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퍼준다는 데 왜 그러냐고?

아침 출근길에 또 변상옥 대기자의 기자수첩을 듣고 흥분(?)을 했습니다.

 

15억 들여서 지은 행사시설물을 뭉을 조형물을 은 은 ㅁ 짓고 사흘 만에 철거? 참 잘했어요 ^^;;

 

6월 초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제주도에서 열렸다.  제주정상회의 기간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곳이 제주국제컨벤션 센터에 설치된 ‘녹색성장전시관’이다. 이 전시관에는 20여개 업체로부터 임차한 수준 높은 녹색산업제품과 기술들이 설치됐다.  관람객들의 평도 좋고 외국 손님들에게도 호응이 좋아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녹색기술을 보여주는 전시관으로서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도 전시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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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들여 짓고 사흘 만에 철거? 참 잘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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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별정상회담 3일간의 공식전시기간이 끝난 뒤 이 녹색성장 전시관은 지난 3일 곧바로 철거돼 사라졌다. 설치비용으로 무려 15억 원이 들어간 시설이 제주도민조차 제대로 구경 못해 본 채 사흘 만에 사라지자 모두들 아쉬워하고 있다.

왜?
우선 업체들로서는 여기 설치한 시설과 장비를 다른 곳에 전시하게끔 다음 일정이 짜여 있어 철수를 해야 했다. 그리고 하루 전시하는 데만 억대의 비용이 들어가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담당한 측의 하소연.

이 정도는 기획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했어야 하지 않을까. 준비하는데 15억 원이 들었다면 그 투입비용을 따져 전시기간을 넉넉히 잡고 충분히 활용하는 적극적인 운영계획과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제행사만 무사히 치르고 칭찬받으면 그 뒤는 따질 것도 없다는 전시성 행정, 전시성 사업의 타성이 발휘된 사례라 하겠다.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실효성과 전시성을 면밀히 따져보자.
‘4대강 살리기’가 ‘한반도대운하’로 바뀔 것인가도 문제지만 정부의 굳은 맹세를 믿는다 해도 4대강을 정말 살릴 수 있는 정책인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

홍수조절 - 지류에 물이 넘쳐 곳곳의 마을과 논밭을 휩쓰는데 본류 4개만 깊게 파면 홍수를 막을 수 있나? ‘혈관 곳곳이 막혔는데 장세척하냐’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본류의 수질개선 - 보를 설치해 강의 유속이 떨어지고 물이 고여 수질오염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 말이 나오자 정부가 나중에 수질대책 5천억 원을 더 집어넣었다고 한다. 손 댈 때마다 사업비가 왜 늘어나는지를 알겠다. 다시 말하면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4대강 살리기 한다면서 수중보를 만들어 수질이 나빠지니 그걸 틀어막느라 수질대책비가 들어가는 셈 아닌가. 백화점에서 세일 전에 50% 올려놓고 세일 들어가 올린 가격에서 50% 깎아 팔면 그게 세일이 되는가 말이다.

유럽의 프리미엄 광천수 중에는 1리터에 5만 원짜리도 있다한다. 휘발유 1리터에 1,500원을 쳐도 30배가 훨씬 넘는 가격이다. 선진국은 자국의 물을 아껴두고 후진국의 깨끗한 물을 미리 입도선매해 물부족에 대비하는 한편 물 독과점을 통해 국익을 키우려 기를 쓰고 있다.
깨끗한 마실 물, 농사나 제조업에 쓸 깨끗한 물은 21 세기 최대의 자원이다.
전국 방방곡곡 마을을 지나는 작은 지류의 물들을 맑게 하고 활용을 높이는 게 먼저다.
비판적인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하고 언론도 정부 자료만 받아 쓸 때가 아니다. 4대강 살리기가 제주도 전시관처럼 대통령 떠난 다음에 해체되거나 새만금처럼 오래 오래 속을 썩이며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