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사업 지역업체 40% 의무도급참여

◇ 다음달부터 공공기관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혁신도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40%로 상향조정되면서 지역업체들이 최대 4천억원의 수주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도시 사업 지역업체 40% 의무도급참여

공기업 청사착공 임박 속 민간기업 투자유치 ‘관건’
조성원가 높은 장벽 공동주택 건설 등 차질 우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도시가 내년 준공을 목표로 부지조성공사가 공정률 60%를 넘어선 가운데 다음달부터 공기업의 청사건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나주시와 전라남도혁신도시지원단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던 혁신도시 사업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종전 9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의무화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혁신도시사업의 경우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로 상향조정돼 지역업체가 최대 약 4천억원의 수주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법은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법 시행 지연으로 지난해 11월 건축허가를 얻고도 발주가 미뤄진 우정사업정보센터가 다음달 착공을 목표로 발주가 재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전력은 오는 25일 전남도의 건축허가 심의를 받아 28일 건축허가가 날 예정이다.

그동안 이 법 시행을 위해 막후접촉을 해온 국회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인 최인기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가 장관고시로 입법예고까지 해놓고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행정 해태행위로써 전국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업무가 차질을 빚을 경우 국회차원에서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바 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3천억원 규모의 실감미디어산업도 기획재정부에서 상반기 중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련 공공기관을 활용하면 파급효과는 더욱 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조성원가 인하방안 등의 정부 지원책이 여전히 미미한 상태에서 민간기업들이 혁신도시 투자를 꺼리고 있어 공동주택 건설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공공기관들이 내년까지 이전하더라도 주택 없이 공공기관 건물만 남아있는 기형도시로 전락할 우려를 안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교과부와 전남도교육청, 전라남도와 광주시, 나주시, 시행사가 혁신도시 홍보관에서 머리를 맞대었으나 여전히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쟁만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주시와 전라남도의 입장은 2013년에 무조건 초·중·고 1개교씩 개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당국의 입장은 아파트 착공시기를 봐서 학교 개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민간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져 공동주택단지와 민간시설 등이 들어서고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생활근거지가 확정돼야만 교육사업도 추진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어 민간투자 유치가 향후 혁신도시 성패를 좌우할 판도라의 상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