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땅값 30~40만원, 나주혁신도시 149만원

◇세종시에 주는 파격적인 혜택에 비해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지원방안이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사진은 나주시 금천면 빛가람도시 건설현장>

 

혁신도시 보완책 ‘눈 가리고 아웅’
정부, 1년 전 검토과정에 폐기한 방안으로 ‘생색’
세종시 땅값 30~40만원, 나주혁신도시 149만원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도시 보완방안이 1년 전 국토해양부가 현실성이 없다며 폐기했던 방안을 ‘재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빛가람도시(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골프장 부지를 원형지로 공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녹지, 공원면적을 줄여 전체 자족기능용지를 244㎡에서 338만㎡로 38% 늘려 분양가를 14% 정도 낮춘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안은 지난해 2월 국토해양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혁신도시 조성원가 인하 방안’에서 ‘자족시설 용지면적을 현행 244만㎡에서 316만㎡로 30% 확대하고 공원·녹지율 등을 조정해 분양가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검토과정에 추가 국고지원이 없으면 조성비나 보상비, 유상공급면적을 조정하기 어려워 조성원가를 낮추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던 방안이라는 사실이 민주당 김재균 의원에 의해 드러났다.

골프장 부지를 원형지로 공급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용도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한’ 방안이라는 것.

 

국회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을 이끌고 있는 최인기 의원도 “이미 혁신도시는 원형지 공급을 하려해도 할 땅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마치 시혜를 주는 것 같은 눈속임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개정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나주시의회는 지난 5일 제1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김종운 위원장의 발의로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정부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종운 위원장은 “세종시는 입주업체에 대해 3.3㎡(1평)당 36만원~40만원선에서 원형지를  공급하기로 한 반면, 나주혁신도시는 지난해 연말 한전에 149만원에 토지를 분양했다”며 “이런 조건이라면 어느 기업체가 혁신도시로 오겠느냐?”며 혁신도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같은 우려는 속속 현실화 되고 있다. 한 예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GS그룹의 연료전지 생산업체가 최근 세종시로 옮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세종시로 인해 혁신도시가 빈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우려는 더욱 높아가고 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