지원	10억원

○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	83억원
○ 산촌테마마을 조성	44억원
○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 사업	22억원
○ 임도시설	132억원
○ 산불방지 대책	67억원
○ 산불 예방 및 진화헬기 임차	13억원
○ 산림병해충 방제	40억원
○ 산림서비스 증진	12억원
○ 산지보전사업	129억원
○ 사방사업	134억원
○ 사방댐 설치 등	138억원
○ 산림 재해복구	38억원
○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39억원
○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23억원
○ 치유의 숲 조성	16억원
○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	18억원
○ 생태숲 조성	18억원
○ 수목원 조성	52억원
○ 자연휴양림 조성	28억원
○ 산림욕장 보완	11억원

○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	13억원
○ 2012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	10억원
○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57억원
○ 해양리조트(펜션) 기반시설 조성	16억원
○ 어린이 바다체험 과학관 건립	30억원
○ 광양～일본간 카페리 항로개설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	10억원
○ 지방어항 보수보강 및 건설사업	115억원
○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11억원
○ 연안정비 사업	49억원
○ 어촌종합개발사업	121억원
○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52억원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26억원
○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사업	35억원
○ 인공어초시설 사업	52억원
○ 수산종묘매입 방류	20억원
○ 어업자원관리공동체 지원	32억원
○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43억원
○ 양식어장정화 사업	11억원

 

○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15억원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40억원
○ 설도 젓갈타운 조성	10억원
○ 패류(홍합)공동작업장 조성	13억원
○ 벌교 고막웰빙센터 조성 지원	12억원
○ 염산 향화도 바다 매체 타원시설	15억원
○ 수산물 종합센터 조성	50억원
○ 전복 일류화 상품개발 지원	15억원
○ 친환경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	50억원
○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건립	32억원
○ 소금창고 해주 슬레이트 시설 건립	17억원
○ 김 종자 산업연구센터 건립	11억원
○ 내수면 희귀어종 종보존 시설 건립	38억원
○ 주거환경개선 사업	244억원
○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	309억원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387억원

○ 지역농업 특성화	32억원
○ 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59억원
○ 신기술 보급사업	37억원
○ 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금	84억원

 

 

� 도민 복지증진                    : 10,839억원

○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142억원
○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	39억원
○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12억원
○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원	19억원
○ 기초생활 보장급여	2,083억원
○ 긴급 복지지원	43억원
○ 차상위 및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65억원
○ 자활지원 사업	408억원
○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7억원
○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지원	16억원
○ 수급자 희망키움 통장 지원	24억원
○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30억원
○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22억원
○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	10억원
○ 의료급여 진료비	3,189억원
○ 건강생활유지비	21억원
○ 노인일자리 지원	205억원

○ 기초노령연금 지원	2,782억원
○ 경로식당 무료급식	51억원
○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지원	48억원
○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지원	77억원
○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265억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7억원
○ 경로당 운영비 지원	20억원
○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건립	14억원
○ 노인요양시설 확충	50억원
○ 장사시설 설치	119억원
○ 신생아 양육비 지원	26억원
○ 장애수당 지원	107억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33억원
○ 장애연금 지원	284억원
○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14억원
○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23억원
○ 장애 아동 재활치료	27억원
○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172억원
○ 정신요양시설 운영	49억원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03억원

○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13억원
○ 전남여성플라자 출연금		11억원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		22억원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		24억원
○ 아이돌보미 지원		37억원
○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475억원
○ 교재비 및 차량운영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35억원
○ 보육시설 기능보강		13억원
○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14억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85억원
○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76억원
○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14억원
○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71억원
○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tm 지원		51억원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3억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28억원
○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29억원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3억원
○ 청소년 수련원 건립 등		58억원
○ 기초생활권 연계협력 사업		24억원
○ 경로당 가스 안전차단기 설치	2억원
○ 저소득층 노인 보행보조차 구입지원	2억원

 

◆ SOC확충 등 건설교통 및 주민안전  : 7,968억원

○ 일반산단 건설사업비 지원	30억원
○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197억원
○ 일반산단 공업용수 건설	69억원
○ 도시 활력증진 사업	12억원
○ 농공단지 조성사업	77억원
○ 자전거 인프라 구축	51억원
○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880억원
○ 지방도 정비사업	884억원
○ 하의～신의간 연도교 개설공사	50억원
○ 국도대체 우회도로	440억원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65억원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7억원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44억원
○ 안전 보행환경 조성사업	48억원
○ 지방도 보수원 인건비 및 퇴직금	20억원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지원	37억원
○ 광주전남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	10억원
○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66억원
○ 시외버스 재정지원	68억원
○ 나주역～빛가람 도시간 도로개설공사	513억원
○ 석정교차로 위탁시행(익산지방국토관리청)	16억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89억원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30억원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90억원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11억원
○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12억원
○ 2011년 하천개선 복구	250억원
○ 소하천 정비	275억원
○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	15억원
○ 하천환경 조성사업	151억원
○ 하도준설 사업	84억원
○ 재난관리기금	36억원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55억원
○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20억원
○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4억원
○ 노후포장도 덧씌우기 사업	50억원
○ 시설안전관리대상 교량 보수보강사업	20억원
○ 소방장비 보강	26억원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           : 8,005억원

○ 전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21억원
○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28억원
○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55억원
○ 사회단체 보조금	22억원
○ 교육재정 교부금	170억원
○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상환	12억원
○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19억원
○ 청사시설 관리용역	24억원
○ 전남․남도 학숙지원	18억원
○ 전남 인재육성 장학기금 출연	14억원
○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20억원
○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190억원
○ 전남도립 대안학교 설립	30억원
○ 전남도립 대학교 전출금	55억원
○ 지방세징수 교부금	108억원
○ 일반재정보전금	1,026억원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253억원
○ 지방교육세	1,330억원
○ 공무원맞춤형 복지포인트	43억원
○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부담	10억원
○ 성과상여금		53억원
○ 연금부담금		159억원
○ 퇴직수당 부담금		50억원
○ 보전금		53억원
○ 국민건강 부담금		72억원
○ 교육훈련 민간 위탁금		18억원

ꊷ 보건 및 환경분야	: 4,345억원
○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20억원
○ 시군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추진	17억원
○ 환경산업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66억원
○ 아토피 치유체험센터 건립	10억원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	76억원
○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	15억원
○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15억원
○ 비위생 매립장 정비	41억원
○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108억원
○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39억원
○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17억원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16억원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5억원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1억원
○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14억원
○ 생태하천복원 사업	173억원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39억원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205억원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77억원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원
○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44억원

○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181억원
○ 하수관거 정비사업	928억원
○ 하수처리장 확충	184억원
○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22억원
○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186억원
○ 면단위 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172억원
○ 하수처리장 융자금 상환	194억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45억원
○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지급	187억원
○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지원	16억원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	67억원
○ 지역 에너지사업(절약부문) 지원	17억원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16억원

○ 강진의료원 장비보강 사업	25억원
○ 강진의료원 이전신축 BTL사업 임대료	36억원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15억원

○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10억원
○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	14억원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30억원
○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36억원
○ 통합의료센터 건립지원	10억원
○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25억원
○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12억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3억원
○ 산모건강관리	14억원
○ 암조기검진 사업	13억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23억원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18억원
○ 병의원 접종비	17억원
○ 한약제제 약효 표준화 사업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