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100일째 공공성 강화가‘관건’

 

 

노인장기요양보험 100일째 공공성 강화가‘관건’

나주 1천6백70명 등급 내 판정, 목표치 크게 웃돌아

요양시설‘부익부 빈익빈’지적 속 부정수급자 양산 우려도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지 100일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공공성 강화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00일을 앞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전국의 성인 남녀 5백14명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설 이용비 중 비보험 항목으로 부담을 늘리는 시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비급여 항목의 가격상한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 요양시설의 경우 수익창출과 계약 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통념상의 실 구입가격을 초과하는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김 아무(40․나주시 다시면 월태리)씨는 “요양시설들이 보험수가에 포함된 인건비, 연료비 등을 제외한 순식재료비만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보험 항목을 통해 수익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내야 할 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찌 이것이 국민을 위한 법이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나주지역의 경우 지난 2일 현재 1천7백38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신청, 이 가운데 1천6백70명에 대해서 1차 심사를 마친 상태.

노인장기요양보험 나주운영센터 김상균 센터장은 “나주에서는 당초 전체 노인인구의 5%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수급 대상자가 이를 훨씬 웃도는 8%에 육박해 전국적으로 제도 이용자가 가장 많다”고 밝히며 “노인인구가 많고 농부증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농촌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가장 크게 혜택을 받고 있다”고 자랑삼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나주지역에서는 장기요양시설로 지정된 입소시설 11곳과 재가시설 30곳 등을 통해 모두 4백여명의 요양보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자활후견센터와 나주대학 재가노인복지센터, 까리따스노인복지센터, 남평 도울노인복지센터 등 불과 4~5개 재가복지시설만이 호황(?)을 누리고 있을 뿐 대부분의 시설들이 평균 5명 안팎의 수급자를 돌보고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처럼 수요자는 많고, 수급자는 한정돼 있는 시장경제 논리상 자연히 요양보호사들이 노인 수급자 늘리기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수급자를 늘리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돈을 많은 벌고 싶으면 사람을 물어오라’는 주문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불법수급이라는 악영향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일부 요양시설의 경우 들쭉날쭉한 계약조건과 시급의 비일관성 등이 더해지면서 요양보호사들의 정신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은 기관마다 5,200원~6,000원 등으로 시급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교통비도 그들만의 셈(?)을 이용해 계산하고 있어 이를 악용한 기관들은 마치 담합하듯 더 낮은 가격을 요양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시급이나 근무계약조건에 대한 사항은 지자체에서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요양보호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작용으로 각자 기관들의 살아남기 위한 수급자 과열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양순 기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00일째를 맞아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개선에 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본문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