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감사.인사 시스템 도마 위에

 

나주시 감사.인사 시스템 도마 위에

당연퇴직 공무원에게 9년 동안 봉급 지급 ‘충격’ 

퇴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에 1억원 배상할 처지

  

나주시가 뺑소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당연히 퇴직처리 했어야 할 공무원에게 9년 동안이나 봉급을 지급하는 등 엉성한 감사와 인사관리를 해와 말썽을 빚고 있다.

더구나 나주시는 이 공무원에게 공무원가계자금융자 추천서까지 발급해주는 바람에 해당 금융기관에 1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줄 위기에 처해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06년 6월에 퇴직한 공무원 이 아무 씨가 97년 6월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 확정 판결을 받고도 이같은 사실을 숨긴 채 근무를 계속해 온 데서 비롯됐다.

이 씨는 95년 12월 음주운전을 하다 금천면 원곡리 호남원예고 앞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듬해 1월 광주지방검찰청이 나주시에 공무원 범죄사항을 통보하면서 알려졌지만 당시 나주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감봉 2월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 씨는 97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 받아 공무원직을 박탈당할 처지였지만, 형 확정 사실이 이 씨에게만 통보되었을 뿐 나주시에 통보가 되지 않아 결국 나주시는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9년 동안 3억원에 이르는 봉급을 주면서 퇴직할 당시 4천만원의 퇴직금까지 지급한 것이다.

결국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나주시가 이 씨로부터 명예퇴직금 2천4백여만원을 환수하기는 했지만 당시 이 씨에게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준 우리은행에서 나주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서 원금 8천만원을 포함,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몰린 것.

이에 나주시는 당시 이 씨에게 5천만원에 대한 융자추천서를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겠다며 항소를 제기, 다음달 3일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은행측에서는 공무원 자격을 상실한 이 씨에게 나주시가 발급해 준 공무원증과 나주시장 명의의 융자추천서를 믿고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나주시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어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주시는 이 씨와 당시 이 씨에게 융자대출을 하도록 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씨의 경우 이미 재산을 다른 가족들에게 넘겨주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다 해도 그 대상이 당시 융자추천을 해준 시장과 담당 공무원, 그리고 이 씨에 대해서 제대로 인사관리를 하지 못한 인사 및 감사 담당 공무원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성이 있을 것인지 의문을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나주시의회 정광연 의원과 김세곤 의원 등은 나주시의 감사 및 인사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직개편과 관련, 감사실에 대한 통폐합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양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