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스포츠타운 예산삭감 ‘일파만파’

◇나주시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놓고 파행을 일삼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집행부의 예산안 원안 통과 촉구에 따른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있다.

 

나주시의회 스포츠타운 예산삭감 ‘일파만파’

예결위 샅바싸움 속 집행부 ‘원안통과’ 촉구

민주당 “파행 주범은 눈 가리고 아웅식 예산”

 

나주시의회가 2010년도 본예산은 물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놓고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

 

당초 위원장 선임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해 온 예산결산위원회는 일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판근)에서 올라온 스포츠타운건설 관련 예산 313억2천만 원 중 148억2천만 원을 삭감한 조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철수 의원은 “지방채 발행액 중 148억2천만 원은 종합민원실 건설을 비롯한 8개 민생사업에 쓰기로 시 집행부로부터 약속을 받고 삭감 없이 전액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해줬던 것인데 집행부가 이를 어겼기 때문에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자 의원도 “집행부가 313억2천만 원이라는 빚을 얻어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한다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삭감 세입보전과 스포츠타운 건설 명목으로 분리해서 각각 지방채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이는 의회와 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집행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무소속의 김성재 의원은 “세입결함의 보전과 관련된 지방채 발행의 경우에는 포괄적인 용도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밝히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기 때문에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집행부가 이례적으로 시의회의 예산파행을 힐난하는 성명을 발표, 파장을 부추기고 있다.

 

이광형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지난 23일 입장발표를 통해 “시의회가 나주시의 2009년 정리추경 예산안과 2010년 본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기준과 명분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산안 처리를 지연하는 파행을 거듭하면서 시정운영과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행부는 “시민의 자긍심 회복과 나주의 ‘미래 백년’ 발전을 위해 당초 일정을 훨씬 넘긴 현 시점에서 하루빨리 원안대로 꼭 통과돼야 한다”며 의회에 예산안 원안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예산편성으로 파행의 단초를 제공한 집행부가 오히려 시의회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적반하장격”이라며 “회계질서 문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징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며 초강수로 맞서고 있는 상태.

 

이런 가운데 예산결산위원회는 25일과 26일에도 계속 예산심사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나 스포츠타운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모였다, 흩어졌다만 반복하고 있는 상태.

 

 

“준예산 편성 최악 사태만은 막아야”

이광형 시장권한대행, 성탄절 직원 비상소집 회의에서

나주시의회가 내년 본예산안과 정리추경안 심사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관련, 나주시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는 크리스마스 연휴기간인 25일 전체 실과장을 비롯한 예산관련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한데 이어 26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2백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과 정리추경 예산 확보 및 불용예산을 막기 위한 비상회의를 개최했다.

 

이광형 시장권한대행은 “예산통과가 지연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면서 “최악의 경우 준예산을 도입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권한대행은 “예산안과 정리추경에 대해 의회에 수차례 설명을 하고 설득에 나섰으나 진전이 없어 공무원으로서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며 예산과 관련한 입장표명의 불가피성도 설명했다.

 

추경예산안 의결지연에 따른 문제사업과 관련, 배농가용 휴대용 전동가위를 예로 들면서 “우리지역의 고령화와 부녀자 노동력을 감안할 때 1월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장 구입해야 하는데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일부 예산을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한 내에 예산을 통과시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며 직원들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광형 나주시장 권한대행이 성탄절 연휴인 26일 오전 긴급소집한 비상회의에서 본예산안과 정리추경안 처리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시민단체, 해결사인지 대변자인지

체육시설 추경예산 “포괄사업비냐, 아니냐” 추궁

나주시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놓고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나주주권운동본부 산하단체 회원 10여명이 의회를 방문했다.

 

이들 회원들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경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체육시설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집행부 최기복 기획홍보실장과 김철수(민주당)의원, 강인규 의장을 차례로 방문해 예산 삭감에 대한 이유를 들었다.

 

최기복 기획실장은 “세입결함에 대한 지방채 보전액의 경우 발행액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목적 사업비가 아닌 포괄적 개념의 지방채이기 때문에 삭감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회원들은 또 이날 오후 예산심사장인 소회의실에서 김철수 의원과 면담을 하며 체육시설 관련 예산 148억2천만원에 대한 삭감 이유를 물었다.

 

김철수 의원은 “당초 집행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며 의회에 제출한 예산계획안에는 민생현안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를 체육시설비로 전액 둔갑시킨 건 의원들을 속이고 의회를 기만한 행위”라며 삭감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방채 발행 목적이 포괄적 사업비냐, 목적사업비냐 그것만 얘기하라”고 따져 물으며 마치 집행부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서 의장실로 찾아간 회원들은 강인규 의장에게 이번 예산파행으로 인한 피해와 책임에 대해 물었다.

 

강인규 의장은 “현재 심사 중인 예산을 마치 삭감한 것처럼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간과할 수 없다”고 말하자 한 시민단체 회원은 “그 부분은 혼내세요”라고 말했다. 

 

강인규 의장과의 면담에서도 이들 회원들을 집행부측에서 설명한 내용을 확인하듯 되물으며 마치 의회 파행의 원인이 민주당 의원들의 무리한 예산삭감에 있는 것처럼 캐물어 그 진의를 의심케 했다.

 

한 의원은 “시민단체가 예산파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 왔으면 그 예산의 성격이 무엇인지, 왜 깎아야 되고 왜 깎으면 안 되는지 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포괄적 사업비를 왜 깎느냐는 식으로 따지고 드는 건 집행부와 무소속 의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고 한 마디.

 

시민단체의 이번 의회 방문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려고 했으나 이 단체 관계자는 입장을 밝히는 것을 거부했다.

 

◇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나주시의회 예산파행과 관련 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최기복 기획홍보실장과 면담을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