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혁신산단 400억원 채무보증 부결

나주시의회 혁신산단 400억원 채무보증 부결

 

“시민적 합의 없고 이자(4.3%) 높아 절충안 찾아보자”

 

나주시의회(의장 홍철식)가 나주시 혁신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을 부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1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나주시가 제출한 혁신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을 부결하게 된 심사보고를 들었다.

 

이에 앞서 경제건설위원회는 19일 오전 비공개간담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부결의사를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장행준 의원은 “현재 혁신산단에 조성중인 부지 54만평 중 분양대상지인 36만8천평을 평당 62만7천원 모두 분양한다 하더라도 2천307억원으로 나주시가 보증한 채무원금을 다 갚을 수 없다”면서 “조성원가와 분양책임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보증을 늘리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과거 지방선거 후보시절 미래산단 채무보증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던 강인규 시장이 시민사회에 한마디 해명도 없이 입장을 바꿔 추가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이동복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현재 시중금융기관 금리가 2~3%인 것을 감안하면 나주시가 요구한 400억원에 대한 대출금리가 4.3%로 너무 비싸다”며 “나주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찬성토론이 없는 상태에서 상임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부결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나주시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채무부담동의안 처리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 개진을 요구했고, 시민단체 풀뿌리참여자치(대표 최현호)는 나주시의회가 이번 채무부담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나주시의회는 제1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나주시가 제출한 혁신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을 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