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예산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지역축제예산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행안부 “축제예산 일자리에 쓰면 교부세 준다”

나주홍어축제와 영산강문화축제 통폐합 주장도

 

 

최근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축제와 소모성 행사경비를 대폭 줄여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행사 성격 및 기간이 유사한 ‘가야문화축제’와 ‘허황 옥실버축제’를 통폐합해 절감재원 1억5천만원을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했다.

 

또 강원도 평창군의 경우 지난 2005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 개최되었던 ‘평창 산꽃약풀축제’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행사의 효과가 미미한 점을 감안, 올해 이 행사를 폐지하고 절감된 재원 8천만원을 여성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활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하남시도 ‘하남이성 문화축제’에 쓰기로 한 3억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해서 ‘하남 희망경제 프로젝트’ 사업에 재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강서구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누려온 ‘가덕도 숭어들이 축제’를 어려운 경제상황과 열악한 교통상황․주민불편 등을 감안, 어촌관광단지 조성 및 교통편 확충시까지 잠정 중단키로 하고 삭감 예산 1억원을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축제·행사의 통·폐합 등 지역축제를 자율적으로 정비해서 그 절감재원을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특별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축제 개선대책’에서 보통교부세 산정시 ‘행사·축제성 경비운영’를 인센티브 항목으로 신설,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축제예산의 비중이 낮거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낮은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통교부세를 추가 배정키로 한 것.

 

또 자치단체별 지역축제 통·폐합 및 절감예산 활용 우수사례를 평가해 선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서 보통교부세와 별도로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와 병행해 일정 규모 이상(예시 5억)의 대규모 축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급기관의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지역축제의 자연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즉,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별도 심사과정을 거쳐 재신설토록 하며 매년 자치단체별 지역축제 예산 규모를 비교분석해 공개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언론 등을 통한 통제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나주지역 시민단체인 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대표 장치호) 한 관계자는 “나주시도 봄철에 열리는 홍어축제와 가을에 열리는 영산강문화축제에 대한 재조명과 냉철한 평가로 과연 그와 같은 축제를 계속 할 것인지, 통폐합 하는 방안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김양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