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지못할, 하지만 재미있는 6·2지방선거 뒷얘기

 

 

*여기 실린 사진들은 지난 6·2지방선거 사진으로 본문 특정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아침에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자료를 찾으러 들어갔다가 발견한 자룝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이런저런 웃지 못 할 일들이 많았군요.

선거양상도 날로 변화하고, 그러다보니 선거범죄도 나날이 지능화되고 첨단화되고 있군요.

한번 살펴보시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종합수사결과

 

� 개 요

○ 검찰은 제5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어제(12. 2.)까지 총 4,598명을 입건하여 당선자 206명(구속 11명) 등 2,927명을 기소(177명 구속기소)하고, 1,671명을 불기소하였음

    ※ 5회 출마자 9,909명(당선자 3,991명, 2.5대1)/ 4회 출마자 12,213명(당선자 3,867명 3.2대1)

○ 제5회 지방선거사범의 발생현황 및 추이를 역대 선거와 비교, 분석한 결과

  - 선거사범 총 발생건수는 제4회 선거 때보다 33.7% 감소(6,933명→4,598명)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 주요 특징으로 ▲ 금품선거사범 비율의 감소(44.2%→38.8%→37.5%) ▲ 흑색선전사범 비율의 급증(11.6%→11.5%→16.8%) ▲ 불법선전사범 비율의 증가(6.3%→7.5%→7.8%)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불법선전사범은 선거법 규정 이외의 방법으로 인터넷 글 게시 또는 유인물 배포한 경우 등을 말함

- 발생건수 급감은 ▲ 천안함 사태 등 정치이슈로 비교적 차분한 선거분위기 ▲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규제 완화 ▲ 선관위 고발 건수 급감(785건→441건, 43.8% 감소) ▲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해 돈선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금품선거사범이 급감(3,092명→2,690명→1,725명)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선거법 개정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등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대폭 허용

  - 선거사범 기소율은 63.7%로서 제4회 기소율 70.8%보다 낮고, 불기소율은 36.3%로서 제4회 불기소율 29.2%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후보자간 각종 의혹제기 과정에서의 고소․고발 남발(특히, 선거일 후 낙선자측의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이 원인으로 분석

○ 선거일(6. 2.) 이후에도 선거사범 2,390명(전체의 51.9%)이 발생하여 88명을 구속하였고, 공소시효 완료 1개월 전인 11. 1. 이후에도 320명이 발생하여 9명 구속  

  - 공소시효 완성을 불과 1주일 앞둔 11. 25. 이후에도 20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공소시효 만료일인 12. 2.에도 고발장 2건 접수)되는 등 총 113명이 입건되어 공소시효 완성 전 사건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음

○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 특수부 및 형사부 수사인력까지 투입하여 돈선거․거짓말선거․공무원선거개입 등 3대 중대범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그 결과 검찰인지 구속 인원은 78명(그 중 돈선거사범 62명)으로 전체 구속자의 44.1% 차지(제4회 27.7%)

  - 당선자 453명을 입건(11명 구속)하여 206명을 기소하였고, 그 중 37명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기초단체장 11명, 광역․기초의원 26명)

 

� 선거사범 현황 및 분석

                      입건․처리 현황 및 분석   단위 : 명, ( )는 점유율

구 분	입 건(구 속)	처 리
		기 소(%)	불기소(%)
제5회	4,598(177)	2,927(63.7%)	1,671(36.3%)
제4회	6,933(411)	4,906(70.8%)	2,027(29.2%)
제3회	6,990(414)	5,396(77.2%)	1,594(22.8%)

【분석】

- 제5회 지방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4,598명으로 제4회 보다 33.7% 감소

  ⇒ ▲천안함 사태 등 정치이슈로 비교적 차분한 선거분위기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규제완화 ▲선관위 고발 건수 급감(제4회 785건→제5회 441건, 43.8% 감소) ▲과태료 부과 및 선거 포상금 홍보 등으로 돈선거에 대한 의식변화에 따른 금품선거사범 급감(제4회 2,690명→제5회 1,725명) ▲후보자 상호간 감시․견제 활동으로 인한 불법선거운동 억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단서별 현황 및 분석  단위 : 명, ( )는 점유율

구 분	입 건(구속)	인 지		고소·고발
		합계	검찰인지/구속
제5회	4,598(177)	2,589(56.3%)	598(13.0%)/ 78	2,009(43.7%)
제4회	6,933(411)	4,171(60.2%)	1,188(17.1%)/114	2,762(39.8%)
제3회	6,990(414)	3,649(52.2%)	1,134(16.2%)	3,341(47.8%)

【분석】

- 제5회 지방선거 검찰인지 구속인원은 78명으로 전체 구속자 중 44.1% 차지, 제4회 27.7%보다 비율 증가 / 제5회 고소․고발사건 직구속 인원은 29명으로 전체 구속자 중 16.4% 차지

  ⇒ 특수부․형사부 수사인력 투입 등 전방위적 대처, 선거범죄 정보수집 활동 강화, 디지털 증거 분석 등 과학수사기법 적극 활용, 자금추적 등 돈의 흐름을 쫓는 증거수집 등이 원인으로 분석

                                  

유형별 현황 및 분석 단위: 명, ( )는 점유율

구분	입건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불법선전사범	폭력선거사범	기타
제5회	4,598	1,725(37.5%)	771(16.8%)	359(7.8%)	139(3.0%)	1,604(34.9%)
제4회	6,933	2,690(38.8%)	795(11.5%)	521(7.5%)	173(2.5%)	2,754(39.7%)
제3회	6,990	3,092(44.2%)	810(11.6%)	441(6.3%)	238(3.4%)	2,409(34.5%)

【분석】

- 선거사범 유형별 주요 특징은 ①금품선거사범 비율은 감소 추세(44.2%→38.8%→37.5%)이지만 여전히 점유비율 최대 ②흑색선전사범 비율(11.6%→11.5%→16.8%) 및 불법선전사범 비율(6.3%→7.5%→7.8%)은 증가 추세 ③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등 흑색선전사범 비율(16.8%)은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 ④제5회 금품선거사범은 1,725명으로 제4회 2,690명에 비해 대폭 감소, 선거사건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

  ⇒ ▲과태료 부과 및 선거 포상금 홍보 등의 영향으로 ‘무차별적 금품살포’ 보다는 ‘조직적․음성적 금품살포’로 변화하는 추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 또는 휴대폰 이용 불법 선거운동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 결국 ‘돈’ 보다는 상대적으로 ‘말’이 더 문제 되는 양상

 

 

 

당선자 관련 사건 현황 및 분석

 

○ 당선자 입건․처리 현황 단위 : 명, ( )는 점유율

구 분	입건	입 건		처 리
		구속	불구속	기 소	불기소
제5회	453(9.9%)	11(2.4%)	442(97.6%)	206(45.5%)	247(54.5%)
제4회	555(8%)	10(1.8%)	545(98.2%)	372(67.0%)	183(33.0%)
제3회	867(12.4%)	33(3.8%)	834(96.2%)	613(70.7%)	254(29.3%)

 

○ 선거별 당선자 입건․처리 및 무죄 현황 단위 : 명

구 분(정수)	입건자 (구속)	처 리		무효형 선고			무죄
		기소	불기소	1심	2심	확정
계	453(11)	206	247				4
광역단체장(16)	11(0)	1	10
기초단체장(228)	121(2)	42	79	5	5	1
광역의원(761)	87(3)	38	49	1	1		2
기초의원(2,888)	218(5)	118	100	15	8	1	2
교육감(16)	6	2	4
교육의원(82)	10(1)	5	5

 

○ 당선무효형 선고․확정 현황 단위 : 명

구 분	단체장				의원
	광역		기초		광역		기초
	확정	선고	확정	선고	확정	선고	확정	선고
제5회	0	0	1	1심 5명 2심 5명	0	1심 1명 2심 1명	1	1심 15명 2심 8명
제4회	0	0	16	16	19	19	53	53
제3회	1	1	9	9	11	11	74	74

 

○ 기소된 단체장 범죄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는 점유율

구분	인원(기소)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불법선전사범	폭력선거사범	기타
제5회	45	23(51.1%)	9(20.0%)	2(4.4%)	0	11(24.5%)

【분석】

- 당선자 453명을 입건하여 당선자 입건율은 9.9%로서 제4회 당선자 입건율 8%보다 증가하였지만, 당선자 기소율은 45.5%로서 제5회 선거사범 평균 기소율 60.7%보다 낮은 편임

  ⇒ 후보자간 각종 의혹제기 과정에서의 고소․고발 남발, 특히 선거일 후 낙선자측의 당선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 당선자 37명(단체장 11명, 의원 26명) 당선무효형 선고, 그 중 2명 확정

- 기소된 단체장 범죄유형은 금품선거사범(51.1%) 및 흑색선전사범(20.0%)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전체 금품선거사범(37.5%), 흑색선전사범(16.8%)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

 

선고 현황 및 분석

 

○ 선고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는 점유율

구분	총계	1심 선고 현황
		실형	집행유예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기타
제5회	1,682	51(3.0%)	205(12.2%)	590(35.1%)	737(43.8%)	99(5.9%)
제4회	4,467	96(2.2%)	599(12.7%)	1,586(35.5%)	2,019(45.2%)	197(4.4%)

 

○ 당선자 선고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는 점유율

구 분	선고인원	선고결과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무죄
단체장	24	11(45.8%)	13(54.2%)	0
의  원	102	26(25.5%)	72(70.6%)	4

 

○ 당선무효형 선고 당선자 범죄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는 점유율

구분	선고인원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불법선전사범	폭력선거사범	기타
단체장	11	6(54.5%)	2(18.2%)	1(9.1%)	0	2(18.2%)
의  원	26	15(57.7%)	6(23.1%)	1(3.8%)	1(3.8%)	3(11.6%)

【분석】

- 1심 벌금형 선고는 1,327명으로 전체 선고인원의 78.9% 차지

-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는 847명으로 50.3%로서 제4회 51.1%보다 감소

- 실형 선고는 51명으로 실형선고 비율은 3.0%로서 제4회 2.2%보다 증가

- 단체장 당선자 총 45명 기소, 그 중 10명 확정(1명 당선무효형 확정), 나머지 35명은 재판 중

 

당선자의 배우자 등 처리 및 선고 현황

 

 

구 분	기소	당선무효 관련 기소	당선무효형 선고
계	82	34	4
광역단체장선거	2
기초단체장선거	17	6
광역의원선거	16	8	3
기초의원선거	39	17	1
교육감	2	1
교육의원	6	2

※ 당선자의 배우자 등이 당선무효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분석】

 - 당선무효 범죄로 기소된 단체장의 배우자 등은 7명, 의원의 배우자 등은 27명

 - 당선자의 당선무효와 관련 있는 신분자 4명에 대해 당선무효형 선고

  ※ 광역의원 배우자 2명 및 회계책임자 1명, 기초의원 선거사무장 1명

  ※ 제4회 지방선거 당선자의 배우자 등 당선무효형 선고 : 총 6명(기초단체장 배우자 2명/ 기초의원 선거사무장 등 4명)

 

             재정신청 현황

구 분	접 수 (건/명)	처 리				계속중
		검찰기소	취하	법원인용	법원기각
제5회	26/35				1/1	25/34
제4회	40/65	2/2	2/3	3/3	33/57
제18대 총선	49/77			4/5	45/72

【분석】

 - 총 35명 접수, 기각 1명, 34명 계속 중

  ※ 총 35명 중 당선자에 대한 재정신청은 24명(단체장 17명, 의원 7명), 기각 1명은 단체장 당선자

  ※ 재정신청 계속 중인 34명 중 12명에 대하여는 법률상 재정신청권자가 아닌 자가 신청

 

【 선거사범 주요 수사사례 】

������ 당선자 형제 기소

▲ 00군수 당선자 A는, 2006. 선거에서 00군수로 당선되었다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사퇴한 자신의 형 B의 뒤를 이어 00군수에 당선되어 소위 ‘형제군수’로 불렸음 ▲ 2006. 선거에서는 A의 형 B가 당시 00군수였던 C와 대결하여 승리하였고, 2010. 선거에서는 A가 C의 남편인 D와 대결하여 승리하는 등 00군수 선거는 ‘형제군수’ 대 ‘부부군수’의 맞대결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탐    ※ A와 B는 형제사이, C와 D는 부부사이 ▲ 그러나 00군수 당선자 A는 2008. 5.경 지역 번영회장들에게 격려금 700만원을 주고 행사비 등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지난 10. 21.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해있음 ▲ 또한 당선자의 형 B 마저 동생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음

������ 당선자 부부 4건 기소

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함께 기소된 사례 4건  ▲ A 군의원 당선자 부부는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선거구민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여 사전선거운동, 9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  ▲ B 도의원 당선자 부부는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 고문으로 있는 축구단체에 300만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  ▲ C 군수 당선자 부부는 호별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당선자는 금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  ▲ D 도의원 당선자 부부는 당선자가 출마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본인 및 그 자녀들의 주소를 당선자의 선거사무소로 허위로 전입신고

 

������ 금품제공 현장 엘리베이터 CCTV에 포착

▲ 00군수 A후보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권자에게 5만원권 3장을 직접 주는 장면이 엘리베이터 CCTV에 촬영되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 A후보자는 위 15만원을 준 것 외에도 금품제공 혐의가 5개 더 있었으며, CCTV에 촬영된 부분 이외에는 다른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결국 6개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1심에서 유죄 선고

 

�

 

 

 

 

����� 군 예산을 세탁하여 선거자금으로 활용

▲ 00군수 A후보자(전 00군수)는 새마을운동 00지회 임원들과 함께 군청 보조금을 유용, 면단위까지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새마을운동지회 임원 3명도 구속기소)    ※ 새마을운동협의회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서 임원은 선거운동 금지 ▲ A후보자는 현직 군수 프리미엄을 이용, 관변단체인 새마을운동 조직을 사조직처럼 활용하면서 군청 보조금을 업체를 통해 세탁한 후 선거자금으로 둔갑시켜 선거구민에게 살포    ※ 군 예산을 새마을지회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새마을지회는 물품구매를 가장하여 회계책임자 운영의 가전제품 대리점 계좌에 입금⇒회계책임자는 이를 현금화하여 선거자금 사용

������ 상대후보 미행조 고용 및 위치추적기 부착 사건

▲ 00군수 A후보 지지자인 군의원이 상대 후보자의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미행조를 고용하고, 그 대가로 1,700만원을 지급하여 선거운동 대가 제공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 00군수 B후보의 동생은 상대 후보자의 금품살포 현장을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적발조를 고용하여 착수금 2,000만원을 주고, 상대 후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로 구속기소

 

������ 선거비용 보전 과다청구 사건

▲ 00구의원 당선자 A는 선거유세차량에 부착한 TV 등 구입대금으로 198만원이 지출되었음에도, 1,65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1,650만원의 보전청구를 하여 1,500만원 상당을 보전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 당선자 회계책임자 B는 현수막제작 대금이 약 2천만원이었음에도, 약 4천만원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여 선거비용보전 청구한 혐의로 기소

������ 신종 선거범죄

▲ 소위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방법에 의한 여론조작 사건   - 구청장 예비후보자들의 의뢰로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홍보성 글을 집중 게시하여 검색순위 조작하고 대가 수수   - 유죄(벌금 300만원) 선고 ▲ 트위터 이용 불법선거운동 사건   -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다’는 트위터 게시 글을 팔로어(follower)에게 전달(retweet)하는 방식으로 26회에 걸쳐 특정 후보자 지지 글 게시   - 유죄(벌금 120만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