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 구하기 ‘봇물’

세무공무원 ‘바른소리’ 중징계 파문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 구하기 ‘봇물’

각계 구명운동 속 직장동료들은 ‘잠잠’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내부 통신망(인트라넷)에 올렸다가 파면 처분을 받은 나주세무서 김동일 소득지원계장(47·사진)에 대한 구명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 계장은 지난달 28일 “국세청의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라는 비극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왜 태광실업을 조사하게 됐고, 왜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청 조사4국에서 조사했는지, 왜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고, 직보를 한 후에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린 바 있다.

 

이로 인해 김 계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강령상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8일 직위 해제된 데 이어 12일 파면처분을 받았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수위의 징계처분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지부는 김 계장에 대한 징계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국가권익위원회에 국세청을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김 계장이 지난 10일 제출한 진정과 관련, 국세청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국가기관의 쇄신을 촉구하는 것이 품위위반이라면 국세청이 말하는 품위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며, “양심 있는 공무원을 처벌하려는 국세청의 무모한 징계가 즉각 철회되지 않는다면 전국의 모든 공직자들과 연대해 부당 징계에 대한 구명운동 및 국세청 쇄신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광주·전남 시·도당도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소신을 갖고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린 직원을 중징계하려는 국세청의 조치는 군사독재 정권하에서나 있을 법한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김 계장에 대한 파면 철회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고려대 민주동우회’ 카페에서는 “눈앞의 이익에 눈멀어 사회를 망치는 세력에 대해 호루라기를 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용기있는 시민(김 계장)에게 댓글 수대로 호루라기를 전달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나주시공무원노조 장치민 지부장은 “같은 공무원으로써 김 계장의 용기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히며 “국세청의 이번 파면조치는 공무원을 국가권력에 예속시켜 굴종을 강요하기 위한 폭압적인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공무원노동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바로 세워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사회 각계에서 국세청의 부당징계에 항의하며 김 계장에 대한 구명운동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도 정작 나주세무서와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인터뷰조차 일체 응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폐쇄된 조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 김양순 기자

<사진설명>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려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은 나주세무서 김동일 소득지원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