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풍성한 결실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풍성한 결실

총 3백81건 시정.건의 요구, 눈가림식 행정 “이젠 안돼!”

자치행정위 169건, 경제건설위 212건 건설.교통 관련‘최다’

나주시의회(의장 강인규)가 34일 동안의 회기로 제127회 정례회를 마치고 지난 23일 폐회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나주시의회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이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평가를 받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등 시종 팽팽한 긴장감 속에 회기가 진행됐다.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의원들은 예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경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민선4기에 대한 중간평가의 계기로 삼고 시정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행정의 난맥상을 짚어냈다.

무소속 의원들 역시 집행부에 대해 방탄.편들기를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과감한 질책과 대안제시로 내실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같은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양길)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113건, 건의 56건 등 총 169건을 지적, 집행부에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시정토록 권고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제5대 나주시의회가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행정부를 평가하는 질의답변과 현장확인,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해 시정전반에 기여하기 위한 감사로서 정책에 대한 반영요구가 돋보인 성숙한 행정사무감사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주요 쟁점이 된 사항을 살펴보면, 나주시 공인분실사건 및 쓰레기 봉투값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불시감시제를 도입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예산의 부적절한 편성과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부실 및 물품관리 소홀 등이 강도높게 지적됐다.

특히, 법인신용카드 관리 소홀과 공설묘지 관리 부실 등은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해서 지적하는 등 집행부에 대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판근)에서는 시정 1백39건, 건의 73건 등 총 2백12건을 지적했는데, 이번 감사는 전반적으로 행정이 올바르게 이뤄졌는지, 시민에게 불편부당한 행정서비스는 없었는지 등 민생행정 추진사항에 의원들의 시선이 쏠렸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회계감사 분야와 관련해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을 비교할 때 과다하게 미집행돼서 불용처리 되는 예산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정작 시민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지 못하는 난맥상을 제대로 꼬집었다.

또 의원들은 직무감사 분야와 관련해 농업시설투자에서 가공․유통분야로 정책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는데, 지금까지 농업소득기반 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왔다면 앞으로는 농산물 특화브랜드를 육성하는 등 가공․유통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농업정책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처럼 배 등이 과잉 생산되어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농업소득 향상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송월택지조성지구 아파트 위치 선정과 관련해 택지지구내 아파트 건립 위치가 LG화학 나주공장 뒤편으로 건강에 관심이 높은 주민들이 과연 입주할 것인지 검토 후 추진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나주배 수급조절 문제와 영산강뱃길복원, 금성산 개발계획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과 호혜원 축산폐수처리, 영산들 중앙로 포장, 가로등, 도로방지턱 등 각종 민원관련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도 강력히 제기됐다.

의원들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의원들이 여전히 파벌과 주류, 비주류로 휩쓸려 갈등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설명>

나주시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끝으로 34일 동안의 제127회 정례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