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농업인후계자 지원정책 ‘언 발의 오줌’

“생계 막막한데 농사만 지으라고?”

귀농.농업인후계자 지원정책 ‘언 발의 오줌’

귀농이 귀농(貴農)되려면 인식부터 바꿔야

 

 

최근 귀농붐을 타고 귀농신청자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농업인후계자가 배출이 되고 있지만 이들 귀농인과 후계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들 농업인들의 경우 농촌생활에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외 소득활동에 종사할 경우 이를 규정 위반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젊은 농업인후계자 김 모(나주시 동강면)씨는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는 생계가 막막해 함평의 한 주물공장에서 월 180만원의 보수를 받고 일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에서 김 씨가 규정을 어겼다며 그동안 지원했던 농업자금을 반환하든지, 회사를 그만 두라는 통보를 했다.

김 씨는 결국 농업자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생계를 포기할 수도 없어 정규직자리를 내놓고 비정규직으로 전환해 회사를 다니고 있다.

 

김 씨의 경우 30마지기 정도의 논농사를 짓고 있으나 실제로 농사에 전념하는 시기는 일 년 중 두 달 정도일 뿐, 나머지 열 달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는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귀농 3년차인 박성태(31.나주시 산포면 덕례리)씨는 미니화분 직거래를 통해 월 평균 2백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도시생활이 몸에 익은 박 씨로서는 전문농사꾼들이 지어놓은 농산물을 홈쇼핑이나 인터넷판매를 통해 판로를 개척하는 일처럼 농촌을 살리는 사업이 더 적성에 맞을 것 같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들 농업인들에게 농사지을 터전도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호미만 쥐어주고 있는 식이다.  귀농을 해서 창업한 농민들이 귀농정착금과 자기부담금으로 농사를 시작하게 되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이 되기 일쑤라는 것.

 

나주시는 귀농인이 축사,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을 건축할 경우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부담 1천만원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한다. 조건도 나주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농업인으로 농민임을 증명하는 농지원부가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올해 지원을 받은 귀농인은 모두 8명. 최근 귀농붐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귀농신청을 했지만 실제 자기부담금을 갖고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더구나 외환위기(IMF) 당시 귀농한 사람들 중 농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귀농인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결국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나주시 관계자는 “최근 정부에서 ‘창업농 멘토제’라고 해서 지역의 선도농가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귀농자와 창업농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귀농정착금에 대한 현실화와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농업외 소득 인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 김양순 기자

<사진설명>

나주시가 귀농인과 농업인후계자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