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단 공신이 되거나, 공적이 되거나

미래산단 공신이 되거나, 공적이 되거나

 

2005년 7월 18일(월) 10시 제9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이 진행되고 있는 본회의장. 문평면 출신 나병천 의원과 신정훈 시장이 공산면 화훼단지 조성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나병천 의원 : 공산화훼단지는 폐기물 관리법에 지정된 폐기물로 매립 이동 등의 제안을 받는 지역으로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영농조합법인은 5가구 이상이어야 하는데 임원 5명중 부부가 포함되어있어 4가구로서 동 지침 지원조건에 공통조건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그 간의 행위에 대해 왜 침묵을 했습니까? 들리는 바에 의하면 동업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말 좀 가려 합시다 함)

 

본 의원이 듣기로는 토지매입 사업신청 이전 불법행위와 사업 부적격자로서 중요한 것은 시 간부 공무원의 문제제기와 (큰소리 남) 충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 공무원들이 사업자 눈치 보느라 급급했다는 얘기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신정훈 시장의 반격이 시작된다.

 

신정훈 시장 : 나병천 의원님께서 공산화훼단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질문서 곳곳을 봐도 시장으로서 대단히 인내하기 힘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동업자라고 이야기하시고 직간접 개입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책임 지셔야 됩니다. 어떤 근거로 동업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저는 의원님의 질문이야말로 지극히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각색되고 조작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산화훼단지 사업예산이 계상되어서 통과된 그 시점이 언제인줄 아십니까? 의원님이 산업건설위원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의원님이 사업자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다 책임지겠습니다.

 

새삼 과거의 기록을 뒤져보며 느끼는 것은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과거 공산화훼단지 사건으로 인해 신정훈 시장이 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낙마를 하였고, 관련 공무원 4명이 직을 상실했다. 사법기관이 수사에 나선지 4년 5개월여 만의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시 나주시를 견제하고 감독했던 나주시의회는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거나 문책을 당하지 않았다. 단지 몇몇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다.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단이 제2의 공산화훼단지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임성훈 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6명 등 17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주시의회는 지난 5월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동의안과 투자협약 승인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반대입장을 나타내 온 민주당 소속 문성기 부의장과 정찬걸 의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임연화 의원이 반대토론을 한 뒤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의원들의 사직서는 5개월째 김종운 의장의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또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번에는 반대하는 의원도 없다. 이를 심사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장에는 민주당 김덕중 의원은 참석도 하지 않았고, 무소속 김철수 위원장과 김복남 의원, 김창선 의원, 박순복 의원, 그리고 임성환 의원이 집행부 관계자에게 단도리 몇 마디하고 원안가결 시켰다.

 

나주시의회 자문변호사의 ‘의원들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자문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바꾸라”는 주문까지 하면서 미래산단에 동의는 하지만 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나중에 잘못돼도 책임을 묻지 말라는 포석으로 보인다.

 

의원이 하는 행위는 정치적인 행위이지, 재능기부 행위가 아니다. 그 판단과 책임에 대해서는 나주시의회 회의록에 영구히 남게 될 것이고, 시민들은 그 행위의 잘잘못을 분명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적법성과 합리성, 공익적 판단을 요구하는 고도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