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5기 동시감사, 의원들 이슈·쟁점 ‘못 잡나’ ‘안 잡나’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이모저모

 

민선4·5기 동시감사, 의원들 이슈·쟁점 ‘못 잡나’ ‘안 잡나’

 

◇ 나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넘어가지 뭘...”

 

사업추진실적, 새해계획 업무보고 일사천리 통과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업무보고는 집행부가 올 1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성과와 새해 업무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자리였다.

 

6대 의회 개원 이후 몇 차례 업무보고가 있었지만 한해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열린 이번 업무보고는 민선4기에서 5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행정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사흘 동안 열린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보고를 청취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사전에 배포된 자료를 공무원이 30~40분에 걸쳐서 읽어 내려가는 식으로 진행된 보고는 단 한건의 질문도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 의원들이 업무보고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이런 가운데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홍철식) 임성환 의원<오른쪽 사진>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막대한 예산이 문화관광사업으로 투자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문화사업 하나를 추진하더라도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테마파크가 연간 수입이 1억4천만원인데 반해 현재 투자되고 있거나 투자될 사업비가 16억원에 이르는데 계속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명문 문화관광과장은 “기왕 막대한 시비가 투자된 시설인데 사장시킬 수는 없고 계속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영상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과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서 김종운 의원은 “의료기관마다 예방접종 비용이 천차만별인데 출산장려 차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전부 시에서 무료로 해주는 방안은 없느냐”고 물었다. 또 만성전염병인 에이즈와 성병환자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윤희현 과장이 답변을 머뭇거리는 사이 김정희 소장<왼쪽 사진>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만 신종플루와 독감 등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무료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에이즈와 성병환자 관리와 관련해 “현재 에이즈환자로 판명된 3명에 대해서는 거주지 제한 등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화통화를 통해 관리가 되고 있지만 성병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관리가 어려워 치료를 권장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답했다.

 

김판근 의원은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해 단순히 지도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제로 위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며 그동안의 단속실적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25일 오전 축산과를 마지막으로 일찌감치 업무보고를 마쳤다.

 

◇ 나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축산과의 경우 지난해부터 지역주민들과 축산농민들 사이에 뜨거운 공방을 펼치고 있는 축산분뇨 자원화사업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문이 예상됐지만 정흥환 과장의 보고가 끝난 뒤 질문할 의원이 나서지 않았다.

 

이에 김철수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한 뒤 임연화 의원이 뒤늦게 최기복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노령화된 소외계층의 농업인들을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기복 소장은 “나주시 인구의 38%를 차지하는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넘어가기는 했으나 아직도 초선의원들이 소관업무에 대해 업무파악조차 못한 채 헛물을 켜는 질문을 하거나 질문 한 마디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맥 빠진 행정사무감사 첫날

열정도, 성과도 없어…초선 의원 활약 미비

초선의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제6대 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6일 열렸으며, 당초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전망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본 첫 행정사무감사는 말 그대로 맥 빠진 감사였다.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생략해 따가운 시선을 받아온 터라 의원들의 첫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초선 의원들은 열정도 없고 성과도 없는 채로 첫날 행정사무 감사가 끝나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 처리가 일정한 규정이나 원칙에 따라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말 그대로 감사를 해야 할 의원들이 사업에 대한 목적과 현황  등을 질문하고 사실 확인 수준에 그쳐 준비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총 687건(자치행정 333건, 경제건설 354건)으로 방대한 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박 겉핥기’ 수준으로 첫날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이와 함께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 26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홍철식)는 기획홍보실과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지역경제과와 건설과에 대해 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찬걸 부의장 “미래산단 조성해 일자리 창출해야”

1만개 일자리 위해 산단 1,000만㎡ 필요 ‘주장’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정찬걸 부의장<오른쪽 사진>은 지역경제과(과장 위귀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미래산단을 정상적으로 조성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임 시장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통해 당선됐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답보상태에 있는 미래산단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만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부의장은 “문평산단이 6만㎡ 조성됐는데, 고용창출이 59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한 산업단지가 1,000만㎡ 필요한데, 현재 나주에는 미래산단 조성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단조선이 내년 6월 무산된다면 산단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변경 등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된다”며 “현재 미래산단을 조성하지 않는다며 혁신도시 이전기관 연관기업과 임시장의 l일자리 1만개 공약에 따른 공단부지 부족으로 임 시장의 공약은 헛공약으로 10만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귀계 과장은 “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공단부지가 부족하다”고 밝혔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미래산단은 올 12월말까지 민자유치 사업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종운 의원, 교육 문제 "병을 알고 치료해야”

 

재선의 김종운 의원은 기획홍보실(실장 이종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주 교육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나주시가 교육 메카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매년 교육에 대해 지원을 해오고 있는 것에 반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병을 알고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현재 나주 교육에 대한 진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종환 실장은 “나주시와 교육청,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가 상호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래산단 추진이 불투명한데도 1억3천만 원의 용역비를 추진한 이유?”를 물었으며 이종환 실장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공사비 산출을 위해 산출된 자료를 통해 국비 예산을 신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추진이 불가피하고 용역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행정이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나?”고 꼬집었다.

이 실장은 “추후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해야 할 필요 있고 수정도 가능해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홍철식 의원, ‘송곳 질의’ 다선 의원의 관록 여전

 

3선의 홍철식 의원<오른쪽 사진>이 집행부 사무 처리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송곳 질의를 하면서 체면치레를 했다.  

홍 의원은 원어민 교사에 대해 “퍼주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홍 의원은 “교육적 목적으로 보면 원어민 교사보다는 전문 영어교사를 배치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재계약 비용이 소요되고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원어민 교사보다는 영어를 전공하는 영어 교사가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산면화훼단지 변상 판정에 대해서 원활하지 못한 진행 상황을 꼬집었다. 

홍 의원은 “공산화훼단지 사건은 나주시가 엄청난 피해를 본 비극적인 사건으로, 감사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변상 판정요구를 우리시에서 감사원에 독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근용 감사실장은 “빨리 종결됐으면 하는 뜻으로 한 말로 구상권이란 말이 나오면서 나주사회가 불화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한 말”이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감사원에 손실액이 확립되고 난 후에 변상조치를 위한 통보를 하고 재산 압류와 금전 회수 등 그때 변상조치를 하는 것인데도 우리시가 너무 앞서간 조처를 한게 아니냐?”면서 매끄럽지 못한 절차를 지적했다.

김근용 감사실장은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고, 8월 말 쯤 관련 공무원과 개별적으로 면담한 내용 외에는 말씀 드리기 곤란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박순복 의원, 초선의원 열정 보여줘

 

제6대 나주시의회 초선 의원인 박순복 의원<왼쪽 사진>은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초선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 비리 센터 운영 부조리 신고 보상금 성과에 대한 지적과 공무원 청렴 복안, 예비비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고 하지만 과연 누가 내부 고발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나주시 배 농특산물판매장 같은 경우에도 무용지물로 전락해 자체감사를 통해 사전에 처리했더라면 법정까지 갈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근용 감사실장은 “공무원 비리에 대해 첩보를 입수해도 바로 감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배 농특판물 판매장도 내부 조사를 통해 징계할 필요가 있다면 징계할 것”이라며 “분기별로 감사를 시행해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사안에 사용하지만, 예비비를 쓸 수 없는 보조비나 업무 추진비에 사용하다보니까 정작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시의회 2차 정례회 열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심사 등 진행

 

나주시의회(의장 김덕중) 지난 22일 제14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3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김덕중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그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 축적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원의 적정배분과 지역발전의 선도라는 예산의 기본에 충실 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심사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나주시의회는 제143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1년 나주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및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부안건은 시장제출 조례안 13건과 의원 제출 안건 3건 등 모두 16건이다.
시장제출 조례안 중 나주시 화장장려 지원 조례안과 나주배농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 나주시 무료법률·세무 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이 눈길을 끌었다.
나주시 화장장려 지원 조례안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정착과 인근 지자체 화장시설의 이용료 차등 징수에 따른 시민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한 가구당 10만원의 화장 장려금이 지원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나주배농특산물전시판매장을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 등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등이 있다.

 

 

나주시 새해 4,053억 규모 예산안 제출
2010년 예산보다 80억여 원 증가 규모

 

 

나주시 예산이 올해보다 79억2천6백만원이 증가한 4,05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임성훈 시장은 지난 22일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2011년 나주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 설명을 했다. 
임 시장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예산 규모가 일반회계가 162억여 원이 증가한 3,532억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사업 예산이 520억원으로 83억 원이 감소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22억 원 증가한 530억원이며 의존수입이 150억 증가한 3002억원 규모이고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2010년도 예산보다 5억원이 감소한 334억으로 총 세입의 9.5%이며, 세외수입은 17억원이 증가한 195억원으로 총 세입의 5.5%이다.
또한,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82억원이 증가한 1650억원으로 총 세입의 46.7%를 차지했으며 재정보전금은 지난해과 같은 29억원으로 총 세입의 0.8%로 규모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68억원이 증가한 1323억원으로 총 세입의 37.5% 규모이다.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49억여 원 ▲교육 분야 57억여 원 ▲문화 및 관광분야 213억여 원 ▲환경보호 240억여 원 ▲사회복지 820억여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61억여 원 ▲산업·중소기업 교통 분야 329억여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57억여 원 ▲예비비와 기타 분야 651억여 원이다.
이번 세출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82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시장은 “집행부에서 계획한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돼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터뷰…나주시의회 2차 정례회 민주당 대 무소속 전략분석

“시민동의 없는 치적사업 안될 말”

 

…무소속 진영 정찬걸 부의장

“정당과 소속을 떠나서 지방의원은 야당의원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자기편 단체장 감싸주기식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시민들의 마음을 잃게 되는 건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나주시의회 정례회가 특별한 이슈와 쟁점이 없이 자칫 시민들의 관심 밖에서 ‘나홀로 의회’로 열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다선 의원으로 무소속 진영을 이끌고 있는 정찬걸 부의장은 민선6기 임성훈 호(號)가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철저하게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정 부의장은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지난 5대 의회가 시민사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행부에 대해 비난이 아닌 비판자적 견지에서 의정활동을 펼친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실시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단체장 치적 쌓기식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철저하게 옥석을 구분해 낸다는 각오다.

더구나 임성훈 시장이 제1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 1만개 창출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증과 객관성을 확보한 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타 역할을 하겠다는 것.

특히, 최근 시민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임 시장의 2억설에 대해서는 5분발언 등을 통해 반드시 진위를 밝혀내겠다는 것이 이번 정례회에 임하는 무소속 진영의 전략이다.

정 부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채찍이 절대 필요하다”며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활동과 예산심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하기도.

 

“민선5기 행적 부담되지만 따질 건 따져야”

…민주당 진영 김종운 의원

“민선5기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민선3, 4기에 얽히고설킨 난맥상을 풀지 않고는 어렵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따질 건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입니다.”

초선 의원 일색인 민주당 진영에서 재선의 관록으로 정례회를 이끌고 있는 김종운 의원. 6대의회 만큼은 명분 없는 싸움으로 지역민들의 질타를 자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의지라고.

하지만 이번 정례회는 민선4기에서 민선5기로 넘어오는 과정에 불거진 난맥상을 덮어둘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가려내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각오다.

공산면 화훼단지에 대한 후속처리와 금천면 RPF사업 사후처리, 그리고 민선4기에 광범위하게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난 물품구매비리 등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방위공세가 불가피하다는 것.

아울러 김종운 의원은 5기 집행부가 무소속 의원들과 실익 없는 소모전을 피해가는 방법의 하나로 소통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대 의회 당시 신정훈 시장은 단 한 번도 민주당 의원들과 별도의 자리를 가진 적이 없을 정도로 소통이 부재했다는 것.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임성훈 시장이 무소속 의원들과도 소통의 채널을 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귀띔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의회에서 행정경험이 부족한 임 시장이 자칫 독불장군으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조타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묵시적인 또 하나의 전략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