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민 한 사람당 지방세 40만원, 채무 49만3천원

나주시민 한 사람당 지방세부담액 40만원, 채무 49만3천원

 

시민단체 “예산은 돈이 아니라 정책, 예산심사 철저히 해야”

재정자립도 20.2%(전국 51%), 재정자주도 66.7%(전국 76%)

 

나주시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지방세는 40만1천원, 4인가족 기준으로 160만원이라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시민 한 사람당 채무액도 49만3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지역 시민단체인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과 나주사랑시민회가 나주시의 2012 재정공시와 2013년도 새해 예산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 나주시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40만1천원, 1인당 세출예산액은 420만2천원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160만원이라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나주시가 갚아야 할 전체 채무액이 435억원으로 이를 시민 한 사람당 몫으로 계산하면 49만3천원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나주시가 일회성, 소모성 행사 및 축제경비 지출이 27억4천100만원으로 매년 사용되고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라며 소모성 예산을 지역사회 발전과 각 단체 역량 개발을 위한 효율적 배분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아래 그래프1>참조.

 

<그래프1> 나주시 행사 및 축제경비 집행현황

 

 

이런 가운데 2008년 지방자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조에 따라 1천만원 이상 내역공개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수의계약이 크게 줄어 예산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아래 그래프2>참조.

 

 

<그래프2> 나주시 수의계약 연도별 현황

 

 

하지만 혁신도시 내에 설치 예정인 빛가람시립도서관(4억),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17억), 빛가람 건강증진센터(12억489만원) 등 신규 설치의 타당성 조사와 함께 완공 후 운영비 부분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며 현재 나주시 종합스포츠파크 관리 운영비가 10억3천만원에 이르는 부분을 사례로 들었다.

 

남평, 금천, 나주 등 근거리에 비슷한 시설물을 활용하도록 하는 부분과 신규 설치시설물은 사용자 수 예측 그리고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검토 후에 예산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매년 예산학교와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지만 형식적이며, 다른 지자체 우수사례가 많으나 벤치마킹하려는 집행부 의지가 부족해 매년 소규모 주민숙원산업을 해결하는데 이용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해 계획단계부터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자체세입비율(9.73%), 경상세외수입확충 노력도(1%), 예산집행율(73.79%)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나주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기 때문에 세수증대를 위한 자구노력 및 예산의 긴축적인 운영과 지방채무 발행 억제 등 건전 재정운영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래프3> 참조

 

 

<그래프3> 동종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비교

 

아울러 2012년 나주시 재정고시를 보면 2011년 예산 집행률이 73.79%로 동종평균 81.87%보다 상당히 미비하다며 이는 예산수립이 적절하지 못했거나 사업을 계획에 따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상반기로 변경해 결산내용을 참고하여 하반기 예산안 심의만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의회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 대표들은 지난 6일 오전 나주시의회 김복남 운영위원장과 임연화 의원을 만나 자신들이 직접 검토한 의견서를 전달하며 예산안 심의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