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 최현호 대표가 나주시 새해 예산안 검토 의견을 밝히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시의회의 예산심사 기능강화와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예산집행률 낮은 건 심사과정의 문제
대충 짜맞춘 예산안, 못 쓰고 놀리는 예산이 수백억
풀뿌리시민모임, 나주시 예산안 검토 의견 일파만파
“나주시 재정자립도가 15%로 전국 평균 51.9%에 크게 밑도는 상태에서 재정자주도마저 62.5%로 전국평균 76.7%를 밑돌고 있습니다. 세수증대를 통한 자구노력도 필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합니다.”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대표 최현호, 이하 시민모임)이 올해도 나주시 새해예산안에 대해 자체 검토의견서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번 의견서에서 선심성, 낭비성, 중복성 예산항목 등을 조목조목 따져 밝히며 나주시의회가 이같은 문제점들을 충분히 가려내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민모임은 올해 나주시 예산집행률이 75.55%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 81.77%보다 낮다면서 이는 예산수립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일회성 소모행사 및 축제경비 지출이 매년 수십억을 사용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단체장이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일회성 행사 및 축제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과감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시민모임은 또 각종 문화관, 테마파크, 체육시설 등 운영비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각종 시설에 대한 건축비도 문제지만 추후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이 예산낭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배테마파크와 배박물관 운영에 따른 효과가 있는지, 또한 자전거테마파크 및 나주영상테마파크, 황포돛배, 목사내아 등 많은 시설물이 있지만 건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검토해 이들 시설이 ‘돈 먹는 하마’로 전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내년에 건축할 계획인 중부노인복지관을 성북주민센터와 통합하고 현 성북주민센터는 구도심 주차장 문제로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모임은 의원이나 공무원 해외연수는 업무와 연관되게 실시하고 철저하게 관광성 연수는 배제할 것, 사전학습보고서와 사후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시민보고회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민간인 국내외연수가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는 명목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대상자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일부 특정계층이나 집행부와 입맛이 맞는 인사들이 대부분 선정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성격에 맞는 기준을 정하고 공개모집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일정비율(50% 이상)을 자부담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2012년 주민참여예산 반영금액은 24억2천만원(19건)으로 지난해 37억6천3백만원(131건)보다 크게 뒤떨어진 상태며, 단체장과 선출직 의원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포괄사업비가 ‘쌈짓돈’이 아닌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시의회가 시민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예산심사를 해야하며 다른 지자체처럼 상반기에 결산과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고 연말에는 예산안 심의만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모임 최현호 대표는 “지난해 나주시 주민소득사업예산이 100억원 규모인데 33억원을 쓰고 70억원을 놀려 결과적으로 예산을 써야할 곳에 못 쓰는 잘못을 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각 실과소별로 예산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의 몫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나주시 재정자립도>
<나주시 재정자주도>
<나주풀뿌리주민자치시민모임 자료 원본>
2012년 나주시 예산안 검토 의견서
2012년 나주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 재정자립도 15.0%(전국 평균 51.9%)
- 재정자주도 62.5%(전국 평균 76.7%)
나주시는‘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한지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주민참여가 보장되었지만 예산관련정보의 폐쇄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주시가 예산관련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심의까지 주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변화된 것은 전혀 없다.
지자체 예산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낮은 나주시로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선심성, 낭비성, 중복성 예산항목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참여를 더욱 더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주시의회는 고유권한인 예산안 심의를 나주시민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보다 꼼꼼하고 심도 있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예산안을 검토해야하고, 타 지자체처럼 상반기에 결산과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연말에는 예산안 심의 만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일정을 변경해야한다.
나주시의회는 예산안 심의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단체와 시민들의 나주시 예산안에 문제점을 담아 시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니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민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나주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1. 나주시도 타지자체처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로 변경하여 진행해야 한다.
많은 지자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 예산 결산시 이루어지고 있고, 년말에는 예산안 심의만 심도 있게 진행하여 면밀한 예산안 검토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의회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한다.
2. 2011년 재정고시를 보면 2010년 예산 집행률이 75.55%로 동종평균 81.77%보다 상당히 미비하다. 예산수립이 적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특히 기타특별회계는 55.6%로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이다.
선출직 단체장에게 각 단체별로 일회성 행사 및 축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나주시 예산이 소모성 예산으로 사용 되고 있는 부분으로 과감한 체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예산 수립한 집행부도 문제지만,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당연한 관례적으로 요구하는 단체도 자각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이 모든 소모성 예산을 지역사회 발전과 각 단체 역량 개발에 의한 예산으로 사용된다면 적당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 2011년 나주시 재정고시와 예산안 참고- 단위 백만원>
4. 나주시 수의계약에 대한 면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2008년 지방자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조에 의거 1,000만원이상 내역 공개 의무화가 되고 있는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개 입찰 방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각종 문화관, 테마파크, 체육시설 등 운영비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각종 시설에 대한 건축비도 문제지만 추후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이 예산낭비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배 테마파크나 배 박물관 운영에 따른 효과가 있는지, 또한 자전거 테마파크 및 나주영상테마파크, 황토돚배, 목사내아 등 많은 시설물이 있지만 건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적절하게 검토가 되어져야 한다. 추후 돈 먹는 하마로 전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6. 2012년 건축계획이 있는 중부노인복지관 성북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이용자 편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부지선정과 설계가 마무리 된 시점에서 이런 주장을 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이용자 중심에서 통합빌딩을 건축하여 주민편리성을 증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예산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검토되어져야 한다. 갈수록 노령화 된 인구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행정기관이 통합하여 운영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현 성북주민센터는 구도심 주차장 문제로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중부노인복지관 위치에 성북주민센터가 통합되어 건립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7. 한미 FTA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예산 수립이 절실한 시기인데 그에 맞는 예산수립이 부족하다.
나주시는 농촌인구가 많은 지역이로 쌀, 축산 농가들이 많은 데 그에 대한 예산수립이 부족하다. 농립해양수산이 작년대비 5.14%로 상승되었지만 한미 FTA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예산안을 보면, FTA 대책 추진 8,570,000원이 전부이다. 시민교육 210만원, 교육 책자 제작비 300만원, 현수막 65만원이다.
8. 주민참여예산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매년 예산학교와 시민의견수렴 절차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타 지자체 우수사례가 많으나 벤치마킹하려는 집행부 의지가 부족하여 매년 건설공사내용으로 채워주고 있는 실정으로 체질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 2011년 나주시 재정고시 참고>
나주시는 타 지자체에 비하여 재정자립도 15%(전국 평균 51.9%)와 재정자주도 62.5%(전국 평균 76.7%)로 낮은 곳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자구노력 및 예산의 긴축적인 운영과 지방채무 발행 억제 등 건전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곳으로 더욱 더 투명한 예산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2012년 12월 7일
나주풀뿌리참여자치 (www.najugood.com)
[예산 성질별 의견서]
1. 인건비 : 608억 5024만원으로 작년대비 9.33% 증가 편성
정규직 보수가 445억2,230만원으로 10.47% 차지하고, 기타직 보수는 19억7,265만원으로 0.46%, 무기계약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43억5,528만원으로 3.3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타직 보수가 작년대비 49.78% 증가 편성되었다. 나주시도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업무추진비 : 8억 5,704만원으로 작년대비 1.99% 감소 편성
업무추진비공개조례 제정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나, 나주시 집행부나 의회는 아직도 제정을 하지 않고 나주시 집행부에 대한 공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성격에 맞추어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 대상단체 및 대상자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업무추진비 예산은 2011년 대비 1.99%가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과다한 예산 책정이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2억7,720만원)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3억5,700만원)는 대폭적으로 줄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간담회 및 식사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무추진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식사비용 등의 접대성 비용의 낭비성 지출은 줄여야 한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는 대폭적인 삭감을 시의회에서 해야 한다.
3. 민간이전 : 532억 2,706만원으로 작년대비 11.34% 증가 편성
민간이전 예산은 작년기준 11.34% 증액편성이 되었다.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47억960만원으로 작년대비 39.56%로 증액편성 되었고, 민간행사보조금은13억6,532만원으로 25.22%로 증액편성 되었다.
민간이전 예산은 선심성 예산으로 단체장의 입맛에 맞게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업을 공모 받아 심의를 통해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과는 달리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은 선심성 예산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이유는 특혜성 지원, 특정단체의 중복지원, 사업의 모호성과 비 공익성, 사후평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예산항목은 심의와 평가절차가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구분이 불명료한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를 통합 운영하여 심의와 평가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민간단체에 대한 분별없는 지원은 주민자치의식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철저히 공익성 위주의 지원을 하되,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낭비성 행사는 지원해서는 절대 안 된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에 맞게 민간이전 경상 및 행사보조금을 결정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기타
1) 나주시에서 진행하는 수많은 축제와 각종기념식에 대한 지원을 나주시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민간중심의 축제와 행사가 되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사회단체보조금 공모형식을 통하여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 추가로 나주시 대표 축제인 영산강축제에 대한 냉혹한 평가가 필요하다. 2011년 10억 예산규모를 지출하고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무분별한 일회성 행사지원을 관행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성과측정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사회복지부분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출직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의한 관행적인 일회성 행사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그 단체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 되는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3) 의원이나 공무원 해외연수는 업무와 연관되게 실시하고 철저하게 관광성 연수는 배제해야 한다. 또한 사전 학습보고서와 사후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시민보고회를 가져야 한다.
4) 홍보물 및 각종광고비 등 실과소별로 중복성 낭비요소가 많고 특히 언론기관에 단순 지자체 홍보를 위한 광고비는 부적절하다.
5) 민간인 국내외연수가 선진지 견학으로 벤치마킹이라는 명목 하에 실시되고 있으나, 대상자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일부 특정계층이나, 집행부와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대부분 선정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많았다. 사업의 성격에 맞는 기준을 정하고 공개모집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정 비율(50% 이상)을 자부담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랬을 때 더 많은 시민에게 기회가 제공될 것이기에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국외연수를 통해 학습한 내용은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6) 2012년 주민참여예산 반영 금액은 24억2,000만원(19건)으로 작년37억6,300만원(131건)보다 아주 미흡한 부분으로 시민참여가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7)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은 시급성과 적요가 분명한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구체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간 포괄사업비는 단체장이나 선출직 의원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쌈짓돈’처럼 선심성 예산으로 쓰인 것이 문제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나주시 대중교통개선에 대한 TFT활동에 대한 결과 반영에 필요한 예산 반영부분이 없다. 시민 뜻세움에서도 대중교통개선활동으로 우수상 시상을 받아 제도에 반영한다는 시장의 의지가 있는 부분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무분별한 노선 손실보조금만 세우고 있는 부분은 검토되어져야 한다.
【세출 예산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내용과 의견】
[정책기획실]
0. 시정보고서 동영상 제작 500만원 P165
역점시책보고 및 홍보용 PT제작 800만원 P165
신규시책 등 주요자료제작 300만원 P165
녹색성장 관계관 워크숍 등 행사 500만원 P165
==> 매년 반복적인 홍보성 동영상 및 PT자료를 외부에 의뢰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비현실적인 예산집행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과거 제작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재 필요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추가로 각종 자료, 책자 발간 역시 확인하여 실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0. 서울사무소 효율적인 운영 5,180만원 P166
==> 서울사무소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성과평가를 통하여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일 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0. 현안사업 예산확보 및 정책자료 수집 1,500만원, P166(정책기획실)
중앙재원 등 예산확보 추진 2,400만원 P168
중앙부처 방문 및 국도비 확보활동 4,400만원 P209 (행정지원과)
==>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확보용 로비자금형식으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은 공식적으로 중앙정부에 술과 밥을 사서 예산확보를 하겠다는 의미인데, 그간 구체적인 성과파악을 한 후 편성유무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0. 영산강 지역 발전연구 3,200만원 P166
==> 영산강 지역 발전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무작정 용역 하는 형식의 연구비는 삭감해야 한다.
0. 민간인 국외여비 8,118만원 P172
==> 대상자 선정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단체장 입맛에 맞는 인사로 이루어지는 대가성 국외연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0. 열린 나주 구축을 위한 지역홍보 3억1,400만원 P174
언론사 35개사 홍보 9,100만원, 인터넷 배너 1회 홍보 600만원 등
==> 언론사에 광고비를 나누어주기씩 지역홍보는 문제가 있다.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고, 언론에 의존하는 것 보다 현실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성이 뛰어 날 것이다. 방송&언론기관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지역홍보 비용은 부적절하며 지나치게 과장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기업지원실]
0. 국외 투자유치 활동 4,000만원 P183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보상금 6000만원 P183
==>투자유치는 바람직하나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 예산에 수립되어야 한다.
0. 나주일반산업단지 현황알림판 설치 4,000만원 P184
==> 현장확인 후 예산 심의가 되어야한다.
0.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5000만원 5개소 2억5,000만원 P 189
==>마을 선정 등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내용을 보고 예산심의가 되어야한다.
0. 직업훈련원 설립 및 운영 2억 P190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교육이라고 하나 현실적으로 실효성 여부를 파악 후 예산 규모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지원단]
0. 연관기업 및 산하기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1,000만원 P201
==> 그동안 수많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치활동을 하였으나 또 다른 명복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0. 혁신도시추진사항 대중매체 홍보 2,000만원 P204
지역 축제시 혁신도시 홍보관 운영 500만원 P204
==> 현식도시 추진 사항을 언제까지 홍보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젠 혁신 도시 내에 시민들의 편익성 및 실질적인 효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0. 스마트그리드 홍보 컨퍼런스 3000만원 P204
==> 전력계통망을 디지털화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전력 생산유통 시스템을 왜 나주시에서 직접 컨퍼런스를 해야 하는 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전에서 주축이 되어 실시해야 할 부분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0. 지능형 홈 네트워크 기반조성사업 1억 P205
==> 혁신도시 입주자 기업에서 실질적인 투자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나주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면 광역지자체에서 투자해야 할 부분 이다.
[행정지원과]
0. 사회단체 보조금의효율적인 지원 P210
민간이전 4억2,300만원 (나주시민 1인당 5000원)
==> 각 단체 운영사업의 법적 근거와 타 지자체 사례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이자 사회단체들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이용돼 온 보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선심성, 동호인, 친목위주 성격의 사업비 지출이 아닌 공익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0. 이통장 한마음대회 1,500만원 P210
==> 1회성 행사비용은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0. 평통자문위원 해외연수 북한 2100만원 P 211
==> 매년 반복적으로 북한 연수를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0. 나주시 새마을 지도자 세미나 700만원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500만원
==> 1회성 행사비용은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0. 시민과의 열린대화 1000만원 P214
==> 1회성 행사비용은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장비 구입
0. 향토예비군 부대 행정용 PC(100만원 5대) & 프린터 680만원 P217
0. 읍면동 주민정보이용실 컴퓨터구입(130만원/10대)1,300만원 P224
0. 공무원 정보화사업 업무용 컴퓨터교체(150만원/100대)
1억5,000만원 P226
0. 업무용 프린터 교체 60만원 50대 3,000만원 P226
0. 지역아동센터 컴퓨터 구입 100만원 22대
2,200만원 P359 (교육지원과)
==> 컴퓨터 사용처에 따라 대당 비용도 다른 부분이 있고, 구입이 아닌 리스 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요즘 거의 대부분 100만원 수준이면 아주 좋은 성능을 갖춘 PC를 구입할 수 있다.
0. 읍면동축제 추진 3,800만원
읍면동민의 날 3,800만원 P 218
==> 1회성 행사비용은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0 소규모민원처리 사업 3,000만원 X 19개읍면동 5억7,000만원 P218
==>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소규모 민원처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한 것은 맞지 않다.
0. 공무원 한마음 행사 9,400만원 P220 <작년대비 대폭적인 인상>
==> 공무원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의미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그런 성격으로 지원이 됨으로 시민의 혈세를 이용하는 행사는 최소비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예산은 전년대비 100%이상한 부분으로 어려운 경기여건 상 바람직하지 않는 예산이다. 그리고 예산이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
0. 부속실 의전용 이동통신 P233
시장실 20만원*4대*12월=960만원
부시장실 15만원*2대*12월=360만원
==> 시민의 혈세로 관용 이동통신을 사용하는데, 시장 4대, 부시장 2대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 한 것인지 평가 해 봐야 한다.
[주민복지과]
0. 401 중부노인복지관 신축 공사비 18억4300만원 P249
0. 401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 2억7300만원 P380 (회계과)
==> 이용자 편익성 등을 확인하여 부지선정이 되었는지 검토가 되어야 하고, 중부노인복지관과 성북동 주민센터가 한 곳에 신축되는 것이 이용자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민의견조사와 공청회 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해야 하고, 공공장소가 통합하여 운영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0. 나주시 사회복지인 한마음어울마당 1000만원 P254
0. 다문화 가족 한마음 축제 1500만원 P260
0. 다문화음식 경진대회 1500만원
0. 여성주간행사 2000만원 P262
0.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한마음 대회 1500만원 P269
0. 장애인 날 기념식 - 전라남도 2500만원 P281
0. 장애인 축제 및 결혼식 3000만원
0. 장애인의 날 기념식 500만원 P282
0. 장애인 한마음 축제 1500만원
0. 나주시 자활한마음 체육대회 400만원 P288
0. 현충일 보훈의 날 1188만원 P265
0. 6.25 행사 1200만원
==> 일회성 행사비용은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각 단체별로 일회성 행사비용을 모두 요구하고 집행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나주시 여건에 많은 문제가 있다. 각 단체회원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집행일 것이다.
[문화체육관광과]
0.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1,500만원 P307
==> 나주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최소비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요즘 인터넷 카페 형식의 부분도 많이 발전하여 이용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0. 백호문학관 운영 5,504만원 P309
==> 건축비용보다 추후 운영하는 비용이 예산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추후 활용도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복합적인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 돈 먹는 문화관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 (다시면 회진리에 지상 3층, 대지 3,429㎡, 연면적 867.95㎡ 규모로 지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10억5백만원, 시비 23억4천5백만원 등 총 33억5천만원이다.)
0. 나주영상테마파크운영 5억7,152만원 P311
- 기념품 개발 1000만원
- 관광홍보물 1000만원
- 보행 표지판 500만원
- 시설 및 부대비 2억2600만원 P314
==> 돈 먹는 테마파크가 되지 않도록 추가 예산부분을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 특히 시설 및 부대비를 투자하는 부분에서 실효성 가치를 확실하게 검토하고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0. 황토돛배 운영 6억 689만원 P314
시설비 및 부대비
- 왕건호 인테리어 3000만원 P315
선창장 보수 등 5000만원
황포돛배 보수 2000만원
==> 관광 자원화하여 외부관광객 유치를 위한 일환의 사업인데 장기적인 프랜과 볼거리 등 관광객 입맛에 맞지 않은 시설일 경우 단기간에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로 전력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요구된다.
0. 목사내아, 향교, 금성관 체험 1억 4893만원 P316
==> 목사내아에서 지금하고 있는 숙박 등 면밀히 확인하고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다.
0. 우습제 생태관광자원화 사업 5억5568만원
==> 계속진행형 사업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0. 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5억 P318
==> 문화관광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추후 운영비 감당하기 힘든 여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돈 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0. 관광지 민간투자 홍보물 책자 300만원 P318
==> 매년 반복적으로 민간투자를 위한 홍보물 책자를 만들고 있으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0. 관광홍보박람회 참가 2000만원 P320
나주영산강문화축제 관광홍보관운영 1000만원
팸투어 2000만원
==> 소모성 행사비용으로 삭감하는 것이 요구된다.
0.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1000만원 P320
==> 2011년 결과를 보고 반영여부 결정해야 한다.
0. 관광사진 공모 및 시상금 2000만원 P320
==> 관광사진을 통한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0. 목문화관 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 P322
==>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후 예산 편성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0. 문화예술행사 지원 9,500만원 P322
- 공연행사 지원 8,000만원
- 전시행사 지원 1500만원
0. 지역축제 외부평가 보고서 300만원 P323
축제추진 워크샵 300만원 P323
영산강문화축제 3억
0. 문화예술행사 지원 민간이전 4억 8389만원 P324
==> 나주시 각종 예술인 단체에 나눠주기식 예술행사는 이제 그만 해야 한다. 가능한 통폐합하여 적절하게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체험실 조성공사 4,000만원 P330
==> 필요성 여부를 확인 후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0. 나주 목사내아 팽나무 보호사업 2,000만원
0. 나주향교 학생사 운용비용 구입 1000만원 P333
0. 나주읍성 달빛기행 추진 120만원 4회 480만원 P333
==>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예산편성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0. 왕곡소학교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3억 P335
0.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행사 지원 민간이전 9억2,854만원 P342
체육인의 밤?? 900만원
==> 나주시 각종 체육단체 나눠주기씩 예산집행으로 최소화를 통한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산반영을 위한 기준이 만들어져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시민 일인당 11,000원이 해당되는 비용이다)
[교육지원과]
0. 지역아동센터 컴퓨터 구입 100만원 22대 2,200만원 P359
==> 컴퓨터 사용처에 따라 대당 비용도 다른 부분이 있고, 구입이 아닌 리스 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0.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9억4205만원 P366
- 초등학교 5억 8087만원
- 중학교 3억 6118만원
==> 전체 무상급식이 되는지 여부 확인 필요하다.
0. 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 45억654만원 P370
==> 효과파악이 필요한 예산이다.
0. 어학연수 교육경비 340만원 20명 6800만원 P371
==> 대상자 선정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어학연수 보다는 영어캠프를 이용한 인원수 확대와 동남아권의 어학연수 등 검토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자부담원칙이 일부 있는 예산수립이 필요하다.
[회계과]
0. 청사 제2주차장 부지 2개소 임차료 2000만원 P378
==> 감정평가서 및 적절하게 지급되는지와 활용도를 검토해야한다.
0.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 2억7300만원 P380
==> 중부권노인복지회관과 함께 신축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져야 함
0. 복사기 운영 80만원 101대 / 프린터 운영 54만원 616대
팩스운영 10만원 108대 5억3464만원 P382
==> 과거 사무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한과에서 모든 비용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변경한 부분으로 비용적인 부분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
[전략산업과]
0. 천연염료를 이용한 물감 등 상품개발 연구 2억 P391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운영관리방안 연구 7,000만원
==> 연구의 목적 등 타당성을 잘 파악해서 결정해야 한다.
[경제 교통과]
0. 노동상담실 활동지원비 1500만원 P410
노사화합 한마당 행사 1500만원
==> 노동상담실 운영에 대한 내용 평가 후 심의가 되어야 하고, 일회성 행사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0. 나주사랑상품권 발행운영 9084만원 P412
- 발행 및 홍보비 2000만원
- 마케팅 행사 500만원
==> 효과 파악이필요한 시점이고, 공무원 중심이 아닌 시민중심으로 확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예산수립이 필요하다. 발행비용 최소화하기 위한 카드 제휴 등 검토가 필요하다.
0.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행사 1,000만원 P413
==> 일회성 행사비용으로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0. 교통시설물 유지 관리 등 P419
- 나주지역 버스 개선을 위한 TFT결과에 따른 예산반영이 미흡함
- 노선 홍보 책자 발급
- 중요 정류장 버스 노선도 부착
- 승강장 개선 등
==> 나주지역 버스개선 TFT활동의 일환으로 그에 따른 예산반영이 미흡하다.
[건설과]
0. 농업기반정비사업
- 읍면동 미포장 농로 사리부설 1,000만원*10개소 1억 P429
- 읍면동 용배수로 준설사업 1,000만원*10개소 1억 P429
- 읍면동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 2억 P429
0. 주민숙원사업
- 마을 진입로, 안길, 하수도 긴급유지보수비 3억 P435
- 비포장농로, 마을 진입로 사리부설 1억5000만원
0. 도로포장 유지관리 8억8000만원 P439
==> 시급성과 적요가 분명한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구체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간 포괄사업비가 ‘다 알아서 쓰는 쌈짓돈’처럼 선심성 예산으로 쓰인 것이 문제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이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재생과]
0. 자전거 도로 1억7128만원 P468
- 자전거 도로보수 공사 1억 p468
- 자전거테마파크 운영 6,378만원 P468
- 자전거테마파크 시설물 및 나무 정비 3000만원
==> 자전거 도로의 실효성 및 테마파크의 활용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자전거 활용도가 낮은 곳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0. 굴다리 경관개선사업 3000만원 P472
0. 원도심 공동텃밭 운영 토지 및 장비 임차료 6000만원 P472
0. 역사문화탐방길 조성 1억90만원 P472
0. 도시재생 시책 개발 608만원 P473
==>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서 보고서 검토 후 반영되어야 한다.
[산림공원과]
0. 금성산 철쭉군락지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한 예산수립이 필요
0. 대호수변공원 조성 사업 9억 2000만원 P496
==>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으나 주민공청회나 추후 시민의견수렴관련 절차가 없이 진행되면서, 예산낭비요소가 될 소지가 크므로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축과]
0. 공동주택단지 시설 지원 사업 8,000만원 P511
==> 포괄적인 내용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예산이어야 한다.
0. 종합스포츠파크 관리 11억 7318만원 P518
- 시설비 및 부대비 4억6150만원
수영장 안전판 설치 3000만원
육상용품 창고 3억5600만원
방범창 설치 1200만원
전화기시스템 3000만원
유리 안전봉 1850만원
차광설비 1500만원
==> 돈 먹는 하마는 아닌지? 신규 설계시 반영여부 검토 필요함. 최근 신설하였으나 추가 신설 부분 등은 신규 투자시 반영되었는지 여부 파악 필요하다. 추후 건축비보다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상하수도과]
* 상수도 위탁에 따른 효과 부분이 협약서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농협정첵과]
0. FTA 대책 추진 857만원 P564
- 시민교육 210만원
- 책자 제작비 300만원
- 현수막 65만원
==> 현실적인 대책보완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0. 농업관련단체 행사비 지원 8500만원 P565
==> 구체적인 예산 내용이 필요하고 일회성 행사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농식품 산업과]
0. 나주쇼핑몰 운영 7,461만원 P577
- 전자상거래 쇼핑몰 솔류션 구축 3000만원
- 쇼핑몰 홍보 2000만원
==> 나주시 쇼핑몰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0. 농특산물 바이어 초청 행사 900만원 P578
==> 일회성 홍보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0. 나주배테마관광 활성화 5억1976만원 P584
- 배 박물관 운영 4748만원
배신제 300만원 P585
배따기 300만원
- 나주배테마파크 운영 4억7,228만원 P585
배전기 및 전등기기 교체 500만원
복합문화센터내 전시 홍보관 4억 P586
==> 운영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는 나주배 테마파크와 박물관이다. 이런 예산이 수립되어 무슨 나주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농촌진흥과]
0.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점 농기계 구입 2억 593
0. 마을단위농작업대행조직 임대 농기계 구입 5억 P593
==> 수요조사 필요
0. 강소농 육성을 위한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 4000만원 P600
==> 일회성 행사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건위생과]
0. 나주시민건강걷기 대회 200만원 P664
==> 현실적으로 시민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평일 동원성 일회성 홍보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의회 사무국]
0. 의원 해외연수 수행 250만원 4명 1000만원 P693
0. 의원 국외연수 3458만원
의장, 부의장 250만원 500만원 P694
의원 180만원 12명 2160만원
의원 국제 자매결연 등 참석 798만원
==> 매년 되풀이되는 관광성 해외연수는 문제가 있다. 2011년 해외연수보고서 내용이 그것이 입증하는 자료다.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현실적인 해외연수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0. 나주시의회장 규칙 시행에 따른 행사지원 300만원 P695
==> 일회성 행사 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0. 나주시의회 회의 생중계 및 인터넷 중계 시설비 포함해야 함
참고자료
1. 2012년 예산안 전체
2. 주요투자사업조서(세부 사업 설명서)
3. 중기지방재정계획
4. 투, 융자심의결과서
5. 재정공시와 결산보고서
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7.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예산안
8. 재정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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