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나주 미래산단 “미래는 있나?”

◇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단 조성사업이 5월30일 대출원금 상환을 앞두고 최대위기에 봉착해 있다.<사진은 지난해 6월 나주시와 (주)고건산업개발의 투자협약 체결장면>

 

 

사면초가 나주 미래산단 “미래는 있나?”

 

어음부도+파산위기+거액이자 →<미래산단>← 재계약으로 돌파구

임성훈 시장, 5월말까지 재계약 성사해야 기사회생 길 열릴 전망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임성훈 나주시장을 비롯, 나주시 전·현직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17명이 무더기로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2007년부터 6년을 끌어 온 미래산단 조성사업이 또 다시 미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래산단 등 나주시 건설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 6개월여 동안 수사를 해 온 광주지검 특수부는 미래산단 조성과정의 비리의혹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직면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도 진단을 내놓았다.

 

검찰은 미래산단으로 인해 나주시가 어음부도, 파산위기, 거액이자 부담에 의한 사업 연장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삼각 딜레마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나주시가 체결한 책임분양 합의에 따르면, 오는 5월말까지 대출원금 2천억 원을 갚지 못할 경우 연 19%의 지연이자(한달에 31억원)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

 

어음인수 방식으로 2천억 원을 대출해 준 증권사는 어음을 ‘무담보 배서’ 방식으로 다른 금융사에 넘겼는데 이 회사가 채권을 회수하려면 나주시를 상대로 상환청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검찰은 예상했다.

 

나주시는 책임분양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음부도 위기에, 이행하면 2천억 원 지급에 따른 시 재정 파산위기에 놓이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면 현재 연 6.5%, 월 10억원과 같은 이자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

 

하지만 나주시는 검찰의 이같은 진단이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있다.

 

5월 31일 이전에 기존의 대출조건 보다 낮은 이율과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자를 선정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

 

임 시장측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이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도 않은 미래산단을 두고 나주시 재정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은 결과를 보지도 않고 섣부른 추측으로 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임 시장은 새로운 투자자와 이율을 4%로 할 것인지, 4,5%로 할 것인지를 두고 막후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4월 중순께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히고 있는 5월 마지노선을 넘기지 않고 기존의 대출금을 갚는 대환대출 형식의 재계약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이 임 시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제3자 뇌물수수,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4가지 혐의에 이른 만큼 5월 이전에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게 될 경우 배임혐의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임 시장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3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미래산단 시행사 대표에게 무담보로 넘긴 데 따른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여전히 족쇄가 되고 있다.

 

만약 임 시장의 유죄에 무게가 실릴 경우 나주시에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가 있을 리 만무하다는 전망이다.

 

나주미래산단은 1994년도에 나주지방산업단지로 지정돼 2000년에 해제됐으나 2007년도에 전라남도가 중부권 산업단지 조성대상지역으로 선정해 민간투자제안에 따라 전라남도와 나주시, 서희건설 등 4개사가 공동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2010년 3월 서희건설 등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중단됐다가 2011년 5월 (주)가원인베스트와 나주시가 투자이행협정을 맺고 지난해 6월 첫 삽을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