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의정비 인상분 20%에서 9.8%로 내릴 듯

나주시의회 의정비 인상분 20%에서 9.8%로 내릴 듯

 

주민비난여론 쇄도, 행안부 20% 인상 높다는 의견 따라

 

나주시의회(의장 김덕중)가 2011년 나주시의회 의정비를 9.8% 인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23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애초 의정비 2942만원에서 9.8%가 인상된 3,100여만 원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나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 인상률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비난 여론과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인상률이 높다는 의견을 개진한 이유로 애초 20%에서 9.8%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의회는 경기한파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살림을 해오고 있는 실정에서 20%를 인상하는 것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 보이는 것과 함께 주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행준 의회운영위원장은 “20% 인상에 대해 시민 여론이 대체로 부정적이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주민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어려운 살림을 해오는 것을 감안해 9.8%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판공비, 의정비 여전히 ‘펑펑’

나주시 내년 예산 판공비, 의정비 줄줄이 증액

 

나주시와 나주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에 의정비를 20% 인상된 3,266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인 가운데 단체장의 ‘쌈짓돈’으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도 행안부 기준액을 훨씬 넘는 수준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 인상은 지역특성과 시민의 여론을 토대로 전남도내 시의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원회의 토론을 거쳐야하는데 나주시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찬성하는 관계자들을 대거 심의위원회에 참여시켜 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이었다는 비난을 받아온 바 있다.

또한 대부분 만찬, 간담회 등 일회성, 소모성행사 경비로 쓰이는 업무추진비(판공비)도 대폭 삭감해야 된다는 시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다음달 본격화 될 나주시의회의 예산심의에서 조정이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나주시는 2010년에 9억4천8백여만원, 2009년에 7억6천8백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총괄적으로 책정해 그 중 30%(2009년 상반기 1억2천8백만원 집행)를 단체장이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히고 2011년에도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이번 의정비 인상에 대해 전남의 시단위 기초의회 올해 평균 의정비가 3,400여만 원인데 반해 나주는 2,952만원으로 400만원 적어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을 놓고 곳곳에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현지를 방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또 판공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할 경우 지출금액 최대 5배까지 삭감한다는 내용으로 ‘2011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마련해 전국 246개 모든 지자체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