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국비확보 잠자나?

나주시 국비확보 잠자나?

 

박근혜정부의 SOC예산 축소편성 방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다보니 해마다 이맘때부터 슬슬 불붙기 시작하는 예산확보전쟁이 올해는 더욱 점입가경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정부예산 확보활동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나주시는 왜 이러나? 행정은 잠을 자고 국회의원은 피서를 떠난 것이 아닐까?

 

이번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 살펴보았다. 기획감사실 자료 중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현황이다.

 

기간이 언제부터인지는 나와 있지 않고 중앙부처 110회, 5급 이상 46회, 6급 이하 64회, 방문자수 175명. 정책기획실 대외협력팀이 44회로 가장 많고, 시장 6회, 부시장 1회, 행정복지국장 3회, 경제건설국장 3회, 농업기술센터 소장 1회, 보건소장 1회...

 

이 자료를 봐서는 도무지 밑도 끝도 없고, 단순히 행사나 연수에 참여한 것을 예산확보 하러 갔다 왔다고 몰아쳐놓은 것인지, 가서 어떤 성과를 얻어왔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전형적인 눈가림식 자료다.

 

알만한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6월 전에 예산확보경쟁에 불을 켜고 있다.

 

내년도 국고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 1차 심의가 이달 19일까지 진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장들과 실무자들은 아예 업무 보따리를 싸들고 기재부와 국회를 드나들며 지역 현안을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월 2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국회 예결위원에 대한 개별면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3선 제한에 걸려 내년 지방선거에 나갈 형편이 안 되는 박준영 도지사도 최근 여당 국회의원을 만나 예산로비를 하고, 정부부처를 돌았다는 뉴스다.

 

이번에 박 지사가 건의한 현안사업을 살펴보니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남해안철도(목포~순천) 고속화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지원 ▲자동차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솔라시도(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수출양식단지(대규모 전복 양식섬) 조성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 등 8건이다.

 

나주시는 물론 혁신도시에 관련된 사업이 하나도 눈에 띄지 않은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KTX역 정차문제로 반기를 들었던 데 따른 뒤끝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오해까지 생긴다.

 

하지만 어떻게든 국비와 도비를 끌어와 지역사업을 펼쳐야 하는 것이 나주시의 지상과제다.

 

이미 지자체들은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로비’를 한다고들 한다.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정부요로의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또는 불러들여서 예산확보전쟁을 벌인다고도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이 연쇄 회동을 갖고 예산확보를 위한 연합작전을 펼치고 있고, 지역출신 중앙부처 관료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현재 나주 출신으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출향인사는 안정행정부 22명, 감사원 15명, 기획재정부 6명 등 7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출향인사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모임을 가졌던 것은 지난 1월 감사원 직원 모임과 6월 안전행정부 직원 모임 등 고작 두 차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많은 출장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다녔던 것일까?

 

좀 더 현실적인 국비확보 노력과 절실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비확보는 공직자들의 발품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