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기집행, 지방재정에 오히려 독?

 

예산 조기집행, 지방재정에 오히려 독?

나주시, 2009년부터 공공예산 이자 30억 감소

 

이명박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과 경기회복 지속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정 조기 집행이 열악한 시 지방재정에 압박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조기집행은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해 민간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이 위축된 기업설비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결과적으로 실질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갖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중 사업예산의 57.4%를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지원 등에 조기 집행할 것을 지시해 이에 따라 나주시도 지난 11일 부서별 조기집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나주시는 예산 3,304억원 가운데 올 상반기에 57.4％인 1,896억원을 조기 집행해 일자리사업, 서민 생활안정사업, SOC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사업비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기집행으로 공공예산에 대한 이자액의 손실이 지방재정에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3~4%였던 이자율이 올해는 2.75%로 많이 떨어지면서 이자액 감소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전체예산의 이자액이 80억 원이었던 것이 2009년 조기집행을 실시한 이후 65억으로 15억 원 정도 감소했으며, 2010년에는 공공예금 이자가 6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면서 30억 원의 이자를 날린 셈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조기집행을 많이 하면 공공예금 이자가 그만큼 감소해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라며 “더구나 재정자립도 낮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기집행으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 재정에는 압박감으로 몰려 예산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