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수박 겉핥기식 예산심사 '걱정되네'

◇ 지난 7일 오후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철수)의 예산안 예비심사에 김창선 의원과 임연화 의원, 장행준 의원 세 명이 도시재생과와 산림공원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있다.

 

 

시의회 수박 겉핧기식 예산심사 ‘걱정되네’

일회성·소모성 행사 무사통과 동네사업 챙기기만 ‘급급’

풀뿌리참여자치 “시민입장에서 꼼꼼히 심사하길” 건의

 

나주시의회(의장 김덕중)가 내년도 나주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렇다할 쟁점이 없이 무조건 통과시켜 주기식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가 이뤄진 지난 7일 오후, 도시재생과와 산림공원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임연화 의원이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장행준 의원과 김창선 의원 세 명이 심사를 했다. 뒤늦게 김복남 의원이 참여했으며, 김철수 위원장과 정찬걸 의원은 이날 오후 심사에 불참했다.

 

심사과정도 수박 겉핧기식으로 끝났다. 15분 남짓한 보고에 이어 장행준 의원이 가야산 등산로 일부 구간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의 궁금증 해소용 질문으로 끝났으며, 산림공원과 심사도 아무런 쟁점 없이 끝났다.

12일 오후에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철식) 예비심사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원만한 통과를 주문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의원들이 “고생하는데 염려마시라”며 오히려 공무원들을 두둔하는 발언이 오갔다.

 

그러자 무소속의 한 의원은 “예산안 심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 예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다른 의원들이 이렇다 저렇다 반응을 해야 하는데 모두 입을 다물고 있는 바람에 그대로 통과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괴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대표 최현호, 이하 시민모임)은 지난 7일 시의회를 찾아 2012년 나주시 예산안 검토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최현호 대표는 “나주시 예산편성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예산집행률이 75.55%로 다른 지자체 81.77% 보다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일회성, 소모성, 선심성 예산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대표는 “나주시가 올해 시정연구모임 뜻세움을 통해 접수된 10건의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새해사업에 적극 반영한다고 밝혔으나, 시민단체들이 나주시 대중교통개선에 대한 과제물을 제출해 우수상을 수상한 사업에 대해 예산이 한 푼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수업계 보조금과 유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95억원이 넘는 예산이 세워져 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시민모임은 “의원들이 시민들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꼼꼼하고 심도있게 예산심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하며, “다른 지자체처럼 상반기에 결산과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고 연말에는 예산안 심의만 심도 있게 이뤄지도록 시의회 일정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김복남·김종운·문성기·박순복·이광석·임성환·임연화·정찬걸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4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뒤 16일까지 사흘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며,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