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

6·4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낮아져

 

전남선관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

여수시장선거 1억9천만원 최고, 구례·진도군수 1억1천2백만원 최저

 

도지사․교육감선거 13억7천9백만원

기초단체장선거 평균 1억3천만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의원, 비례대표의회의원선거의 비용제한액을 확정해 발표했다.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비용제한액은 13억7천9백만원으로 동일하며, 시․군단체장선거의 경우는 여수시장선거가 1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구례·진도군수선거가 1억1천2백만원으로 가장 적으며 평균 비용제한액은 1억3천만원 정도다.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제5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보면, 도지사와 교육감선거의 경우는 2.9%(4천1백만원) 감소했고, 시·군단체장선거의 경우 많게는 6백만원부터 적게는 2백만원까지 평균 3백90만원정도 감소했다.

 

이는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 비해 인구수가 감소하였고, 7.9%의 물가변동률(제5회 지방선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0%)이 적용됐기 때문인데,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광역의원선거 평균 4천7백만원, 기초의원선거 평균 4천만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평균 4천2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비례대표 광역의원선거는 1억4천7백만원으로 확정됐다.

 

나주시의 경우 시장 선거비용은 최대 1억3천7백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전남도의원은 비례대표 1억4천7백만원, 나주제1선거구 4천9백만원, 나주제2선거구 4천7백만원이다.

 

기초의원 선거는 비례대표 4천3백만원, 가선거구 4천1백만원, 나선거구 4천2백만원, 다선거구 4천1백만원, 라선구 3천9백만원으로 제한된다.<표 참조>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 후보자가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인터넷(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비용 제한액	예비후보자홍보물발송수량
비례대표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	전라남도	147,000,000원
전남도의회 의원 선거	목포시제1선거구	50,000,000원	2,265부이내
	목포시제2선거구	50,000,000원	2,611부이내
	목포시제3선거구	50,000,000원	2,544부이내
	목포시제4선거구	51,000,000원	2,531부이내
	여수시제1선거구	49,000,000원	2,091부이내
	여수시제2선거구	49,000,000원	1,703부이내
	여수시제3선거구	47,000,000원	1,520부이내
	여수시제4선거구	49,000,000원	2,259부이내
	여수시제5선거구	49,000,000원	1,803부이내
	여수시제6선거구	50,000,000원	2,087부이내
	순천시제1선거구	50,000,000원	2,262부이내
	순천시제2선거구	48,000,000원	1,971부이내
	순천시제3선거구	50,000,000원	2,017부이내
	순천시제4선거구	51,000,000원	2,260부이내
	순천시제5선거구	49,000,000원	1,964부이내
	나주시제1선거구	49,000,000원	2,436부이내
	나주시제2선거구	47,000,000원	1,682부이내
	광양시제1선거구	49,000,000원	2,112부이내
	광양시제2선거구	50,000,000원	1,959부이내
	광양시제3선거구	48,000,000원	1,713부이내
	담양군제1선거구	46,000,000원	1,094부이내
	담양군제2선거구	46,000,000원	1,063부이내
	장성군제1선거구	46,000,000원	1,048부이내
	장성군제2선거구	46,000,000원	1,075부이내
	곡성군선거구	47,000,000원	1,474부이내
	구례군선거구	47,000,000원	1,228부이내
	고흥군제1선거구	47,000,000원	1,600부이내
	고흥군제2선거구	48,000,000원	1,874부이내
	보성군제1선거구	46,000,000원	1,038부이내
	보성군제2선거구	46,000,000원	1,196부이내
	화순군제1선거구	49,000,000원	2,003부이내
	화순군제2선거구	46,000,000원	959부이내
	장흥군제1선거구	46,000,000원	1,087부이내
	장흥군제2선거구	46,000,000원	962부이내
	강진군제1선거구	46,000,000원	1,076부이내
	강진군제2선거구	45,000,000원	804부이내
	완도군제1선거구	47,000,000원	1,362부이내
	완도군제2선거구	46,000,000원	1,182부이내
	해남군제1선거구	49,000,000원	2,105부이내
	해남군제2선거구	47,000,000원	1,446부이내
	진도군선거구	47,000,000원	1,582부이내
	영암군제1선거구	46,000,000원	1,204부이내
	영암군제2선거구	47,000,000원	1,523부이내
	무안군제1선거구	47,000,000원	1,348부이내
	무안군제2선거구	49,000,000원	2,014부이내
	영광군제1선거구	47,000,000원	1,445부이내
	영광군제2선거구	46,000,000원	1,192부이내
	함평군제1선거구	46,000,000원	848부이내
	함평군제2선거구	46,000,000원	917부이내
	신안군제1선거구	46,000,000원	1,096부이내
	신안군제2선거구	46,000,000원	1,133부이내

  

 

[기초의회의원선거]
선거명	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	예비후보자 홍보물발송수량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	목포시	51,000,000원
	여수시	54,000,000원
	순천시	53,000,000원
	나주시	43,000,000원
	광양시	46,000,000원
	담양군	41,000,000원
	장성군	41,000,000원
	곡성군	40,000,000원
	구례군	40,000,000원
	고흥군	42,000,000원
	보성군	41,000,000원
	화순군	42,000,000원
	장흥군	41,000,000원
	강진군	40,000,000원
	완도군	41,000,000원
	해남군	42,000,000원
	진도군	40,000,000원
	영암군	41,000,000원
	무안군	43,000,000원
	영광군	41,000,000원
	함평군	40,000,000원
	신안군	41,000,000원
목포시의회의원선거(지역구)	목포시가선거구	41,000,000원	847부이내
	목포시나선거구	42,000,000원	1,418부이내
	목포시다선거구	41,000,000원	1,125부이내
	목포시라선거구	41,000,000원	1,487부이내
	목포시마선거구	42,000,000원	1,536부이내
	목포시바선거구	41,000,000원	1,008부이내
	목포시사선거구	42,000,000원	1,354부이내
	목포시아선거구	42,000,000원	1,178부이내
여수시의회의원선거(지역구)	여수시가선거구	41,000,000원	939부이내
	여수시나선거구	41,000,000원	1,153부이내
	여수시다선거구	43,000,000원	1,703부이내
	여수시라선거구	42,000,000원	1,520부이내
	여수시마선거구	41,000,000원	899부이내
	여수시바선거구	42,000,000원	1,361부이내
	여수시사선거구	42,000,000원	1,322부이내
	여수시아선거구	40,000,000원	481부이내
	여수시자선거구	44,000,000원	2,087부이내
순천시의회의원선거(지역구)	순천시가선거구	43,000,000원	1,648부이내
	순천시나선거구	40,000,000원	614부이내
	순천시다선거구	40,000,000원	941부이내
	순천시라선거구	41,000,000원	1,031부이내
	순천시마선거구	45,000,000원	2,017부이내
	순천시바선거구	43,000,000원	1,531부이내
	순천시사선거구	41,000,000원	729부이내
	순천시아선거구	42,000,000원	1,178부이내
	순천시자선거구	40,000,000원	787부이내
나주시의회의원선거(지역구)	나주시가선거구	41,000,000원	1,088부이내
	나주시나선거구	42,000,000원	1,349부이내
	나주시다선거구	41,000,000원	1,106부이내
	나주시라선거구	39,000,000원	576부이내
광양시의회의원선거(지역구)	광양시가선거구	44,000,000원	2,112부이내
	광양시나선거구	44,000,000원	1,959부이내
	광양시다선거구	40,000,000원	569부이내
	광양시라선거구	42,000,000원	1,145부이내
담양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담양군가선거구	40,000,000원	593부이내
	담양군나선거구	39,000,000원	502부이내
	담양군다선거구	40,000,000원	531부이내
	담양군라선거구	39,000,000원	533부이내
장성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장성군가선거구	41,000,000원	1,048부이내
	장성군나선거구	39,000,000원	525부이내
	장성군다선거구	40,000,000원	551부이내
곡성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곡성군가선거구	40,000,000원	714부이내
	곡성군나선거구	40,000,000원	761부이내
구례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구례군가선거구	40,000,000원	615부이내
	구례군나선거구	40,000,000원	613부이내
고흥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고흥군가선거구	41,000,000원	960부이내
	고흥군나선거구	40,000,000원	640부이내
	고흥군다선거구	41,000,000원	1,156부이내
	고흥군라선거구	40,000,000원	719부이내
보성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보성군가선거구	39,000,000원	493부이내
	보성군나선거구	39,000,000원	546부이내
	보성군다선거구	40,000,000원	674부이내
	보성군라선거구	39,000,000원	522부이내
화순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화순군가선거구	43,000,000원	1,065부이내
	화순군나선거구	39,000,000원	398부이내
	화순군다선거구	40,000,000원	959부이내
장흥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장흥군가선거구	41,000,000원	1,087부이내
	장흥군나선거구	40,000,000원	962부이내
강진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강진군가선거구	41,000,000원	1,076부이내
	강진군나선거구	40,000,000원	804부이내
완도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완도군가선거구	42,000,000원	1,362부이내
	완도군나선거구	41,000,000원	1,182부이내
해남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해남군가선거구	42,000,000원	1,365부이내
	해남군나선거구	40,000,000원	741부이내
	해남군다선거구	40,000,000원	670부이내
	해남군라선거구	40,000,000원	776부이내
진도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진도군가선거구	41,000,000원	1,011부이내
	진도군나선거구	39,000,000원	572부이내
영암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영암군가선거구	40,000,000원	610부이내
	영암군나선거구	39,000,000원	595부이내
	영암군다선거구	41,000,000원	933부이내
	영암군라선거구	40,000,000원	590부이내
무안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무안군가선거구	41,000,000원	1,348부이내
	무안군나선거구	44,000,000원	2,014부이내
영광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영광군가선거구	42,000,000원	1,445부이내
	영광군나선거구	41,000,000원	1,192부이내
함평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함평군가선거구	40,000,000원	848부이내
	함평군나선거구	40,000,000원	917부이내
신안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신안군가선거구	39,000,000원	543부이내
	신안군나선거구	40,000,000원	554부이내
	신안군다선거구	40,000,000원	596부이내
	신안군라선거구	39,000,000원	537부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