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출산지원금 너무 버겁다”

나주시 “출산지원금 너무 버겁다”

 

신생아 1인당 500만원 감당 못해 4년 만에 대폭 줄여

100~300만원 차등 지원, 산모 산후조리지원금 50만원

 

나주시가 신생아에게 지급해 온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감당하지 못해 이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나주시는 현재 신생아 1인당 500만원을 5년 동안 1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기로 하고 나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도부터 신생아의 부모가 나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과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생후 24개월 이내에 부모와 함께 나주로 전입한 가정에 대해서도 차등 없이 5년에 걸쳐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급해 왔다.

 

이는 2011년까지 부모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의 신생아의 경우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을 지원해왔던 것을 개정해 대폭 상향조정했던 것.

 

이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2012년도 660명, 2013년도 713명, 2014년도 796명, 그리고 올해는 지난 7월말 현재 622명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4년 동안 지원된 출산장려금액은 총 69억9천만원에 이른다.

 

이는 나주시보건소 전체예산의 30%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나주시 재정의 막대한 부담요인이 돼 왔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생아의 부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를 신청한 출산가정에 대해 첫째아 100만원(일시금 지급), 둘째아 200만원(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00만원(100만원씩 3회 분할 지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만 산모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나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나주시의회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1.19로 떨어져 인구정책에 적색 경고 수준인 상태에서 나주시가 이렇다 할 출산장려정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출산장려금마저 줄인다면 나주시의 출산율은 더욱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

 

지난달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도 출생 현황을 보면, 합계출산율이 해남군 2.433, 영군군 2.002, 함평군 1.954 순으로 나타났으나 나주시는 1.487로 전남 22개 시군 중 13번째를 기록하고 있다.[위 표 참조]

 

이는 전남도 평균 1.497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해남군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2.1을 넘는 기록과도 대조되고 있다.

더구나 나주시의 경우 분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의원도 없어 산모들이 광주로 나가서 출산을 해야 하는 등 아기 낳기에 결코 좋은 도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