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새해 예산안 쪽수로 밀어부치기

◇ 나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박순복)는 지난 16일 정찬걸 의원이 보훈회관 건물 매입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에서 예산삭감 조서를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 시의원 “명분은 짧고 수는 많고”

나주시의회, 나주시 새해예산안 결국 표결 처리

보훈회관 매입비 7억원 놓고 막판 엎치락뒤치락

 

나주시의회(의장 김덕중)가 2012년도 나주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의원들의 합의가 아닌 다수결로 강행처리해 눈총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복)가 상정한 심사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의원들의 찬반토론이 이어지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박순복 예결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나주시가 제출한 2012년 본예산 4,253억원 가운데 세입부문예산에서 6,55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문에서 총 27억2천20만1천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정책기획실 홍보 관련 사업비와 행정지원과 이통장 리더십교육 등 3건, 주민복지과 농촌여성일자리사업 추진 관련 세입·세출예산 전액 등 8건, 문화체육관광과 죽설헌 관광자원화사업 등 4건, 기업지원실 투자유치 관련사업 3건, 경제교통과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건설과 소규모 건설사업 10개 사업, 산림공원과 대호수변공원 조성사업, 농식품산업과 나주배테마파크 복합문화센터 내 전시홍보관 설치비 등 모두 48개 사업이다.

 

이에 대해 행정복지위원장인 홍철식 의원<왼쪽 사진>은 반대토론을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훈회관 건물매입비 7억원을 순수시비로만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보훈청을 상대로 시가 예산확보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예결위가 승인을 해줘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향군회관 건물 매입 당시 향군단체와 안보단체, 보훈단체까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승인했는데, 작년 1월부터 올해 12월말까지 별도의 보훈회관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료 4천1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의원들에게 반문했다.

 

홍 의원은 “집행부가 의원들에게 보고한 업무실적과 새해 업무계획이 전혀 다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허위로 작성된 설명서”라면서 “기본적인 업무에도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에 찬성토론자로 나선 임성환 의원<오른쪽 사진>은 “다선의 선배의원들이 초선의원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고 포문을 연 뒤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들이 예결위에서 결정한 심사안을 본회의장에서 반대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임 의원은 또 “보훈회관 건물을 회계과에서 매입해서 무상임대를 하나 주무부서에서 매입을 하나 결과는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반대토론에 나선 정찬걸 의원<왼쪽 사진>은 “2006년도에 시가 국비 4억, 시비 2억, 자체부담 2억 등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앙동에 향군보훈회관을 매입할 당시 향군단체와 보훈단체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다시 보훈회관을 매입한다는 것은 특정단체에 이중지원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예산삭감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 시 공유재산인 옛 남산동사무소가 비어있는 상태인데도 굳이 보훈회관 건물을 매입하겠다며 공무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갈등을 부채질하는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덕중 의장은 이 안건을 두고 표결처리를 하려다 “예산안을 표결로 처리한 사례가 없다”며 무소속 의원들이 반대하자 정회를 선포한 뒤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오후에 다시 회의를 열어 민주당 의원 9명의 찬성과 무소속 문성기 의원의 반대로 가결했다.

이에 대해 무소속 의원들은 “집행부와 다수당의 횡포를 묵과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3차 추경예산안 심사 등 예산심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0.7% 예산삭감에 이어 올해 0.6% 삭감율을 보여 역대 의회사상 초유의 최저 삭감율을 기록했다.

 

 

 

예결위원들이 공개적인 회의장을 놔두고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

기자에게 "나가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비공개로 하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