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보도자료> 104주년 세계여성의날을 축하하며

[104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세계의 절반은 여성! 여성의 완전한 권리 실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후보 전종덕이 성평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일하는 여성의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1. 여성의 안정된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보장 ⇒ ① 돌봄 서비스 국가전담으로 일자리 안정 및 안심 서비스 실현 ② 국공립 보육시설 30%, 노인요양시설 10% 달성 ③ 아빠육아할당제 도입, 육아휴직급여 50% 인상 ④ 1인 1연금제 도입으로 여성의 노후 소득 보장   2. 무상․공공 산후조리 등 여성의 건강권 실현 ⇒ ⑤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및 확대 ⑥ 여성 전문병원 확대, 여성·아동건강서비스 확대,   3. 여성농민, 이주여성 등 다양성을 인정․보호 ⇒ ⑦ 여성농민 전문교육기구 설치, 여성 농기계 개발 및 보급 지원 ⑧ 결혼이주여성 신분보증제 폐지, 이주여성노동자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 허용 ⑨ 비혼,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 반영 사회보장정책 실시 ⑩ 국적, 결혼 여부, 성적 지향 등 여성 간의 차별 금지

 

 

104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후보 전종덕의 여성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높아지고 전문직 여성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의 삶은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 속에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순탄한 것이 없습니다. 일자리, 결혼, 육아, 노후 모두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여성의 지위가 소수 알파 걸 등의 등장으로 향상된 듯 보이지만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인 것이 실상입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후보 전종덕은 한국의 가부장제 질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의 처지를 개선하고, 성평등 사회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여성공약은 여성의 이해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평등성,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약속입니다.

 

우선 여성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질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된 주체로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여성 일자리는 점차 감소하여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여성 고용률이 외환위기 직전 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더구나 현 정부는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고용보장과 소득보장이 되지 않는 나쁜 일자리로 전락시켜 비정규직 일자리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복지의 확대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창출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후보 전종덕은 남성육아휴직쿼터제(3개월) 등을 제도화하여 남성이 돌봄에 참여하는 환경을 만들고, 국공립보육시설을 30%로 확충하는 등 사회가 돌봄을 책임지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노후 보장을 위하여 가구 기준의 연금에서 개인별 연금체계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아직도 여성은 자기 몸에 온당한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여성 몸의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공공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신, 출산 관련 평균 의료비가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중 50-70%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여 무상으로 산후조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족 구성의 변화를 보면, 가구 규모의 소규모 추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1인, 2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48.2%를 차지합니다.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4인가구는 22.5%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주민등록 인구상 2.5%인 125만명을 넘어섰고, 그 인구 비중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인식과 법, 제도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족형태, 다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아직도 전통적인 가족 형태,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넘어 생활을 중심으로 한 가족 관계를 인정할 때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비혼이나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를 반영한 사회보장제도를 정착시킬 것입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신분보증제를 폐지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가족지원이 아닌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추진하며, 이주여성노동자가 사업장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성평등과 다양성의 존중, 공존은 어쩌면 새로운 의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하에서 여성주의 의제는 후퇴하고 다양성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인권적, 복지적 접근은 오히려 후퇴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성평등과 다양성의 사회를 완성할 때입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후보 전종덕은 다원적인 사회를 맞이하여 99%의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성평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꼼꼼한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104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2012년 3월 8일 통합진보당 나주·화순 국회의원후보 전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