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용역천국’ 연구용역비 남발

‘나주시는 용역천국’ 연구용역비 남발

 

새해예산안 분석결과 18개 용역 사업비만 18억1600만원

 

나주시가 연구용역비 명목의 용역을 남발하고 있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나주풀뿌리참여자치(회장 최현호)가 2015년도 나주시 예산안을 분석, 나주시의회(의장 홍철식)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드러났다.

 

주요 용역발주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주시 미래발전전략수립 용역 1억5천만원 △가칭 빛가람창의융합연구소 설립용역 5천만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비 3000만원 △원도심과 혁신도시 연계 다큐멘터리 제작 1억원 △팔관회 축제 실행계획 수립용역 1억원 △지역문화 특화 지역사업 용역 2000만원 △나주교육여건 개선방안 연구 용역 3000만원 △교통량 조사 및 준공영제 준비 연구용역 5800만원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수지 분석용역 2200만원 △시내버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 3600만원 △나주목사고을시장 및 영산포풍물시장 노점상 위탁관리 용역 7000만원 △천연색소산업 발전방향과 관련 시장전망에 관한 연구용역 5000만원 △나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 5억원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정비수립 용역 2억원 △나주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1억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휴식공간 조성계획 용역 3000만원 △농업분야별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8000만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1억7000만원

 

하지만 이들 용역 가운데 상당수는 그 동안 실시한 용역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단골처럼 발주되는 용역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팔관회축제 실행계획 수립용역은 이미 발주돼 올해 최종보고회까지 열린 바 있으며, 그동안 발주된 내용만으로도 나주시에서 충분히 수립할 수 있는 용역이라는 평가다.

 

나주교육여건 개선방안 용역 역시 지역 전문가와 문제점을 토론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며, 교통량조사 성격의 용역과 더불어 손실액용역을 준공영제 준비연구용역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와 관련된 용역 또한 여러 차례 실시가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천연색소산업 발전방향과 관련 시장전망에 관한 연구의 경우 센터를 구축하기 전에 먼저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용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 대비 산업화예산은 거의 감소되고 나주시에서 센터운영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산이라는 분석이다.

 

농업분야별 전략수립 연구용역의 경우 농업분야별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시에서 기존에 있는 농축산물 생산물 및 유통에 관한 현황 자료를 먼저 데이터베이스화 한 뒤 분석하고 추가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는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같은 연구는 나주시 자체인력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현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실질 가동함으로써 연구용역을 이들 단체에서 소화하는 역량을 장기적으로 키워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같은 실태에 대해 풀뿌리참여자치 관계자는 “이들 용역들이 공무원들의 면책용으로 활용되거나 이슈가 발생하면 용역으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추진했던 용역보고서들 역시 내용이 부실하거나 실제 사업에 반영조차 되지 않은 채 공무원들의 책꽂이에 먼지만 뒤집어 쓴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가 용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 나주시 자체적으로 용역추진에 대한 성과분석과 활용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지역내 시민사회단체와 지혜를 모아 대안을 만들어 내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