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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나주시의회 제183회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by 호호^.^아줌마 2015. 8. 13.

지상중계…나주시의회 제183회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나주시의회는 10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했다.

 

 

발톱 없는 나주시의회, 집행부 역성들기·지역구사업 챙기기 ‘맥도 못 춰’

 

여성공무원 승진 형평성 따지는 의원 질문에 집행부 “적절치 못한 표현” 되레 훈계

  

 

나주시의회 제1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이 지난 10일 의원들의 질문에 이어 13일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전체 14명 의원 가운데 10명의 의원이 대거 참여해 60건의 질문을 집행부에 던졌다.

 

의원들은 교통문제와 주거환경, 도시재생, 관광개발 등을 키워드로 행정의 사각지대를 조목조목 짚으며 대안을 촉구하는가 하면, 또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제7대 의회 개원 1년째를 맞아 제법 성숙한 기량을 펼쳐 보였다.

 

특히, 김판근 의원과 김선용 의원은 문제가 되는 현장의 사진과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현장에 나가보고 답을 찾으라”고 탁상행정을 꼬집었으며, 김노금 의원과 김용경 의원은 지역구 현안문제에 대해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며 강인규 시장의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감시기능 보다는 밀월관계가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 속에 이번 시정질문 역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나열하거나, 단체장의 치적을 부각시키는 내용이 다수 차지하고 있어서 오히려 집행부 역성들기 아니냐는 인상을 풍겼다.

 

반면, 집행부에서는 일부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을 놓고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며 훈계를 하는가 하면,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싸잡아 허위보도로 매도하는 등 견강부회(牽强附會)식 답변으로 빈축을 샀다.

 

더구나 의원들의 질문서가 8일까지 집행부에 제출되고 10일 질문을 한 뒤, 이틀 뒤인 13일 답변이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서가 당일 오전에야 의원들에게 배부된 것에 대해 보충질문을 막기 위한 ‘딴지걸기’가 아니냐는 불평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번 시정질문·답변의 주요내용을 질문한 의원 순서별로 간추려 보았다. / 편집자 주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은 언제쯤?

…김판근 의원(다도·봉황·세지·영산포)

 

첫 질문자로 단상에 오른 김판근 의원은 영산강 황포돛배를 활용한 나주관광 활성화 방안과 낙후된 영강동 발전방향, 나주역 역세권 개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동신대 앞 국도13호선 도로 개선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지역의 8천여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인규 시장은 총괄답변을 통해, 장애인복지회관은 지난해 2월 장애인연합회관 건립계획 수립과 함께 12월에 장애인복지기금위원회 협의를 거쳐 송월동 1095-6번지(801㎡)에 부지를 매입해 회관건립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장애인단체들이 적지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성과 쾌적한 환경여건을 고루 갖춘 부지를 요구해 옴에 따라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관 건립예산은 장애인복지기금 21억원이 확보돼 있으며, 부지가 선정되면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대표와 기금위원회 협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건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홍남 경제안전건설국장은 영강동 지역발전 방향에 대해, 영산포권역은 혁신산단 54만평이 순조롭게 분양되고 활성화되면 산업단지 배후 아파트단지로 개발이 가능하게 되고 상권이 살아날 것이라면서 이런 여건이 조성되면 영강동 지역을 아파트재개발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딴 숲속 운동기구 누구를 위한 것인가?

…김선용 의원(노안·금천·산포·남평·빛가람동)

 

김선용 의원은 100원택시 대상마을을 버스승강장으로부터 마을회관까지 1.3km 이상 떨어진 마을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약자와 장애인들에게 먼 거리라며 이를 600m로 완화하고 요금을 100원에서 버스승차요금 수준으로 인상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100원택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분실하기 쉬운 쿠폰 보다는 소지가 간편하고 투명한 정산을 위해 카드로 대체할 것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올 1월부터 11개 읍면동의 23개 마을 911명이 100원택시를 이용해 상반기 동안 연인원 1만여 명이 이용해 91%에 이르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거리기준을 1㎞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할 경우 51개 마을 2천900여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600m까지 거리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금년 운영성과를 전반적으로 분석한 뒤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100원 택시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도비 5천만원을 지원받아 운행하고 있으며, 100원 택시 요금을 버스승차요금 수준인 1200원으로 인상해 발생한 이익을 100원 택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해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 공약사항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쿠폰을 카드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김선용 의원은 또 나주시가 등산로 등 159곳에 야외 운동시설을 설치했으나 상당수가 시민들의 왕래가 드문 외딴 곳에 설치돼 있어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잡초 속에 방치되고 있는 맛재터널 위, 다도면 신동산과 금안저수지 계곡 등에 설치된 체육시설 등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꾸짖었다.

이에 대해 김오재 총무국장은 전체시설에 대한 설치부서와 관리부서,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하고, 시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는 곳은 체육시설이 필요한 곳으로 이전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나주시 체육시설물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 감사 행정갑질 혹은 정치보복?

…임성환 의원(다시·문평·송월·금남·성북동)

 

임성환 의원은 민선6기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난 현재 미흡한 부분도 많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혁신산단과 남평도시개발, 신도산단 조성사업과 분양에 있어 일자리 정책실장의 뛰어난 리더십과 담당 팀장의 탁월한 업무능력에 힘입어 난제들이 하나 둘씩 해결돼 가는걸 보았다는 말로 운을 뗐다.

하지만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운영과 관련해 집중적인 포화를 열었다.

임 의원은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르면, 농어업회의소는 나주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아닌데도 감사를 실시해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고 사법기관에 의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이른바 “촌놈 겁주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당시 감사실장이었던 하계수 농업정책과장은 “나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이에 임성환 의원은 “정관에 검사와 지도는 할 수 있어도 감사를 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행정자치부와 안전행정부에 질의한 회신에서도 ‘출연금은 지방보조금과 달리 특별히 정산 및 반납 의무에 관해 법적인 규정이 없으며 출연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감사를 실시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주장하며 “전임 시장 때 만든 단체라 다분히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하계수 실장이 “검사와 감사는 같은 의미 아니냐”고 주장을 굽히지 않자 임 의원은 “직을 걸고 한번 해보자는 것이냐”며 초강수를 두었다.

이윽고 임 의원이 “농정파트너로서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추수대동한마당잔치와 농업인한마당잔치 사업비를 집행할 것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을 우물쭈물하자 강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가운데, 답변대에 오른 강 시장은 공무원들에게 대성일갈하며 “당연히 준다고 해야지 왜 말 못하나, 정상화 시켜서 출연금을 줄 수 있다, 농업인단체 예산은 당연히 농어업인회의소를 거쳐서 재정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하지만 강 시장은 “사무국장이 월급을 275만원이나 받는 것은 과한 것 아니냐”고 단서를 두었으며, 임 의원은 “시민소통실 일반임기제 팀장들 월급은 얼마냐”고 맞섰다.

이어서 임 의원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공무원들 스스로 정권 바뀌면 점수 따서 승진하려고 제 살 깎기 하지마라, 그런 것들이 시장을 욕 먹이는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한국학호남진흥원 나주유치 노력을

…이동복 의원(비례대표)

 

이동복 의원은 “나주의 유구한 정신과 문화의 뿌리를 찾고 연구함으로써 역사문화도시의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이것 없이는 명실상부한 역사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국학호남진흥원의 나주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국학진흥원의 경우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설립했기 때문에 안동시가 설립은 물론 운영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지만,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공동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참여도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주시가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나선다면 나주 유치도 손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상인 역사도시사업단장은 서면답변을 통해 “2014년 10월 개최된 광주·전남 시·도지사간 상생협약을 통해 긍정적인 의견이 모아진 것은 희망적인 신호로 느껴진다”며 “민간단체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1회 추경에 1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1박2일 동안 안동의 국학진흥원, 도산서원, 학봉종택 등을 견학한 데 이어, 6월 26일 노사 기정진의 고문헌자료의 보전, 7월 3일 한국국학진흥원 변동걸 회계과장을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9월에 대대적인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단장은 “빠른 시일 안에 한국학호남진흥원 나주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각층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내 유일 나주배박물관 이대로 문 닫을 것인가?

…김용경 의원(빛가람동·남평읍·노안면·금천면·산포면)

 

김용경 의원은 1992년 개관한 전국유일의 나주배박물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이 취소되었는데 이대로 문을 닫을 것이냐며 대책강구를 촉구했다.

아울러 “배박물관에 배에 대한 전시홍보, 교육의 기능뿐 아니라 배를 재배하는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시장에게 나주배박물관 활성화 방안으로 농가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나주배박물관의 회원이 되어 소정의 회비를 내고 납부한 회비를 모아 추석과 설 명절에 나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꾸러미를 선물로 받아 갈 수 있도록 한다면 생산농가는 안정된 새로운 소비처를 찾을 수 있고 임직원들은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할 수 있게 되어 공공기관이 지역에 정착하는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강인규 시장은 “박물관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학예사 1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고, 유물 등의 자료가 60점 이상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13점만 확보되어 있을 뿐이고, 자료나 유물을 보관하는 수장고 시설도 없어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박물관 재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 유물 및 자료를 수집해서 확보해야 하고, 약 2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수장고 시설 보완과 학예사 1명의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면서 “시에서는 배 재배농가, 지역주민, 시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배박물관으로 재등록하거나 또는 농특산물 판매장, 혁신도시 입주 유치원 및 초중학교 학생들의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시설물 활성화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물관 재등록은 취소된 날(2013. 12. 27.)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2015년 말 이후부터 가능하다.

김 의원은 또 “빛가람동에서 금천면 오강리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에 대해 시장은 2016년 8월 완료예정인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하고, 사업비 60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임기 내에 사업이 개시되도록 하겠다고 하고, 연두순방 건의사항에 대해 도시과에서는 2020년 2월에 추진해 2025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하겠다고 하고, 어느 말을 믿어야 하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강 인규 시장은 보충답변을 통해 “임기 내에 꼭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원이나 시장이나 무리한 발상이며,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반영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진척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도시재생, 지역사회에 헛된 꿈 심어줘서는 안돼

…윤정근 의원(남평·금천·산포·노안·빛가람동)

 

윤정근 의원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나주시의 장기적인 도시재생 비전과 전략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도출하고,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도시재생으로 인해 주변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말들이 떠돌아다니고 도시재생의 열기가 너무 과열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읍성권의 경우 도시재생과 문화재 복원사업이 함께 진행되면서 문화재 복원사업 일환으로 매입한 건물에 대한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 것 같다”며 “원도심에 위치한 건물들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또 도시재생 차원에서 새롭게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만약 집행부가 장기적 계획에 의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입장차를 좁혀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선거과정에서 시민들께 약속했던 원도심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선6기 들어 처음으로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원도심활성화 전담부서인 ‘역사도시사업단’을 신설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전담토록 하였고, 읍성권 내 문화재보호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문화재청의 시범사업으로 국비 2억4천여만원을 지원받아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 이 밖에도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옛 나주잠사 문화재생사업, 금성산 나눔숲체원 조성사업 등 각종 국고지원 사업들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등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직 국토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지난 4월 29일 진행된 1차 서면평가와 5월 18일 진행된 2차 PT발표 평가의 합산 결과 우리 시가 최상위권의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 전문가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성패를 가름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예산에 7천만원을 계상해 하반기에도 ‘2기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포럼’, ‘토론회’ 등의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의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현재 수립 중인 나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통해 나주읍성권, 영산포권, 남평권 등 3개 지역에 대한 쇠퇴도 분석을 통해 향후 추진하게 될 활성화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한바 있으며 이 순위에 의해 국토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시 5급 승진인사는 경악·허탈·배신인사

…김노금 의원(비례대표)

 

김노금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문화참여기회 확대차원에서 진행되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작년에 110억원에 35개 시설이 조성되고 올해 120억원에 30개가 조성될 계획”이라고 전하며 “전남도에서는 올해 완도군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지역민에게 문화향유 기회확대뿐 아니라 각종 동호회를 육성하고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등 지역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나주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강 시장은 답변을 통해 “국비지원 비율(30%)이 낮고 설치 후 전액 시비로 투입되는 운영비 부담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점과 현재 사회복지 문화시설과 농업경제 및 공공청사 등 각종 시설들의 운영비로 위탁경비를 포함 연간 200억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어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시설이나 읍면동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리모델링 대상 시설이 있는지 우선 파악해 보고,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실시된 나주시 인사와 관련해 “이번 나주시 5급공무원 승진인사는 경악스럽고 허탈한 배신인사였다”고 운을 뗀 뒤 “여성공무원의 수가 남성 공무원 수를 앞지르는 시대에 발맞춰 각 지자체에서 모두 꾸준히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수를 늘려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 나주시에서는 5년 전에 비해서 4급이 두 명이 줄었고 작년에 비해서 3명이었던 5급이 두 명으로 줄어드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단행되었다”며 신랄한 인사평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이미 여성 공무원들은 어제의 찻잔이나 나르고 남성의 보조역할이나 맡는 그런 여성들이 아니며, 똑같이 힘든 공부했고 당당히 대한민국 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해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오재 총무국장은 김 의원의 발언내용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민선6기 1년 동안의 종합적인 인사자료 보다는 도내 일부 시 지역의 단순한 수치만을 예로 들어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은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생각된다”며 반박했다.

김 국장은 “이번 인사에서 5급 사무관 승진자 의결은 총 9명이었으며, 남성은 6급 경력 13년 초과자 4명, 10년 초과자는 6명이었으며, 여성은 10년 초과자는 2명으로 경력이나 업무 추진사항 등 제반 여건을 비교해 볼 때 다소 선택의 폭이 좁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의원의 발언내용을 갖고 가르치려 드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가운데 김 의원은 “본 의원이 남성의원이었어도 그렇게 답변을 했겠냐”며 내심 언짢은 기색을 내비쳤다.

  

 

꿈의 도시 에너지밸리 추진상황은?

…허영우 의원(성북·금남·송월·다시·문평)

 

허영우 의원은 “지구촌 미래의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울 신생에너지에 대해 각 나라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도 한국전력공사에서 에너지밸리연구센터를 개소해 업무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에너지밸리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한전이 해야 할 일, 전남도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시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인데 혁신도시 에너지밸리에 대한 우리시 비전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강인규 시장은 답변을 통해 “한전에서 구상하는 빛가람 에너지밸리는 과학단지와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는 향후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으로써 2025년까지 500개 에너지기업 유치를 통해 전문인력 3천명 양성과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라며, “이 가운데 우리시에 적합한 분야는 전기자동차 관련사업, 신재생 에너지 발전, 수요자원 거래시장 등 3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올 하반기에 용역결과와 에너지밸리 추진 로드맵에 맞춰서 ‘나주시 에너지밸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빛가람 에너지밸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에너지밸리 추진이 체계화되고 지속화될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전에서 계획하고 있는 ‘스마트에너지 종합시험센터’ 유치를 위해 접근성, 경제성, 시너지효과 등 우리시 입지 여건에 대한 우수성과 당위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설명하고 알리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올 12월에 에너지밸리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200억원 규모의 ‘에너지밸리센터’가 착공되고 내년 12월에 개원하게 되면 에너지밸리 추진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강 시장은 “지금은 각 주체간의 과다한 경쟁보다는 한전이 계획하고 있는 에너지밸리가 우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민선6기 강인규호(號) 출범1년, 10명 의원 소나기질문 속 무성의한 답변 질타도

임성환 의원 “점수 따서 승진하려고 제 살 깎기 하지 말라” 정치공무원들에 일침

 

 

혁신도시와 원도심 교육문제 해결 방안은?

…김영덕 의원(성북·금남·송월·다시·문평)

 

김영덕 의원은 “빛가람혁신도시가 명품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지만 옥의 티처럼 교육문제로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나주로 이주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나주원도심 주민들은 빛가람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을 선호하여 자녀교육을 위해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었다.

김오재 총무국장은 “2014년 5월 우리 시 교육지원사업 성과분석 용역결과, 최근 3개년의 교육지원사업 성과는 학생 및 학부모 등이 여러 지표에서 만족도가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학력향상이나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의 조기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분야 대안 모색을 위해, 지난 5월에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으며 2회 추경에 4천만 원을 반영하여 빛가람 혁신도시 교육특구지정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빛가람혁신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미지를 제고해 교육환경조성 여건개선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빛가람 혁신도시의 외국어 교육수요에 맞는 방학 중 영어캠프, 해외어학연수를 확대지원하고, 중국어캠프를 신설하였으며, 빛가람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 내 학교와 원도심학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 가시적인 효과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문연구기관과 협력해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겠다는 것.

 

 

LG나주공장·금성산 공군부대 이전 검토해야

…장행준 의원(영산포·봉황·세지·다도)

 

장행준 의원은 나주 진산 금성산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부대의 이전과 시내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LG화학나주공장 이전 문제를 전격적으로 제시했다.

장 의원은 “지난 66년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금성산에 최근 ‘나눔숲체험’ 조성비 200억 원이 결정되었고, 광주에서도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민적 요구로 무등산 되찾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우리도 부대이전 운동을 전개해 추후에도 많은 국비사업을 확보해 진정한 공원형태의 관광산업자원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의지를 물었다.

아울러 LG화학나주공장에 대해서는 “지역의 대표업체이면서 실제 세금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나주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혁신산단으로 이주하는 것이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오재 총무국장은 “북한의 4대 군사노선에 대응하기 위해 1966년 정상에 군부대가 들어선 이후 명산으로써의 가치가 퇴색되기 시작하였으며, 지난 1997년에는 무등산 공군부대의 일부 병력이 금성산으로 옮겨오는 과정에 나주시민들이 반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부대이전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시민안전을 위한 지뢰제거, 금성산 정상부의 일부 도로와 능선 개방 등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한계를 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당장 부대시설 이전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 개방의 횟수를 늘리는 방안 등의 단기적 노력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타 지역의 부대이전 사례 등의 다양한 정보 수집을 통해 금성산 공군부대가 이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답변으로 원론을 맴돌았다.

김홍남 경제안전건설국장도 “LG화학 나주공장을 혁신산단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우리시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여론을 형성해가면서 꾸준히 노력해 가겠다”는 말로 답변을 마무리했다.

 

 

 

 

 

 

 

 

 

 

 

 

 

 

 

 

 

◇강인규 시장이 10명의 의원이 질문한 시정현안에 대해

총괄답변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