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예비후보 '창과 방패' 바쁘다 바빠!

  

4대강 사업 찬성정치인 발표에 대한

최인기국회의원의 입장

 

4대강 사업에 찬성한 적 없다

영산강 수질개선 필요성만 주장했을 뿐

 

최인기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전남 나주 화순)은 22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이 발표한?4대강사업 찬동인사 국회의원 후보 낙천 촉구.주장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최인기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에 찬성한 적이 없었고, 민주당 당론에 반대한 적도 없다. 오히려 ▲ 단기간 과도한 재정투자 및 국민적 동의 없는 졸속 추진 ▲ 환경파괴 ▲ 불법․탈법을 일삼는 추진 방식 등을 이유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사람이다.

 

2. 최인기 의원은 다만, 장기간 호남 홀대 정책으로 인하여 하천정비와 수질개선에 대한 투자가 49% 수준에 불과하여 수질이 4~5급수에 머물러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영산강을 살리자는 영산강유역 8개 시군(목포․나주․담양․화순․영암․무안․무안․함평․장성) 주민의 숙원인 영산강 수질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영산강유역 8개 시군 주민은 현재 최대 150㎞(주암댐~목포)가 떨어져 있는 주암댐에서 식수를 끌어 사용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살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영산강의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 박준영 도지사도 찬성 및 중앙에 건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산강유역 8개 시군(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목포․나주․담양․화순․영암․무안․무안․함평․장성)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다.

 

3. 최인기의원은 특히 영산강살리기사업의 경우 오랫동안 썩어 방치돼 있는 영산강을 살리자는 지역민의 염원이 크다는 특수성이 있음으로 이를 감안하여 달라는 최인기의원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당 지도부 및 동료의원, 4대강반대특별위원회 등과 수많은 토론과정을 거쳐 양해된 사안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4. 최인기 의원은 4대강 중 유일하게 상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가 투자를 외면한 영산강유역 가운데서도 70% 이상을 차지하는 나주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주민의 염원을 받들어 영산강 수질을 최소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수준정도로 개선해 달라는 주장을 하였다.

 

* 4대 강 수질현황(2011년 기준, 단위: BOD ㎎/L, 자료 : 환경부제공)

한 강 잠실대교 지점	낙동강 구미 산곡지점	금 강 공주 금성동지점	영산강 나주 영산포지점
1.1(1급수)	1.0	2.7	4.9(5급수)

 

 

* 4대 강 물 종합대책(‘98~’05) 투자현황(투자/계획, 백억원)

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915/1,111	333/263	340/424	168/272	72/150
82.4	127%	80%	62%	49%
주 용도	상 수	상 수	상 수	농 업

 

 

5. 최인기의원은 따라서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이 발표한 4대강사업 찬동인사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명단에서 즉각 제외하여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6. 최인기의원은 또한,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구태정치인들에게 광주의 생활하수구로 전락한 영산강을 이대로 방치해 놓고 대체 어찌 하자는 것인지? 여기에 영산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광주의 고도하수처리시설 보강 증설 및 영산강 본류와 지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막대한 재원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대안과 대책이 있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7. 최인기의원은 아울러 1970년대까지만 해도 영산강에 왕래하였던 홍어배, 소금배, 고깃배 등이 다시 다닐 수 있도록 옛날의 뱃길을 복원하고, 이들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영산포 선착장 일대를 복원하여 이 일대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나주시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구태정치인들에게 이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사진 붙임)

 

 

성 명

 

실체도 없는 시민단체는 불법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선거 앞두고 급조된 단체, 누구의 사주 받았는지 배후 밝혀야

허위사실 유포․흑색선전․비방 수준, 도 넘어 법적 조치 등 강력대응 할 것

 

20일 나주, 화순 정치개혁연대라며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시민단체가 최인기 예비후보의 민주통합당 공천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허위사실, 흑색선전, 비방 등을 일삼으며, 공명한 당내 경선을 방해하고 혼탁선거를 조장하여 주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나주, 화순 정치개혁연대는 실체가 없는 시민단체로 지역에서 이미 주민의 심판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일부 구태․퇴물정치인들과 연계되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특정후보를 헐뜯는 주장을 비슷하게 되풀이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최인기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이미 본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일부 시민단체가 특정 예비후보 및 일부 구태․퇴물정치인들과 연계하여 벌이고 있는 일련의 선거방해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지역민의 민심을 외면하고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의?경거망동(輕擧妄動)?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이들이 과연 누구의 사주를 받아 반목과 분열을 책동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배후를 밝혀줄 것을 촉구하며, 필요한 법적 조치도 강구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다음은 나주, 화순 정치개혁연대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최인기의원의 입장이다.

 

1. 최인기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때부터 농업분야에 피해가 큰 한미 FTA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사람이다. 2012.2.17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7대 국회부터 FTA 반대의원 명단에 최인기의원이 계속 포함되어 활동하였음을 발표하였고, 특히 2011. 11. 17 최인기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7명의 의원이 민주당 당론인 “10+2 재재협상과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 폐기후 재협상해야 한다는 당론을 지켜야 한다. 한미 FTA 국회 강행처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와 서명문을 작성,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사실까지 발표한바 있다.

 

또한,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는 최인기의원의 2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석호의원에게 공개사과할 것을 촉구하였을뿐만 아니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당시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최인기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 입장도 아니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2. 4대강사업 문제에 대하여는, 2월14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에 찬성한 적이 없고, 장기간 호남 홀대 정책으로 인하여 하천정비와 수질개선에 대한 투자가 49% 수준에 불과하여 수질이 4~5급수에 머물러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영산강을 살리자는 영산강유역 8개 시군(목포․나주․담양․화순․영암․무안․무안․함평․장성) 주민의 숙원인 영산강 수질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 재산은 투명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주식은 10년 전인 2002년 창업투자회사를 통하여 의약품 신약 연구개발 회사에 투자한 비상장 보유주식의 합병 상장에 따라 순수하게 주가가 상승한 것이며, 아파트와 토지는 1985년 이후 27년째 살고 있는 서울 개포동 아파트와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재산평가액이 오른 것뿐이다. 특히 2011년 재산 공개시점까지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재산목록에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공직자 재산등록법에 따라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 심사 완료된 내용으로 이 사실은 매년 중앙 및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예결위원직은 당시 당 내 사정에 의하여 사임하였음을 거듭 밝힌다. 최인기의원이 특히 지역구 숙원사업과 농업분야 예산을 그 어느 국회의원보다 많이 확보하였다는 것은 나주시민 화순군민이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인기 예비후보측은 그동안 공식입장에서 누누이 밝혀왔지만, 다시 한번 공개 천명하는 바이다. 추후 허위사실과 비방, 흑색선전에 의존한 부정선거운동을 단호히 추방하고, 공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실체가 없는 단체나 구태정치인들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의법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4.11 총선이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은 지속적으로 지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8년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어, 18대 국회 선거공약 잘 지킨 의원 선정!”

“민주의정 60여년만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4년간 공약이행 및 달성 성적 발표”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국회의원 나주·화순)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18대 국회 선거공약 잘 지킨(80%이상) 의원에 선정”되었다.

 

최인기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민주통합당 유일의 “8년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어, 18대 국회 선거공약 잘 지킨 의원”이 되었다.

 

오늘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18대 국회에서 선거공약 잘 지킨 의원은 38명불과하며, 평균공약이행률은 59%, 40%이하 낙제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48명’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조사 내용을 완전 공개할 경우, 성적이 낮은 의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서 발표를 안하기’로 했다.

 

21년 전통의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민주의정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의원들의 4년간 공약이행 및 달성 성적을 평가해 80%이상 잘 지킨 의원을 언론에 공개하고 해당 의원들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권의 농민의 자주적 조직 농협중앙회 관치화 반대한다!

 

1. 농협금융지주 MB 측근 낙하산 인사 반대한다.

2. MB 동지상고 후배 최원병 농협 중앙회장 자진 사퇴하라

3.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자진 사퇴 하라

4. 국회 예산심의 의결 원안대로 부족자본금 전액 농협중앙회 지원하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위상 및 올바른 농협 개혁을 바라는

농심과 민심을 반드시 반영해야...”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국회의원 나주·화순)이 “MB정권이 농민의 자주적 조직인 농협중앙회 관치화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의결한 예산심의 내용을 무시하고 정부가 직접 농협금융지주에 1조원을 출자하는가 하면, 여기에 MB측근인 권태신을 낙하산 인사 시켜려 한다. MB의 동지상고 후배인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암묵적 동조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감독책임이 있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역시 소신도 없이 국회가 의결한 원안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MB정권의 농협중앙회 관치 반대!, MB측근 농협금융지주 낙하산 인사 반대!, MB 동지상고 후배 최원병 회장과 서규용 농식품부장관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유동화 가능한 2조원 현물출자와 3조원의 농금채를 전액 인수해 농협중앙회에 직접 지원하기로 2012년 국회 예산심의 의결대로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MB정권의 농협중앙회 관치화가 명백해진 만큼, 새누리당은 농협 구조개편 시행시기를 1년이상 연장하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아래 자료첨부>



MB 정부, 농협법 개정 당시 농협중앙회에 부족자본금 6조원 약속 불이행

 

○ 개정 농협법의 근본취지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 그 이익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임.

 

○ 농협법 개정안 통과 당시, 정부는 농협의 경제와 금융 사업의 분리에 필요한 부족자본금 전액을 지원하되,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출연에 준하는 출자를 농협중앙회에 하기로 약속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음.

 

○ 그러나 정부는 9월 22일 열린 ‘농협중앙회 부족자본금 정부 지원 예산안 심의’에서 당초 국회에 출연에 준하는 출자를 약속한 6조원 대신, 4조원을 농협이 전액 차입하도록 결정해, 농협의 자율성 훼손과 부채증가에 따른 부실 초래 우려로 심의를 거부하였음.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사업구조개편 5년 연기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 제출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은 정부의 ‘농협부족자본금 지원 약속 불이행’에 따라, 당초 2012년 3월 2일 발효하기로 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농협중앙회 스스로 하겠다고 약속한 2017년으로 연기’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국정감사에서‘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은 직을 걸고, 정부의 자본금 지원이 당초 약속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하였으나, 최원병 회장 요지부동으로 일관 함.



민주통합당 ‘농협 사업구조개편 1년 이상 연기’를 당론으로 결정

 

○ MB정부의 농협 부족자본금 지원계획은 ‘농민의 자주적 조직인 농협을 관치화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특히 농협금융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여 민영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충분한 예산지원이 가능할 때까지 1년이상 사업구조개편을 연기’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 하였음.



우여곡절 끝에 ‘12월 예산안 심사에서 2+3 지원계획 여야정 합의’처리

 

○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우여곡절 끝에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하고 정부 약속을 부대의견으로, 2조원의 유동화 가능한 현물출자와 3조원의 농금채 전액인수’를 내용으로 2012년 예산을 의결한 바 있음.



MB정부,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의결사항을 파기하고 1+4 지원 계획 일방 처리

 

○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가 약속한 2+3 지원계획을 국회 동의도 없이 1조원 현물의 금융지주 직접출자와 4조원의 농금채 인수(1+4지원)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MB의 동지상고 후배인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강요.

 

○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가 예산심의에서 의결한대로 정부가 부족자본금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하고 결국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의 뜻대로 지원계획이 변경되었음.



MB정부, 농협금융지주 관치의도 명백히 드러나, 측근 낙하산 인사 계획

 

○ 기획재정부와 청와대가 1조원의 현물출자를 금융지주에 지원하려는 움직임과 동시에 MB측근이자 민간인 불법사찰의 배후로 지목된 권태신 국가경쟁력위원회 부위원장을 농협금융지주 대표에 낙하산 인사를 할 계획 임.

 

○ MB측근인 권태신의 농협금융지주 대표 낙하산 인사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농협금융지주를 관치로 지배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 농민의 자주적인 조직인 농협중앙회의 자율성을 국가가 침해하는 명백한 농협법 위반’임.



 MB정부 관치의도 저지, 최원병 회장 사퇴, 서규용 장관 원안 이행 강력 촉구한다.

 

○ 농민의 자주적인 조직인 농협마저 관치로 지배하려는 MB정부를 강력규탄하고, 측근의 낙하산 인사 임명에 결사반대함.

 

○ 정부의 의도대로 1+4 지원 방안이 농협중앙회 이사회 및 대의원대회 의결되도록, 수수방관 내지 정부에 동조한 MB의 동지상고 후배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함.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협중앙회 구조개편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국회가 합의 처리한 2012년 예산심의 부대의결 원안대로 농협중앙회에 지원되도록 강력조치하고,‘350만 농민의 염원’과 ‘국회 의결’을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