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시의회 정례회 의정평가 논평

공무원노조 시의회 정례회 의정평가 논평

의원들 과도한 자료요구, 고압적 자세 실망스러워

실․과장, 당당하고 의젓한 답변으로 공무원 체면 지켜주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지부장 장치민,이하 공무원노조)가 제12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한 논평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나주시와 의회가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제2차 정례회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나주시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및 의결, 시정 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안제시에 비교적 충실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3~5년 동안의 사무감사자료와 방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막대한 행정의 공백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는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를 하는 의원들의 반말 또는 윽박성 질문으로 집행부에 대한 의원 스스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와 잦은 이석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일선 행정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질의내용 없이 읍면동장을 출석시키는 사례는 의회 권위주위의 발상으로 내년부터는 시정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는 “답변에 나서는 실과장들의 수감태도와 답변내용, 진정성 여부, 수감자료 준비 상태들이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실과장의 답변은 수감 받는 본인의 능력도 제고 되지만 그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차원에서 당당하고 의젓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에 대해 나주시의회 김세곤 운영위원장은 “의원들이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이를 두고 과도하다느니, 고압적이라는 평가를 하는 것은 의원 본연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밝히며 “더구나 의원들이 자료를 갖고 감사를 하는데도 공무원들이 불성실하게 나올 경우 따지고 묻는 것은 의원으로서 불가피한 입장인데 이를 두고 강압적이라느니, 고압적으로 평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