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파동 “농정당국·기관 뭐 했나?”

◇ 쌀값 하락과 채소값 급등과 같은 농산물의 과잉·부족 문제가 3~5년을 주기로 되풀이 됨에도 아무런 대비가 없었던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안이한 현실 상황인식이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배추파동 “농정당국·기관 뭐 했나?”

최인기 의원 국정감사서 원인규명과 책임 물어

판매상들도 예측한 파동, 수급안정대책 마련해야

최근 심각한 민생현안으로 떠오른 배추파동과 관련해 최인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조목조목 원인을 짚어내며 농정당국과 관계 기관의 책임을 물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지난 4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농정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간부와 직원 모두는 농정을 경쟁과 효율 일변도에서 탈피해, 우리의 어려운 농업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농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특히 “최근 쌀값 하락과 채소값 급등과 같은 농산물의 과잉·부족 문제가 3~5년을 주기로 되풀이 됨에도 아무런 대비가 없었던 것은 농식품부의 안이한 현실 상황인식이 작용했다”며 농림수산식품부의 뼈아픈 자성을 촉구했다.

 

중국산 배추 수입과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과 관련해서도 “배추 대란이 닥치자 중국산 배추 수입만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도 문제지만, 중국산 배추와 김치에서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아무런 검역 대책 없이 수입을 추진하다 문제점이 지적되자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 점, 쌀 공급과잉이 수년 전부터 확실하게 전망되었음에도 방치해왔던 것은 농식품부 직원 개개인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사명감 결여의 단적인 예”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옳으신 지적이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하여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최 의원은 또 5일 농촌진흥청 국감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농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이 종자개발 등 적극 대처하고, 특히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이 국가를 위해 쓰임새가 극대화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승규 농촌진흥청장은 “유념하여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8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이번 배추파동이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생산량이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농협이  배추파동기에 완충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농협이 올해 배추 계약재배 비중을 줄이고 농산물 유통을 책임지는 농협유통을 통해 판매되는 배추 전량이 계약재배 물량은 한건도 없이 계통출하 물량만 취급함으로써 생산자 조직인 농협 스스로 생산량 사전 관측 소홀 및 생산량 급감에 따른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작년 배추 대풍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자 가격안정을 위해 과잉분에 대해 산지에서 갈아엎기까지 했던 경험이 있어, 올해도 배추 과다생산이 되풀이 될 것을 우려해 수익성 재고 차원에서 계약재배 비중을 줄였다”며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민의 이익에 배치된 농협중앙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생산자인 농민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까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심리적 불안까지 불러일으켰다”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농협중앙회 도매사업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배추 전량은 계약재배 물량이 아닌 계통농협을 통해 전량 구매해 판매하고 있어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도매가격을 참고해 산지가격을 정하는 만큼 일반 소매처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생산자 조직으로서 농협이 계약재배 및 계통출하를 확대해 일정규모 이상 유지토록 인센티브제도 등을 도입하고, 복잡한 유통구조로 증가되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지-소비지 유통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이번 ‘배추파동’이 ‘채소값 대란’으로 이어져 장기화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추궁했다.  

 

◇ 배추파동과 관련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이 농정장국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책임과 대책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