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예비후보, 한미FTA 3월15일 발효 강력 규탄

이명박 정부, 막가파식 “한미FTA 3월15일 발효” 전격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3월 15일 발효한다는 21일의 발표는 99%로의 국민 뜻을 무시하고 단 1%로의 배부름을 위한 야만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밀실졸속 협상, 불평등 협상, 주권침해 협상, 특권층을 위해 다수 국민을 희생시키는 협상”이므로 마땅히 폐지 되어야 한다.

 

또한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시 각종 정책 불안정 우려와 함께 대한민국 주권은 미국 수중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또한 미국이 서비스업, 농업은 물론 거의 전 제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약한 산업분야의 경우 생산 감소 및 경쟁력 약화가 가속화 될 것은 자명 하다 하겠으며, 농업 및 낙후 제조업 분야 등 노동의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자 양산우려 및 양극화 심화 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나주 · 화순은 모든 농업 등의 분야에 걸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농촌말살을 획책하는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 발효를 당장 중단하고 새로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재 심의 처리 되도록 해야 한다.

 

불통과 오기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 앞에 큰절로 사죄하고 FTA를 즉각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