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끝나지 않은 태풍 소송

아직도 끝나지 않은 태풍 소송

2004 태풍 피해자들 공무원 무더기 고소.고발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피해자 기만”

 

 

◇ 2004년 8월 태풍피해를 당한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주민 박형준 씨가

당시 피해상황을 직접 모형으로 재연하며 인재에 의한 피해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2004년 8월 태풍 ‘매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었던 노안면 학산리 주민들이 최근 나주시 공무원과 소방서 공무원 12명을 무더기로 고소해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소송에는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까지 공동고발인으로 가세해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지난달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박 모(44.노안면 학산리)씨 등 주민 세 명은 지난 2004년 8월 태풍 ‘매기’로 인해 인근 장성천 제방이 무너져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이유가 당시 재해복구업무를 시행했던 나주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이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소송을 방해한 나주소방서 공무원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나주시 공무원 6명과 나주소방서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고소했다.

 

주민들은 이들 공무원들이 나주시와 한국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당시 허위공문서 및 위증 등으로 재판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공동고발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좋은사법세상’의 박경식 회장 등은 “주민들이 그동안 국가기관과의 분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계속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공동고발인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현직 법조인과 대학교수, 의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적인 규모의 시민단체로 불합리한 법 개정 청원과 비리공직자 고발, 국민감사 청구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번 고소.고발과 관련해 나주시 공무원 A씨는 “당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보상에서 제외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미 민사소송과정에서 나주시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는데도 계속 소송을 일삼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일축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나주경찰이 그동안 나주시를 비롯한 제반 사건을 처리하면서 지역사회 권력기관과 유착관계를 보여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김양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