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영산강 살리기 사업 “이대론 안된다”

기획…영산강 살리기 사업 “이대론 안된다”                 

영산강 생태환경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 ‘시급’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정부의 밑그림이 제시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4대강 살리기 사업(안)에 대한 전남지역 설명회를 열고, 영산강 80km와 함평천 22km 등에 대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11개 사업에 대해 지역민들의 여론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당초 지역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계획안에 대해 대폭적인 궤도수정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가뭄.홍수피해 막고 지역경제 살리고

…4대강 살리기 정부 구상안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걸고 있는 가장 큰 구호는 ‘가뭄과 홍수피해를 막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당면한 물 문제와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문화·관광·녹색산업 육성, 지역발전 등의 포괄적인 목적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환경평가 내실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평가단’을 구성, 4대강 수질오염 통합 방제 및 수생태계 복원계획 등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4대강 주변의 역사·문화적 가치 복원과 녹색문화관광 비즈니스 창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를 전개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농업 분야 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하고, 주변 농촌지역을 특색 있는 마을로 조성하는 ‘금수강촌(村)’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하천 경작지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4대강별 보상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지역업체를 4대강 사업에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조해 지역의무 공동 도급제를 확대하고 일부 사업은 지자체에 위탁 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영산강 살리기 주요사업으로는 죽산보, 승촌보 설치와 하도준설을 통해 용수공급 능력을 1억톤으로 늘리고, 퇴적토 준설과 노후제방 보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등을 통해 홍수조절 능력을 1.05억톤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하수처리 시설 확충과 비점 오염원 관리, 생태하천 조성 등을 통해 영산강 본류 수질을 2급수로 확보하고, 상류와 하류를 연결하는 204㎞의 자전거길을 설치해 강 중심의 레저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영산호 하구둑 대체교량․통선문 확장을”

…전라남도 홍석태 건설방재국장

전라남도는 이날 설명회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율 확대와 영산호 통선문 확장사업 반영, J프로젝트와 연계한 관광개발사업 추진 등을 건의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홍석태 건설방재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공사는 60%이상, 턴키공사는 40%이상으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영산호 하구둑 대체교량 건설과 영산호 통선문 확장사업 반영, 강 본류의 수질개선과 지방하천의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의 동시 추진, 우리 도 현안사업인 F1과 J프로젝트 등과 연계한 영산호, 영암호, 금호호를 연결하는 관광개발사업 추진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업비 반영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의 참여 기회를 늘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확대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76억원 미만의 일반공사(턴키·대안입찰 제외)에 대해서만 30% 범위내에서 시행중인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의 적용대상 및 비율이 확대된다.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한정되며 금액에 상관없이 턴키·대안입찰을 포함한 전체공사가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일반공사의 경우 30%에서 최소 4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40~50%까지는 매 2%p 증가시마다 1점씩 가점을 부여한다.

턴키 공사의 경우 대형공사이며 설계비 부담 등의 문제로 참여가능한 지역업체가 일반공사에 비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최소 참여비율을 20% 이상 적용키로 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를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켜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한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업체를 입찰공고일 이전 90일 이상 소재 업체로 제한,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소재지를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키로 했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뱃길 복원 관련 통선갑문 설치, 퇴적토 준설 ‘뜨거운 감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일자리 창출 계획 구체화 돼야    

 

“영산강 수질 개선 말로 하나?”

…동신대 박성천 교수

동신대 박성천 교수는 “물을 가두는 수중 보는 현재 허물어 가는 추세인데 영산강에 2개나 설치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준설 토양을 어디에 활용할지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발전연구원 김종일 박사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중 지방정부가 30%를 부담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수질개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열악한 지자체 형편상 이 규정이 고쳐지지 않으면 영산강 2급수 달성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며, 강에 흐르는 유량과 오염원의 유입양에 따라 수질이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강에 흐르는 유량 증가를 위해 신규댐 건설과 농업용저수지 증고를 통해 하천유지용수를 충분히 확보·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4대강 본류에 계획 중인 보는 수문이 전면 개방되는 가동보이므로 필요시 하천 바닥부분의 수문을 열어 오니 등을 씻어 보낼 수 있어 수질문제는 해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수질, 문화, 지역발전 개념 포함시켜야...”

…전남발전연구원 김종일 박사

전남발전연구원 김종일 박사는 이번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영산강자연사박물관 등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포함시켜 수질과 문화, 지역발전의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질개선과 관련해서는 상류의 경우 광주시의 생활하수, 하류의 경우 퇴적오니로 인해 수질악화가 된 만큼 상류와 하류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의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데 1조 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기 보다는 정부에서 맡아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특히,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부 부처가 각각 나뉘어져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통합된 정부기구를 출범시킬 것을 젱ㄴ하기도 했다.

“하구둑 통선갑문 설치 반드시 필요”

…영산강뱃길복원추진위원회 양치권 회장

영산강뱃길복원추진위원회 양치권 회장은 현재 퇴적토로 인해 1m 안팎에 머물고 있는 영산강 수심을 낙동강에 준하는 4~5m 이상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영산강 뱃길을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현재 정부가 내놓은 2.5m 준설 계획은 전햐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4~6m 이상 준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산강 하구둑에 30m 규모의 통선갑문을 2개 이상 설치하는 한편, 영산강 상류에 중소형댐 건설, 영산포구 재개발사업과 나루터 2~3개를 신설하는 방안을 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물 확보와 홍수대비 그리고 뱃길복원을 위해 차원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영산포구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산강 상류에 중소형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지형특성상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났다.

“영산강 살리기가 환경 죽이기 돼서는 안돼”

이런 가운데 설명회 참석자들은 영산강 본류 뿐만 아니라 지류에 대한 사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영산강에 대한 준설이 환경 파괴를 부추기는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김병균 목사(고막원교회)는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샛강에서 흘러들어오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강을 준설하고 나서 강바닥을 시멘트로 바르는 등 환경파괴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지역민들은 이번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최대 관건이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퇴적토 준설에 있다고 보고 어느 정도 선에서 준설할 것인지 눈여겨보고 있다.

또한 현재 정부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하구둑 통선갑문 설치가 본 마스터플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도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김양순 기자

<사진설명>

1. 전라남도 홍석태 건설방재국장

2. 동신대학교 박성천 교수

3. 영산강뱃길복원추진위원회 양치권 회장

 

4. 전남발전연구원 김종일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