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센터장이 부시장급? 모로가는 도시재생정책

 

◇ 지난 16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열린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센터직원의 상근과 현장중심의 주민조직 양성사업이 급선무로 제시됐다.

 

 

도시재생센터장이 부시장급? 모로가는 도시재생정책

 

 

시행착오 속출 “도시재생지원센터 제도적 틀 바꿔야” 한 목소리

16일 국토연구원 주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의 상근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추진단계에 따른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지원센터에 상근하는 센터장이나 연구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활성화계획을 뒤에 참여한 센터장이나 연구원이 급하게 뒤처리해야 하는 현행절차는 예산과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 안상욱 센터장이 주장했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후원한 이날 세미나는 전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도시재생센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 국토연구원 박세훈 연구위원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실태와 향후 과제’에 대해,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성창엽 선임연구원이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먼저, 박세훈 연구위원은 “센터장과 연구원 비상근 체제를 지원센터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원센터 주요 활동도 해당 지자체의 도시 성숙도와 도시재생 상황 그리고 사업의 추진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분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성창엽 선임연구원은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경우 사회적 경제와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협업과 연계의 좋은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면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뒤의 원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거나 삶의 기반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연구와 함께 마을단위 사업기획을 총괄하는 사회적경제 지원역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천안시 지원센터의 경우, 애초 행정지원체제로 운영되다 지난해 12월부터는 LH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공위탁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천안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총괄 지원하고 있다.

 

센터장은 총괄코디네이터가 겸무하는 센터장과 연구원 비상근체제로 출발하였으나 대신 현장활동가를 두어 비상근에 따른 한계를 줄이는 데 힘을 쏟았다.

 

이 과정에서 행정과 용역진 중심으로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변경안이 수립돼 지난해 12월에 승인되었으며, 올해 1월에야 센터장과 연구원 6명이 상근하는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상근화 된 지원센터는 주민과 전문가와 행정이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며 센터의 운영위원회 등 협치체계를 만들어가는 한편, 원주민 축출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 개정 검토와 활성화계획의 세부 프로그램인 단위사업을 기획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내년이면 선도지역사업의 사업비가 모두 집행되도록 예정돼 있고, 그 이후인 2018년부터의 지원센터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안상욱 센터장은 “대부분의 지원센터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특정 재생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집행만 중요하게 보았지, 주민 등 지역 협치의 틀을 만들어 운영하고 다양한 실천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등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역량을 키우고 지속가능하게 끌어가는 구심점으로서의 지원센터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센터장은 “정부의 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의 변경 또는 중앙단위 지원기구의 컨설팅이나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지원센터의 상근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 절차를 진행하도록 가이드라인에 규정해야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과 제언 속에서 국토교통부 곽희종 사무관은 “도시재생센터장의 직급을 부시장급으로 승격하고 현장에는 현장지원센터를 두어 주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일부 참가자들로부터 다소 뜬금없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더구나 전국 대부분의 지원센터 센터장을 특정 분야 교수들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도시재생센터가 현장에는 적응하지 못하고 행정 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옥상옥’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안양시 관계 공무원은 “현재 도시재생은 국토부와 관련기관, 전문가가 겨우 도시재생의 불씨가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부녀회와 통반장단 등 민간조직이 리더가 돼서 골목단위 조직이 꾸려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