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전남농정 항의 무기한 단식농성

 

인터뷰…전남도의회 통합진보당 안주용·정우태 의원

 

◇ 전라남도의 벼 경영안정자금 550억원 전액을 쌀 직불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남도의회 통합진보당 안주용<좌>의원과 정우태<우>의원

 

 

“쌀 직불금 깎아서 경쟁력제고사업 말 됩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전남농정 항의 무기한 단식농성

 

“쌀 직불금을 지급받는 농민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이거나 규모가 작아 일 년 농사를 지어도 생계유지는 고사하고 용돈벌이도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그나마 농촌에 살아갈 희망을 빼앗는 것이 옳은 행정입니까?”

 

전남도청 현관에서 엿새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남도의회 안주용(통합진보당, 나주) 의원은 “전남도가 쌀 직불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벼 경영안정자금 550억원 가운데 절반을 뚝 잘라 벼 경쟁력제고사업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웃기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과 함께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정우태(통합진보당, 장흥) 의원도 “이미 도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마친 사업비를 도지사 마음대로 이리 저리 돌려쓰는 것은 공공의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안하무인격인 행위”라며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이들 의원들은 “도지사가 정 사업을 강행하고 싶다면 경영안정자금 550억원 가운데 올해 추가로 증액된 50억원만 경쟁력강화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쌀 직불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2001~2010년 벼 경영안정자금 4,050억원 가운데 3,490억원(86.1%)을 벼 재배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했다.

 

벼 과잉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했던 2001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벼 경영안정자금 207억원을 마련해 180억원(88%)을 지급한 뒤 해마다 증액해왔던 것.

 

직불금 지급대상은 전남도에서 농사를 짓는 3㏊미만 규모의 농민 12만5000명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올해부터 벼 경영안정자금 550억원 중 50%만 직불금으로 사용하고, 50%는 벼 공동건조장, 공동퇴비장, 공동육묘장 설립이나 광역방제기 구입자금 등의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소득보전금을 직접 지급했지만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쌀개방을 앞두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투자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정우태·안주용 두 의원은 “벼 경영안정자금은 3㏊를 상한선으로 둬 대농보다 영세농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농민 평등정책”이라며 “도정시설 설립이나 대형 방제기사업은 국비 등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안주용 의원은 “박준영 도지사의 고집스러운 견해 때문에 대다수 농가의 종잣돈이라고 할 수 있는 직불금을 강탈당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박준영 도지사 개인의 자금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