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훈 나주시장 미래산단 관련 의혹 해명

 

임성훈 나주시장 미래산단 관련 의혹 해명

26일 나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발언 통해 “죄송” “사업추진 만전기할 터”

 

나주시가 추진하는 미래산단 건설과정에 석연치 않은 뒷거래가 있었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임성훈 나주시장이 26일 나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입장을 밝혔다.

임 시장은 제1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종운 의장으로부터 발언기회를 얻어 미래산단 추진과정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과 또 자신이 설립하고 대주주로 있는 사업체의 회사채를 미래산단 관련업체가 매입한 과정 등에 대해 15분여에 걸쳐 설명했다.

시종 무거운 표정으로 사과와 해명을 담은 발표문을 읽어가던 임 시장은 발표문 낭독이 끝난 뒤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를 해 이번 사안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임 시장의 발표내용 녹취록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임성훈 나주시장 나주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본회의장 발언내용>

발언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9일 회의가 열리기 전 의장실을 방문해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 일정관계로 발언이후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했으나 이후 과정에서 사전 양해를 구했던 내용이 전달되지 못해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수 일간 본인의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혜 논란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던 산단조성이 위기에 봉착하고, 이로 인해 커다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행복과 나주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봉직하고 계신 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행정의 책임자로써 시정에 혼란을 야기한데 대해 진심어린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자리를 빌어 미래산단의 조성과정에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하여 명확한 내용을 밝히고, 앞으로 미래산단의 성공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신중한 사업의 추진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어려움을 딛고 다시 추진된 미래산단이 이번 일을 교훈삼아 보다 성공적으로 완성되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나주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나주시민 여러분께서 더욱 관심과 애정 어린 질책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의회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문제제기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의 경우 국도비 및 시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래산단과 같은 민간제안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6항 단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거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의 조성은 전남의 함평, 목포, 고흥 등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가 아닌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제안을 평가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래산단의 경우 2008년 7월 11일에 지정·고시되어 추진되었으나 사업에 참여한 서희건설 등 4개 회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좌초되었고, 해당지역 주민은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비롯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모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나주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투자사를 찾을 수 없었고, 산업단지 지정이 취소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011년 4월 경 산업단지 지정 해지를 불과 3개월 여 앞두고 주식회사 가원인베스트에서 투자제안서를 제출하였고 나주시는 협약체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나주시는 아픔을 겪고 다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판단에 사전에 투자금을 통장에 입금시킬 것과, 편입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승낙서를 받아올 것을 요청하는 등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단조성에 나주시의 부담이 과도하므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28조 및 29조 에서는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비용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은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단조성에 필요한 진입도로, 녹지시설과 폐수처리 시설 등 조성된 이후 나주시로 귀속되는 공공 시설물의 규모만 조성원가 기준으로 561억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변경중인 기본계획에 의하면 나주시는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76억원 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나주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입된 토지의 소유권을 나주시 명의로 한 것은 투자기업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주시가 직권으로 매각 및 사업권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투자협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산단조성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는 산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미래산단을 믿고 입주할 수 있어 전체적인 분양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대규모 분양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주시가 부담하는 내용은 과도한 것이 아니며 특혜라고 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국비 및 기반시설의 확보와 함께 안정적인 산단조성을 위해 강구한 대비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조달 비용의 과다책정 논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금융조달의 금융비용은 부가세를 제외한 70억원으로 전액 민간투자금에서 지급되었으며, 시비로 지원된 사실이 없습니다.

가원인베스트에 지급하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70억원은 투자금 유치시의 금융비용과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금융비용 등을 고건산업개발에서 가원인베스트로 지급한 것입니다.

가원인베스트는 우리시와의 투자이행협정 당시 투자자금 금리를 PF평균 금리보다 낮은 금리인 10%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원인베스트가 10%보다 낮은 금리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투자이행협정서의 내용대로

그 차액을 투자금 유치시 소요되는 금융비용과 향후 사업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금융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2천억원대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사업기간이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투자금에 대한 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적인 금융비용의 발생이 예상됩니다.

또한, 가원인베스트가 조달한 투자금의 금리가 높아서 그 차액이 발생치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가원인베스트가 전적으로 그 금융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나주시는 추가적인 금융비용의 부담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시는 약정시 가원인베스트로 하여금 준공 후 1년 이내에 투자금을 정산하도록 하였는데 만일 기 지급된 금융비용이 남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잔액을 사업조성비로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혜를 준 것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사에 대해 시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과도한 금융비용을 지급함으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은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자금조달과 운용방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실무부서에서는 이번이 산단조성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철저한 사전점검과 사후 대책마련을 통해 진행하였고, 투자협약의 체결과정과 사업진행 과정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인 내용이나 특혜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주주로 있는 ㈜위텍인스트루먼트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아시다 시피 저는 오랜 기간 기업을 경영해왔고, 현재도 경영에서는 물러났으나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주)위텍인스트루먼트 입니다.

취임과 동시에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의 입장에서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또한 사주가 없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회사의 새주인을 찾아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산단이 한참 추진 중이던 2011년 후반 경에 미래산단의 투자사인 가원인베스트의 관계자와 산단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가 끝난 후 사담이 오가는 자리에서 가원인베스트의 관계자가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 간의 M&A 협상을 성사시킨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마침 우리 회사도 새주인을 찾을까 생각 중인데 조건이 맞는다면 추진해 보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투자협약 체결이 완료되어 분양만 남은 상태였고, 특혜를 제공할 시기도 아니었으므로 가원인베스트에서 매각을 성사시킨다면 그에 따른 보수만 지급하면 되는 일상적인 논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가원은 위텍의 실무자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제로 위텍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몇몇 회사에 위텍의 인수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추진하던 과정에서매각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가원의 판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행되던 매각추진이 가원인베스트 측 관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고 전환사채의 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텍은 가원인베스트에서 매입한 전환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며,

자금조달을 위한 일상적인 거래관계 이외에 어떠한 특혜나 불법적인 거래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단조성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투자업체를 통해 개인사업체의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산단조성 과정의 투명성을 의심받고,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다시 일어선 미래산단의 추진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된 점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너무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수 일간 취임 이래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 온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혼신의 노력이 일 순간에 특혜와 불법으로 얼룩진 의혹으로비추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도 참담한 심정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자책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그 결정이 나주의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써의

무거운 책임과 별개일 수 없고, 이로 인해 오해와 혼란이 생긴다면 이는 온전히 저의 불찰이라는 생각에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무엇보다 해당지역뿐 아니라 나주시민 모두의 환영과 기대 속에 순항하던 미래산단이 이번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까 우려하는 시민여러분을 생각하면 그 괴로움이 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래산업단지는 지난 6월 26일 착공을 시작한 이래 12%의 공정률과 12만 8천여평  35%의 분양률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기본계획변경이 도에서 승인된다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1일 에는 대규모 한중산단을 목표로 하는 중국계 투자사와 함께 미래산단 부지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측 관계자는 선박과 자동차 부품제조, 친환경 유기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의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계획이 가시화 될 경우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규모 기업군이 나주에 입주하게 되고, 다수의 고용창출과 연관기업의 추가유치를 통해 나주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오해와 의혹을 불식시키고 나주의 미래를 견인하는 미래산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나주시민 여러분께 본인의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인해 많은 오해와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있었던 모든 오해와 논란은 저 개인의 부덕의 소치로 여겨주시고 나주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