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주용 의원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주장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주장

 

전남도의회 통합진보당 소속 안주용 도의원 5분발언 통해

교육공무직 채용·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결 ‘유감’ 표명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안주용 의원(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나주 출신)이 지난 17일 5분발언을 통해 국정원 불법적 대선개입 규탄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채용 및 관리 등에 관해 소신을 밝혔다.

 

안 의원은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파괴하였다”고 포문을 연 뒤 “대통령직속기구인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무효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자가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시간을 끈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며 지금이라도 당당히 책임지는 자세로 국정원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도 “10·4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민족전체의 염원이 온전히 담긴 성과였다”며 “10·4선언이 무시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전직 대통령을 부관참시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국정원 대선개입에서 비롯된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전남도민들과 모든 의원님들의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또 지난 11일 전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1년을 근무하나, 10년, 20년을 근무하나 똑같은 임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일 년 내내 해고위협으로부터 불안에 떨며 근무해야 하는 상황, 매년 학기말과 학기초가 되면 대량해고 사태가 반복되는 절망과 설움의 세월을 끝내달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요구였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감 직접고용은 지난 4월에 인권위의 권고가 있었고, 광주․경기․강원․전북․울산에서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제주도의회에서도 교육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인 만큼 다음 9월 회기에는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