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소통실 계약직 공모 철회...전남타임스

나주시, 시민소통실 계약직 공모 철회

응시원서 접수마감 당일 전격 철회, 반대여론 확산에 결국 나주시 '무릎 꿇어'

2015년 01월 24일 (토) 14:42:52 전남타임스 jn-times@hanmail.net

▲나주시가 시민소통실 4개부서 중 3개 부서장에 대해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를 내보내자, 14일 나주시 공무원노조가 이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갖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나주시가 공모마감일인 21일 전격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철회했다.   결국, 나주시가 무리한 수를 썼다가 시민사회의 여론에 밀려 무릎을 꿇은 꼴이 됐다.   나주시의 철회사유도 시의회, 일부시민단체, 공무원노동조합의 임기제공무원채용 인원에 대한 논란으로 갈등이 우려되어 소통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철회한다고 밝혔다.   애초부터 시민소통실자체가 시장직속기관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았던 가운데 이를 구성할 4개부서 중 3개부서 팀장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는 계획이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임용계획이 공고도 되기 전에 나주시의 모집공고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강인규 시장의 선거를 도왔던 L씨, J씨, K씨 등이 이미 내정됐다는 소문이 이에 덧붙여 지면서 반대여론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됐다.   크게 반발하고 나선 단체는 나주시 공무원노조.   나주시공무원노조(이하 공무원노조)는 “시민소통실 조직개편이 시장 측근의 계약직 채용이 목적”이라며 “이는 시민소통실이 시민을 위한 소통창구가 아니라 시장의 정무를 보좌하는 문고리조직”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공무원 노조는 “시민소통실 외부 계약직 채용은 측근인사 및 특정세력과 권력나누기 인사로 규정하고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함에도 나주시가 움직이려는 기색이 없자 공무원노조는 직접 시민들에게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나주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제작하고 이를 직접 시민들께 돌렸다.   호소문에는 △공직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장측근의 계약직 채용은 공무원 채용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일반임기제공무원(계약직)으로 시민과의 진솔한 소통과 정치적 중립은 가능하지 않다 △나주시 시민소통실과 같은 조직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직접나서 계약직 채용을 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밖에서도 여론은 그리 좋지 않은 상태였다.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나주시의 공조직이 시장의 사유물이 돼서는 안된다”며 “선거에 이겼다고 원칙과 기준없이 제 사람 앉히기를 한다면 나주시가 공익 보다는 사익을 우선시하며 제대로 가겠느냐”며 적극 반대의사를 나타내기도 했었다.   강인규 시장도 시민의 반대에 부딪히면서까지 이를 강행했더라면 이에 대한 역풍이 부메랑이 되어 임기내내 강 시장을 괴롭혔을 수도 있다.   특히, 시장의 위치가 나주시의 행정의 수반일 수도 있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 강하게 작용하는 자리이다보니 시민소통실이 정치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리에 강 시장과 정치적인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보면 욕심을 갖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면 또 나주시는 지난 민선 3,4기의 혼란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강 시장 또한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깊숙이 몸을 담글 수밖에 없다.     강 시장으로서는 이번 철회가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붙잡고 있는 밥풀떼기들을 훌훌 털어버리는 반전의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많다.     어쨌든 이번 강 시장의 철회로 권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뻔한 시민소통실이 권력의 한 중심에서 한발짝 물러서는 모습이 된 것과 함께 소통을 중시여기는 강 시장으로서는 시민여론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높게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조성환 기자     소통이냐, 독선이냐? 강인규 시장 뜻대로 시민소통실 성공여부 강 시장 의지에 달려 2015년 01월 24일 (토) 15:20:15 전남타임스 jn-times@hanmail.net   ▲나주시가 시민소통실을 팀장급 3명을 계약직으로 민간요원으로 선발하겠다는 공고를 낸지 3일만인 지난 21일 응시원서접수 마감날에공모계획을 철회했다. 나주시는 철회이유를 시의회, 일부시민단체, 공무원노동조합의 임기제공무원채용 인원에 대한 논란으로 갈등이 우려되어 소통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하여 철회한다고 말했다     나주시가 전격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조직에 편제된 시민소통실이 지역사회의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다.   이번 나주시가 새로 편제한 시민소통실은 조직에 편제되기 이전부터 시민사회에 논란을 불러왔다. 그건 시민소통실이 시장의 직속기관으로 편제되기 때문이다.   시민소통실에는 또한 시장과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시민소통위원회를 두고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 자문 △인터넷을 통한 시정의 소통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여 정책제안 및 자문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러한 직제상 구조를 갖다보니 시민소통실이 자칫 나주시의 최고정책결정기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나주시공무원노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북도를 비롯한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북도의 몇몇 자치단체들이 나주시의 시민소통실과 비슷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직속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여수시와 포항시 그리고 고양시밖엔 없다.   그나마 포항시는 시민소통담당관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지난해 12월31일 이를 폐지했다. 여수시 역시, 시장직속으로 직소민원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직소민원이나 비서역할만 할뿐 나주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굳이 나주시와 비슷한 시민소통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고양시이다.   고양시는 시민소통담당관을 두고 여기에 시민소통, 직소민원, 집단민원, 현장민원이라는 4개의부서를 뒀지만 나주시와 다른 것은 이들 4개부서장을 모두 내부공무원이 맡도록 한 것.   이들 3지역 자치단체와 다른 나머지 자치단체는 대체적으로 나주시의 시민소통실과 같은 기관을 부시장 직속이나 실과소에 소속되게 해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나주시와의 차이점이다.   시민소통실 운영에 대한 강인규 나주시장의 순수성에 대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의 시민소통실이 운영되기 이전부터 이처럼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구조상 독선으로 흐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소통실의 업무가 △시민소통전략 수립 △읍면동 순방(주민과의 대화 업무 추진)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 시정 모니터링 △ 부서간 갈등민원 처리 △소통의 방(부탁해요 시장님) 처리△ 시장실 통보민원 처리 △ 현장시장실 운영 등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는 소지도 많다.   또한 소통령과 비유되고 있는 지금의 지방자치단체아래에서 단체장이 의장으로 있는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주요 정책이 결정될 여지 또한 많다. 그러다보면 시민소통실이 권력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될 위험스러움은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래서 공무원노조 역시, 시장과 몇몇사람들의 독선에 의해서 나주시 행정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민소통실을 부시장 관할로 할 것을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 왔었다.   더구나 이같은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시민소통실 4개부서 중 3개 부서장을 민간인으로 채우겠다는 나주시의 계획에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었다.     또한 이들 공개채용할 3명도 이미 강 시장 측근으로 내정돼 있다는 소문까지 돈 상태여서 나주시의 채용결과에 따라 시민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표출될 지에 따라 강시장이 남은 임기동안 시정을 펼치는데 힘겨워 할 수 있는 상황도 올 뻔 했다. 다행스럽게 응시원서마감 마지막날인 21일 나주시가 일반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철회하면서 마지막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시민소통실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권력이 집중될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이제 누가 균형추역할을 담당 할 것인가가관심이다. 권력의 집중을 막을 최후의 보루. 이는 강 시장 자신과 의회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조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