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소통위 ‘그들만의 소통’ 안 될 말

 

◇나주시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행정을 위해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가운데 일부 특정단체에 의한 ‘옥상 옥’이 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사진은 지난 8월 강인규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 장면>

 

 

나주시 시민소통위 ‘그들만의 소통’ 안 될 말

 

선거개입 몇몇 단체로 구성 공직사회 능가하는 조직 ‘우려’

나주시 “위원회 업무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운영 할 것”

 

나주시가 민선6기 강인규 시장 취임 일성으로 삼은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 기치를 펼치기 위해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닻을 올렸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16일 제1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나주시가 제출한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이를 공포하고 곧바로 위원회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줄곧 몇몇 시민사회단체가 주동이 되어 공약제휴와 함께 민선6기 출범을 주도해 온 가운데 이번 시민소통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이들이 나주시 행정은 물론 나주시의회 입법기능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기구가 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

 

이미 지난 8월에는 나주시재정위기극복범대책위원회(위원장 문성기)가 출범해 나주시 일부 부서에서는 행정력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나주시의회 제174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한 공무원은 “남평지구도시개발을 위한 금융대출 의무부담 동의안 중 이율 5.9%를 4.19%로 하향 조정하는데 있어 의회가 승인을 해준 것이 잘못이라고 보느냐”고 묻는 한 의원의 질문에 “행정 실무자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판단하지만,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일이라 문제가 된다”는 식의 발언으로 빈축을 산 바 있다.

 

나주시는 이번 소통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갈등과 분열로 인한 비용손실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소통위원회는 시정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과 정책제안,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 자문, 인터넷을 통한 시정의 소통에 관한 사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을 진단하고 수행하게 된다.

 

당초 입법예고 됐던 공약실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삭제됐다.

 

이번 소통위원회는 강인규 시장이 6‧4선거 과정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행정기관 중심의 일방적 행정을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으로 전환, 시민참여의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소통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제로 운영하고 자치교육, 원도심재생, 보건복지, 혁신경제, 농업농촌 등 5개 분과에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관영 정책기획실장은 “9월까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으며, 조례가 제정돼 공포되면 곧바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은 시장이 학계인사와 전문직업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 시민 중에서 공개모입을 통해 위원을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번 소통위원회의 성격과 방향을 판가름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1일 현재까지 위원회 공모에 대한 구체적인 공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