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제자리 찾았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제자리 찾았다”

정부, 혁신도시 기존틀 벗어나지 않는다

공기업 민영화도 지방이전 전제로 추진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빛가람도시(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계획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정부는 지난 21일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골격으로 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 기존의 큰 틀에서 변화를 주지 않는 선에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공기업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 공기업 선진화계획에 따라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민영화를 하더라도 지방 이전을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민영화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KPS는 계획대로 오는 2012년까지 나주로 옮겨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도시의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 기업을 유치하고 자율형 사립고 등 교육여건도 향상시킨다는 방침도 함께 밝히고 있다.

혁신도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 있는 공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킨다는 청사진에 따라 추진된 가운데, 이명박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사업 자체가 불투명했다. 민영화되거나 통폐합 될 공기업이 굳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전제로 추진한다는 명제를 확실히 했다. 공기업이 민영화가 된다고 하더라고 반드시 정해진 지방으로 이전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공기업 간의 통폐합으로 내려갈 공기업이 사라진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서 정부에 요구할 경우 재정지원이나 규제완화 등의 별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정부가 지방발전과 연계해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뜻 지방으로 이전할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만약, 지방 이전을 전제로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면 상당수 민간기업들이 공기업에 대한 인수를 아예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주시는 “정부가 혁신도시를 기업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로서 명실상부하게 광역경제권의 인큐베이터로 육성해 나가야 하며 나아가 첨단기업 등 산․학․연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가 장기임대단지 조성 방안과 함께 이전 공기업 임직원의 우려를 해소 할 수 있는 특단의 교육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수도권 규제완화는 반대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히고 있다.

또 전국 16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역대정부가 각 부처와 관련 이익단체의 반발에 굴복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에 물꼬를 텄다는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관 대상과 업무가 애초 요구에 못 미치고 핵심 기능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잔존시킨 채 일부 집행기능만 지방에 이관함으로써 담당인력 대부분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남게 됐다”고 지적하며 “기능의 원천적․포괄적 이양을 조속히 실현하고 2단계 추진 예정인 중소기업과 환경, 노동, 산림, 보훈 분야 등 5개 분야도 조속히 이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양순 기자

◇ 정부의 혁신도시 정상추진 방침에 따라 빛가람도시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되게 됐다. <사진은 지난 5월 빛가람도시 이전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