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남지역 총선 5대 공약 구체화

 

민주통합당 전남지역 총선 5대 공약 구체화

 

후보11명 25일 지역별 핵심·세부공약 발표

전남선대위 발족‥상임선대위원장에 이낙연

 

민주통합당 전남도당(상임공동위원장 이낙연)은 4·11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11명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중심인 전남도당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한데 이어 전남지역 5대 핵심공약과 후보별 세부공약을 25일 발표했다.

 

전남도당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낙연 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김성곤·주승용·우윤근·김영록·이윤석·노관규·배기운·황주홍·김승남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 박지원 후보가 고문을 맡았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호남권 공통 약속으로 호남고속철도의 조기준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재 충북 오송~광주구간 2014년 준공, 광주~목포구간 2017년 준공하도록 한 현 정부 정책을 수정해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준공하고, 광주~목포 구간 노선은 무안공항을 경유하도록 수정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남 5대 핵심공약으로 여수엑스포·순천만정원박람회 지원, F1국제자동차대회 지원,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연계 등 교통망 확충 지원,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등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관광활력도시 추진, 항공우주 등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공약을 권역별로 분석하면, 목포·무안·신안·해남·완도·진도 등 서남권은 환황해경제권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프라와 국제휴양레저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무안공항과 목포신항만 등의 발전을 통해 복합물류 수송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담양·장성·영광·함평·나주·화순 등 광주근교권은 광주광역시와의 상생발전 거점으로서 국립심혈관센터, 원자력의학원 유치 등 연관 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나노산단, 생물산업 등 21세기형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여수·순천·광양·구례·곡성 등 동부권은 신소재, 부품,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육성벨트 조성과 더불어 국제교역 기능 강화를 위한 국제물류 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영암·장흥·강진·고흥·보성 등 중부권은 경제적 낙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천연자원, 한방자원의 연구중심지역으로 발전하는 전략과 더불어 자연과 함께하는 전통·생태·건강지구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아울러 전남지역 민주통합당 11명의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은 후보별 5대 핵심 공약과 해당 선거구별 공약을 세분화한 것이다.

 

이를테면 담양·함평·영광·장성을 선거구로 둔 이낙연 후보는 5대 핵심 공약으로 농어촌부흥세 신설, 한국마사회 제5경마장 담양 유치, 전남축산물종합유통센터 함평 건립,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영광 유치, 장성 나노산단 완공 지원 및 입주기업 유치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담양군 공약으로 제5경마장 외 제2체류형 죽녹원 조성, 2015담양세계대나무엑스포 성공 지원, 첨단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 개발촉진지구 지정, 한우 지역특구 지정, 담양~무정 간 국도4차로 확장, 전남도립대학 창업보육센터 설립, 장애인 자립센터 건립 등을 약속했다.

 

함평군의 경우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외 빛그린국가산단·동함평산단 활성화, 친환경농축산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 노인건강타운 건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함평읍 종합정비, 나산전통시장 현대화, 친환경부추 명품화, 신광면 월암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등을 약속했다.

 

영광군의 경우 원자력의학원 유치 외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해상풍력단지 전용항구 및 배후단지 조성, 해양수산복합타운 조성, 청보리 조사료 생산유통종합센터 건립, 홍농읍 주거환경 개선, 법성진성 복원, 영광대교·칠산대교 차질 없는 완공, 설도젓갈타운·향화도매체타워 완성, 염산·군남 등 종합개발사업 완료 등을 약속했다.

 

장성군 공약은 나노산단 지원 외 전남지방공무원 교육원 유치,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농협 호남권 물류센터 완공·가동 지원, 축령산 아토피생태치유센터 조성, 장성읍 주거환경 개선, 잔디논 객토 지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유림회관 건립 등을 제시했다.

 

전남도당선거대책위원회 조직표와 각 후보별 핵심·세부공약은 아래 내용과 같다.

 

 

  

민주통합당 전남지역 국회의원 후보 정책공약

 

 

목 차

 

1. 목포 국회의원후보 - 박지원

2. 여수 갑 국회의원후보 - 김성곤

3. 여수 을 국회의원후보 - 주승용

4. 순천∙곡성 국회의원후보 - 노관규

5. 광양∙구례 국회의원후보 - 우윤근

6. 나주∙화순 국회의원후보 - 배기운

7. 고흥∙보성 국회의원후보 - 김승남

8. 장흥∙강진∙영암 국회의원후보 - 황주홍

9.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후보 - 김영록

10. 무안∙신안 국회의원후보 - 이윤석

11.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후보 - 이낙연

 

민주통합당 목포 국회의원 후보 박지원 정책공약

 

공약 1

국제물류교통 허브도시 육성

(1) 개념   ○ 호남선KTX, 무안국제공항, 목포신항 등을 통해 항구도시 목포를 하늘과 땅, 바다로 나아가는 국제물류교통 허브도시로 육성   (2) 추진방안   ○ 호남선 KTX 고속신선 건설 - 정부 방침대로 기존선로를 개량해 KTX를 운행할 경우 시속 180㎞대의 ‘저속철’이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광주(송정리)와 목포 구간에 새로운 선로를 건설해 명실상부한 고속전철이 되도록 추진. - 시민편익 증진 및 목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호남선 KTX 종착역을 임성리역에서 목포역까지 연장하도록 추진.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호남선 KTX의 무안공항 경유노선 건설 - 정부의 KTX 민영화방침 저지   ○ 목포신항을 대중국교역·크루즈항 및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 - 현재 운영 중인 5만톤급 4선석에 2단계 3선석(자동차 등)을 추가 건설하고, 단계적으로 12선석 완공 추진. - 배후부지 개발, 석탄부두 건설   ○ SOC 국책사업 차질 없이 추진 - 서남권 종합발전계획(복합관광, 신재생에너지, 조선산업 클러스터, 청정농업 고도화)과 목포신항 등 SOC건설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

공약 2

서남권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 육성

(1) 개념   ○ 목포와 주변지역(무안·신안·해남·진도·강진 등)의 천혜의 해양관광자원 및 문화유산을 활용해 목포를 서남권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육성   (2) 추진방안   ○ 내항과 남항에 ‘해양관광레저ㆍ문화벨트’ 조성 - 호남권 국립생물자원관 유치 - 해양생태공원 및 문화예술단지 조성 - 요트 마리나 건설   ○ 북항권은 ‘해양수산 복합공간’으로 특화 개발 - 생태관광지 및 해양공원, 요트산업 기반시설 조성 - 해양수산복합센터, 수산업지원센터 건설 - 어업지도선 부두, 해경부두 등 어업지원시설 구축   ○ SOC 구축 - 국도 77호선 압해~화원 연결도로, 새천년대교(압해-암태도) 건설 등 서남해안 레저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 해양레저관광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레저·휴양 및 숙박시설 확충 - 레저서비스 전문기업 유치

공약 3

안전하고 살기 좋은 ‘웰빙 문화도시’ 조성

(1) 개념   ○ 원도심 개발 및 상권 활성화, 신도심의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기후변화대응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2) 추진방안   ○ 원도심 개발 및 상권 활성화 - 원도심의 문화예술ㆍ교육시설 확충 - 구중앙시장 31층 트윈스타 건설, 백련마을ㆍ용해지구·서산온금지구 재개발 등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 - 대형마트ㆍSSM 규제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KTX 목포역사 증개축 등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   ○ 신도심 ‘웰빙 문화타운’ 조성 - ITㆍ문화예술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 교통ㆍ녹지ㆍ친수공간의 조화로운 개발 - 신도심을 쾌적하고 편리한 ‘웰빙 문화타운’(환경 친화적 첨단문화도시)으로 조성   ○ 목포항 기후변화대응시설 건설 - 태풍해일 시 저지대 침수 예방 - 2012년 국비 169억 확보, 총사업비 3,858억원(전액국비)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2017년까지 완공 추진   ○ 교통ㆍ치안ㆍ학교주변 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목포시’ 만들기

공약 4

신산업 육성으로 새 일자리 창출

(1) 개념   ○ 관광레저, 의료 및 사회서비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민의 숙원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2) 추진방안   ○ 21세기를 주도할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관광레저산업, 의료 및 사회서비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바이오ㆍ세라믹ㆍ해상풍력ㆍ해양플랜트 등 신성장동력 개발 관련 국비예산 확보 지원 - R&D시설 건설, 지원센터 건립 예산확보 지원   ○ 중소조선산업 사업전환 지원, 레저선박산업 육성 등 변화된 환경에 맞는 조선산업 발전전략 모색   ○ 신성장동력 관련산업 육성 및 산학협력 강화 - 2012년 대불산단 산학융합지구사업 국비 420억원 확보 지원 - 신성장동력 관련기업 유치기반 조성   ○ 국립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대학병원 유치 - 우수 의료인력 양성으로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 전문직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

공약 5

99%를 위한 보편적 복지, 취약계층 복지 향상

(1) 개념   ○ 보편적 복지 확대, 저소득층·아동청소년·여성 및 어르신·장애인의 복지향상 적극 추진   (2) 추진방안 ○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정책 적극 추진 - 무상보육, 무상의무교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여성복지 향상 - 기초생활수급자 사각지대 해소,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및 급여수준 확대 - 만5세 이하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월 10만원), 필수예방접종 무상지원, 자녀 돌봄 서비스 확대, 청소년 노동인권 강화 - 성평등기본법 제정, 성폭력친고죄 폐지, 산전·후 휴가 지원확대   ○ 어르신복지 향상 -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월 9만원→20만원)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현재 70%에서 80%까지 확대 - 노인틀니 건강보험 지원확대 : 노인틀니 급여대상을 현재 75세에서 65세로 낮추고, 부분틀니까지 지원하도록 추진 - 60세로 정년을 연장하고 학교안전지킴이 등 노인일자리 창출   ○ 장애인복지 향상 -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56% → 80%로 - 기초급여 인상 : 현재 5%인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매년 1%p씩 인상해 2017년 10%가 되도록 함 -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확대

 

민주통합당 여수 갑 국회의원 후보 김성곤 정책공약

 

 

공약 1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사후활용을 통한 행복한 여수건설

공약개요(현황과 문제점 등) 15년을 준비하고, 11.5조원이상이 투입된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그 사후활용을 통하여 여수는 물론 남해안 일원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함. 정책목표 1. 2012여수세계박람회장을 남해안선벨트 사업과 연계하여 국제적 해양관광레저의 핵심거점으로 조성 2. 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를 실천할 실무조직과 민간자본의 투자유입 유도 공약내용과 추진과제 및 추진시기 1. 해양 마리나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실시 : 여수 소호마리나를 거점마리나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18대 국회에서 지속되어 왔으며, 박람회 사후활용과 연계한 대규모 마리나 조성을 위한 용역(10억원)을 실시하여 약 700억원이 소요되는 거점마리나 사업의 발판을 조성할 것임(~2014) 2. 경도 관광단지 개발 완성을 위한 지원 :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단계별 완성을 위하여 국비지원(83억원)을 이끌어 민간투자의 기초를 조성(~2016) 3. 국제해양관광센터 설치 : 남해안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한 허브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박람회장 시설의 사후활용을 위한 해양관광전문기관의 신설(약 60억원)을 추진(~2016) 4. 국립해양(기후변화)과학관 설치 : 세계박람회 이후 한국관의 리모델링을 통한 해양과학관의 설치를 통하여 박람회 유산의 사후활용 및 관광자원화 추진(~2014) 5. 사후활용조직 설립 : 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를 실행할 집행기구의 설치를 통하여 박람회장의 활용 및 여수시의 지명도와 위상을 제고(~2013) 재원조달 방안 1. 동사업들은 각각 개별사업으로 진행되며, 상기사업들이 모두 모여질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되므로 단일한 재원으로 추진되지 않음. 2. 사후활용 특별법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재정집행 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되 법적 근거가 불충분 할시에는 법령개정 추진. 3. 전액국비로 추진하는 사업과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이 있으므로 사안별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

 

공약 2

여수신항 대체부두(신북항) 조기 착공

공약개요(현황과 문제점)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여수신항은 국제적인 관광·레저 전용항만으로 기능이 전환되는 것으로 박람회 종합계획에 언급되어 있음. 이에 따라 본후보가 지난 2010년 국회 국토해양위원 재직시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여수신항의 무역항을 대체할 수 있는 여수신북항 건설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였고, 2011년말 예산심의에서 여수신북항 실시설계비 30억원이 반영되었으나 곧바로 사업추진이 되지않고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는 상황   공약의 정책목표 1. 100년 전통의 남해안 무역항인 여수항의 기능을 회복 2. 관광레저항만과 무역항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무역항 건설 3.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서비스기능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건설 4. 해양경찰학교 실습선의 정박지로서 기능 수행하도록 건설   공약내용과 과제 및 추진시기 1. 타당성재조사시 B/C분석이 경제성 및 정책적 고려가 충분히 되도록 점검(~2012) 2. 타당성 재조사 완료 후 곧바로 실시설계 투입되도록 점검(~2013) 3. 실시설계 후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독려(~2014) 4. 착공 후 완공시기 당길 수 있도록 노력(~2017)   재원조달 방안 1. 기본계획상 총공사비는 3,241억원으로 이는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금액이므로 타당성심사를 통과한다면 계속사업비로 국비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공약 3

문화체육 공간의 확대로 삶의 질 향상

공약개요(현황과 문제점 등) 인구 30만의 중형도시인 여수시의 문화체육자원은 빈약하며, 특히 국제적 규격의 시설들이 없어 제대로 된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없었으며, 유물유적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는 박물관이 없어 2천여점의 여수시 출토 유물이 타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는 실정   공약의 정책목표 1. 도시규모에 걸맞는 문화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2. 확충된 문화체육시설을 토대로 국내외 관련행사 개최하여 부가가치 창출 3. 관내 문화유산의 집적으로 역사성 보전과 연구토대 구축 4. 스포츠 마케팅과 문화유산 마케팅을 이루어 시민 소득창출에 기여   공약내용과 과제 및 추진시기 1. 여수시립박물관을 건립추진하고 전문박물관으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되 고대사부터 현대사에 이르는 다양한 역사현장을 보전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2012년 박물관건립사업 평가통과 및 예산확보 노력, 2012년 실시설계, 2013~1016 박물관건립) 2. 진남체육관은 부지 1만여평에 각종 체육경기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국제규모의 테니스장과 수영장은 부재하여 각종 체육경기대회를 유치하는 데에 애로가 있음. 테니스장은 이미 김성곤 후보가 광특에서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바 있으며(13~:착공), 수영장은 50m*8레인 규격의 수영장 설치에 대한 지역여론이 매우 높아 공공체육시설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함(~12:타당성조사 용역, ~13:예산확보, ~14 : 실시설계, 15~ : 착공)   재원조달 방안 1. 테니스장은 총85억원 중 국비는 25억원이며, 이중 10억원은 이미 김성곤후보가 18대 국회에서 반영한 바 있으며, 잔여 국고액 15억원 확보에 노력할 예정. 수영장은 총 260억원 사업비 중 국고 78억원으로 국비확보에 노력 2. 현재 돌산청사 활용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리모델링비 161억원이 소요되므로 타당성 평가 과정을 거쳐 시민여론을 듣고 광특 국비 65억원 확보에 노력

 

공약 4

도심 주택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공약개요(현황과 문제점) 여수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체 가구 중 55%수준이며, 이중 공동주택(아파트 등)는 94%, 단독주택은 10%선임. 국제유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하에서 유류보일러를 쓰는 단독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은 난방비 부담으로 인하여 더욱 괴로운 심정.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단독 또는 연립주택 거주자들은 에너지복지로부터도 소외된 상황.   공약의 정책목표 1. 중소도시의 에너지복지의 형평성을 맞추어 골고루 잘사는 사회구현 2.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 3.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애로를 해소하여 사업추진에 탄력부여   공약내용과 과제 및 추진시기 1. 개별가구(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에 융자지원 확대 및 융자지원조건 차등(~2013) 2. 지역배관망 투자 촉진을 위한 법령개정(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2014) 3. 정압기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를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2014)   재원조달 방안 1. 동사업들은 법률개정을 통하여 융자금에 대한 차등이율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자들로 하여금 개별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이 대폭 늘어나지 않음(2011년 현재 전국에 620억원 지원) 2. 동시에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정압기 시설부지 제공의 법적근거 제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은 같은 이유로 재정투입이 없음.

 

공약 5

도서(섬)관광 활성화 추진

공약개요(현황과 문제점) 「해운법」제44조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요금을 일부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도서민 이용차량에 대하여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섬지역 교통문제 해소에 걸림돌로 작용   공약의 정책목표 1. 도서 지역내 교통불편 등 열악한 생활기반으로 인한 도서민의 육지로의 이도현상 방지 2. 생필품의 운송비용이 절감되어 섬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여 섬관광객의 불편 제거   공약내용과 과제 및 추진시기 1.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지역민의 차량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 :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여 예산편성에 노력 (~2015)   재원조달 방안 1. 2012년 기준으로 도서민 차량에 대한 지원액은 전국적으로 약 7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음. 2. 동 예산은 섬지역 주님들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므로 국비로 편성해야 하며, 국비확보를 위하여 지자체와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노력

 

민주통합당 여수 을 국회의원 후보 주승용 정책공약 

공약 1	세계박람회 이후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수박람회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잘 갖추어진 기반시설과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여수시를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공약 2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완공목표인 여수-고흥간 공사를 ‘국가계속사업’으로 지정, 완공연도를 앞당기겠습니다.
공약 3	2020년 완공목표인 율촌산단이 2017년까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산단과 율촌산단에 입주희망업체는 많으나 공장부지가 없습니다. 율촌산단 조성을 앞당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공약 4	이순신대교 운영관리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이순신대교는 여수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5	‘여순사건 평화공원’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순사건의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평화와 인권을 위해 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순천∙곡성 갑 국회의원 후보 노관규 정책공약

 

공약 1.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정원박람회지원특별법 제정
정원박람회 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와 운영비 확충 및 고압송전탑 이설비용 마련 등 정원박람회 성공개최에 온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지원특별법과 더불어 정원박람회 후방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장(한방약초공원) ~ 신도심의료타운을 연계한 한방산업 육성 ⇒ 한방의료 관광타운 조성 : 50억원   순천을 거점으로 하는 미래형 건강체험 단지를 조성하여 남해안권 8개 지자체의 미래형 건강․관광 친환경사업 연계 발전을 위한 건강중심의 메카로 육성 ⇒ 헬스파크 조성 : 600억원(국비420, 시비 180) ⇒ 건강교육 R&D센터 건립 : 100억원(국비70, 시비30) ⇒ 가족형 아토피 체험관 건립 : 200억원(국비35, 시비15, 민자150)

 

공약 2.	생태보호와 관광소득향상을 위한 생태관광 지원법 제정
순천과 곡성은 생태가 잘 보전된 지역입니다. 관광을 위해서 생태를 훼손하기보다는 생태를 보호하면서도 관광객을 유치하고 생태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생태관광지원법을 제정하여 생태수도의 전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생태관광 지원법으로 생태보전이 관광수입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3.

순천 신도심에 문화의 전당 건립 곡성 도림사 오토캠핑 리조트 건립

문화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 순천시 조례동 드라마셋트장 인근 군부대 부지에 사업비 약 700억원(기금사업)을 마련하여 광양만권을 아우르는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하여 신도심 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도서관과 보건지소 등을 함께 건립하여 구도심의 문화건강센터, 신도심의 문화예술의 전당을 축으로 순천시 전체의 문화, 예술, 건강의 축을 만들겠습니다.   도림사오토캠핑 리조트 조성사업 곡성군 곡성읍 구원리 553-2번지 일원에 오토캠핑장 조성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를 대비하여 시급히 추진중이나 향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을 대비 하기위해서는 더욱 많은 예산지원과 연계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림사 관광지와 연계하여 주변상가 활성화 및 섬진강과 곡성일원이 주말관광의 메카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공약 4.	왕의산과 봉화산등 도심공원 조성 섬진강변 관광 명소화 사업
왕의산과 봉화산 도심공원 조성사업 구도심과 신도심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 활동을 위하여 현재 사유지가 대부분인 봉화산과 왕의산을 국가예산(400억,산림청 서비스림 매입사업)으로 사들여 시민들의 여가공간인 도시공원으로 재탄생 시키겠습니다.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 지원 구 곡성역사 및 폐철도를 활용한 기차로 향수와 추억을 느끼고 각종 체험시설을 확충하여 아름다운 섬진강의 자연경관과 연계, 곡성관광의 거점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순천과의 연계로 인한 관광컨텐츠의 다양화를 통하여 체류형 관광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억을 주제로 체험 및 전시 공간 설치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확충될 수 있도록 사업비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약 5.

세계보건기구(WHO)인증 고령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장수문화벨트 사업를 조성하여 농촌 노령화 시대를 대비

곡성군은 향후 5~10년후 40%대 초고령 사회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곡성군 현실에 적합한 전국 최초의 농촌형 시니어 친화도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추진하는 고령친화도시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국제사회와 정부로부터 시범육성지역으로 지정 시니어그룹 인구유인과 관련 산업․의료․휴양시설 등을 유치하여 농촌형 시니어 친화도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참고 -곡성군 2011년말 전체인구대비 65세이상 인구 30% -WHO 인증 시니어 친화도시의 추진과정 ․ 이행계획(지표)작성 →이행(실행)→평가(진행정도 측정)→지정 -3개분야 : 참여, 건강, 안전 -8개영역 : 교통, 주택, 존경과 사회적 통합, 사회참여, 시민참여와 고용,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지역사회 지원과 건강서비스, 야외공간과 건물   농촌형 시니어 친화도시 기준 모델 조성을 위한 정부(보건복지부)의 정책사업에 반영 시키고 세부실행계획 수립후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유도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광양∙구례 국회의원 후보 우윤근 정책공약

 

공약 1

광양ㆍ구례를 남중권 선벨트와 동서통합의 중추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협력촉진법」 입법 추진

 정책 목표 ○ 광양과 구례를 남중권 선벨트와 동서통합의 중추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양ㆍ구례ㆍ여수ㆍ순천과 남해ㆍ하동ㆍ사천 등 7개 시·군의 지역간 협력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력촉진법」 입법 추진.   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현재 지역협력과 관련된 제도는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 등에서 다루고 있으나, 대부분 선언적ㆍ권고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천력이 미흡함. 이에 구체적인 협약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그 책임관계를 명시하는 별도의 기본법을 제정. ○ 동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걸친 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협력사업단(공법인)’을 구성하고, ‘지역협력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대상, 사업계획의 수립, 실행을 위한 협력 방안, 지원사항 등 지역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절차” 등이 담길 예정임    추진 계획 및 예산추계 ○ 국회 법제실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법률안 마련 및 입법 추진 ○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음

 

 

 

 

 

 

 

 

 

 

 

 

 

 

 

 

 

 

 

 

 

 

 

 

 

 

 

 

 

 

 

 

 

 

 

공약 2

광양항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입법발의 추진

 정책 목표 ○ 광양항을 연간 30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자립형 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해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 및 자유무역지역 확대    추진 계획 ○ 항만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요건의 완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개정) - 항만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제조업의 경우 총 생산액 중 수출 액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조정, 도매업종의 경우 수출입 거래 비중 40%로 조정 ○ 항만 배후단지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의 기준 하향조정(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25조제1항3호 개정) - 광양항 입주기업의 외국인 투자 금액은 평균 100∼200만불 수준 - 항만배후단지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을 200만불 수준으로 하향조정 ❍ 배후단지의 상업시설 및 연구/벤쳐 시설의 자유무역지역 확대 - 상업시설 및 연구벤처시설 입주기업 중 단지 내 사용을 위한 실 험 기자재 등을 반일 할 경우 자유무역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 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 - 자유무역지역이 미지정된 광양항 배후단지 상업시설(27만㎡) 및 연구/벤처시설(2만㎡)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국회 법제실과 공동연구를 통해 법률안 마련 및 입법 추진 ○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음

 

공약 3

광양구례지역 매실ㆍ산수유 등 농산물 가공업체 세 부담 완화 추진

 정책 목표 ○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현재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법률로 규율하고,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음식점업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함   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음식점의 경우 4/104～8/108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낮으나, 농산물 가공업자와 같은 음식점 외의 사업자에게는 2/102의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거나 아예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세 부담이 높은 편임. 이는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농산물 가공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음식점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법인 사업자 6/106, 개인 사업자 8/108)    추진 계획 및 예산추계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추진 ○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농수산물 가공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할 경우, 부가가치세 감소는 2013년 129억원, 2014년 143억원, 2015년 159억원, 2016년 177억원, 2017년 197억원이고, 2013~2017년 기간 중 총 806억원으로 추계됨

 

공약 4	지리산 노고단 로프웨이(삭도) 설치 추진
 정책 목표 ○ 지리산국립공원의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지리산 성삼재 관통도로의 문제점(야생동물 서식지 조각화 및 환경오염)을 해결하고, 신체적 약자 등 소외계층의 지리산 탐방기회 제공을 위해, 지리산 노고단에 로프웨이(삭도)를 설치함.    추진 계획 ○ 구간 : 지리산 온천지구 ～ KBS 중계소 하단부 ○ 연장 : 4.3Km (공원구역 2.5, 공원구역 밖 1.8) ○ 규격 : 자동 순환식 곤도라 (8인승 45대) ○ 시기 : 2012년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로프웨이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어,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예산 : 320억원 ○ 구례군 160억원, 정부(환경부) 국고 160억원 부담

 

공약 5

세풍산단 개발, 1만평 내외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 정책 목표 ○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항만 물동량 활성화를 위해 세풍산업단지 개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및 광양항 배후단지내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 추진 계획 ○ 산단 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광양읍 세풍리 지역(면적 3.0㎢, 907천 평)에 개발을 추진하여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2012년∼2015년 ○ 광양지역 일원에 기업이 희망하는 1만평 내외의 소규모 산단을 조성하여 제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2013년∼2016년 ○ 광양항 배후단지내에 물동량과 고용 창출이 가능한 물류제조 클 러스터(‘지식산업센터’) 조성 - 사업기간 : 2013년∼2014년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세풍산단 개발사업 소요재원 : 5,655억원(민자유치 방식) - 민자유치 방식이므로 별도의 재원이 소요되지 않음 ○ 1만평 내외의 소규모 산단조성 소요재원 : 240억원(4개 지역) - 매년 60억원씩(개소당) 자치단체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나 산단 기반시설 조성 후 분양방식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소요 재정의 회수 가능 ○ 물류제조 클러스터(‘지식산업센터’) 조성 : 400억(국비사업) - 국비확보 예정

 

민주통합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후보 배기운 정책공약

 

3대 국정 공약

1. MB 정권 국회 청문회 - 이명박정부의 각종 부정부패와 측근비리관련 청문회 - 공정성을 상실한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 표적수사 관련 청문회   2. 한미 FTA 재협상 및 한중 FTA 협상절차 중단 - 약탈적 한미 FTA 폐기로 통상주권 수호하고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 기반 마련 - 한미 FTA 등 불공정 조약 폐기 - 중소기업이 주체인 부품·소재와 내수산업 육성으로 고용-소득-소비의 선순환 구조 실현 - 은행, 통신, 정유산업에 연기금, 공적기관의 지분 확대로 실질적 경영권 행사 - 금융감독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개편으로 공공성 강화 - 철도, 산업은행, 인천공항.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민영화(민간위탁) 전면 중단   3. 재벌 증세, 서민 복지 - 재벌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보편적 복지 실현과 양극화 해소 - 초등학교생 전면적 친환경 무상급식 - 5세 이하 무상보육 - 입원진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무상의료 - 반값등록금 실현 - 대기업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 장기공공입대주택 확대 - 주택 바우처 제도 - 실업급여 수혜기간 1년으로 연장, 실업부조 도입으로 취업준비기 청년층 지원 -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으로 노후생활 지원 - OECD 수준으로 복지재정 확보, 국가부채 책임관리 및 재정 건전성 실현

 

6대 지역 공약

6대 지역 공약	공약1 명품 혁신도시 조성
■ 비전 : 1등 혁신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 목표 ▻ 탄소중립형 생태도시, Green Energypia, 무장애도시 실현 ▻ 교육, 의료, 교통, 여가, 문화예술 등 자족형 생활공간 ▻ 원도심의 성장과 균형적 개발을 촉진할 미래 성장동력 확보 ▻ 광주·전남 상생 발전의 거점, 새로운 영산강 시대 나주인의 모태 ▻ 15개 이전기관 이전, 교육 환경(사립고) 조성, 병원, 복지시설조성, 녹지 등 ▻ 광역 녹색교통망, 도로, 교통, 상하수도 기반시설, Green Energypia 인간중심 도시 ▻ 이전기관과 동반 이전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맞춤 전략 ▻ 미래성장산업군인 스마트 그리드 R&D ▻ 재해복구센터, 에너지, 농생명, 문화콘텐츠 등 관련기관 유치

6대 지역 공약	공약2 지역 공동체 활성화
■ 비전 : 함께 잘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중소기업 집중 유치로 일자리 1만 개 ▻ 전업주부 단시간 일자리 1,000개와 노인 사회일자리 1,000개 ▻ 농공단지 및 생물산단, 미래산단 전력산업 클러스터 조성 ▻ 생물의약 메디컬 관련 우수 연구기관 및 기업체 유치 ▻ 산림치유 및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만연산 지구 특화 개발 ▻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6대 지역 공약	공약3 농자천 하지대본 사업
■ 비전 : 맞춤형 농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목표 ▻ 나주·화순에 유기농 특구 조성 및 생태마을 조성 ▻ 가구당 1억 매출 올리는 3,000농가 조성 ▻ 농업노동재해보험법 제정 및 농업재해보험제도 확대 ▻ 농협법 전면 재개정 ▻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 축산농가 생산기반 유지와 가격 안정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 밭작물 직불제 실시 ▻ 농촌테마마을 조성 도-농 교류 활성화

6대 지역 공약

공약4 노인과 여성을 위한 복지혁명추진

■ 비전 : 어르신과 여성이 공경 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목표 ▻ 기초노령연금 현재 9만1천원에서 24만원으로 현실화 ▻ 건강보험 국가부담률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 ▻ 농사도우미, 간병도우미, 가정봉사원 등 노인 도우미 제도를 확대 운영 ▻ 행복무료급식지원 전면적 실시 ▻ 찾아가는 의료건강서비스 제도 시행 ▻ 권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 ▻ 차별 없는 질 좋은 여성의 l일자리 보장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 ▻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정부 보육료 70% 지원 ▻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란 법안 마련 ▻ 육가 지원사업, 보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육종사자 교육, 육아정보 제공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전면 실현,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62%로 확대, 보건 및 사회복지 고용 비중을 OECD 평균으로 확대하여 복지 확대 ▻ 현재의 연금 가입구조를 개편하여 1인 1연금제를 지향, 일정한 연령계층의 전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 ▻ 문자보건법 개정(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지 조항 포함)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지원서비스 공공화, 여성노동자가 마음 놓고 임신·출산할 수 있는 노동환경 마련 ▻ 출산 장려와 인구 유입을 위해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보육시설 및 아동과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6대 지역 공약	공약5 지역 소통과 화합
■ 비전 : 지역 내 포용과 개방으로 소통과 화합을 이루겠습니다.     ■ 목표 ▻ 연 2회 공개주민평가 실시로 지역역량 결집 ▻ 당과 지자체 당정협의회 개최 ▻ 무소속 전 시장·군수 및 시·군 의원들과의 소통 추진 ▻ 금권부패정치, 구태정치, 꼼수정치 청산 ▻ 정당 기초조직 활성화 ▻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활성화, 법인 및 단체의 기부 금지 지속 ▻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 선거사범 처벌 강화 ▻ 국회의원 재산공개 강화 ▻ 지방자치 강화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자치단체로의 이양 ▻ 주민자치위원회 선출과 주민총화 도입 ▻ 행정위원회의 전문가와 주민 참여 확대 ▻ 기초자치단체장의 부패 근절 ▻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통제 강화

6대 지역 공약

공약6 살기좋은 나주! 잘사는 화순! 지역 공약

■ 살기좋은 나주! ▻ 나주중심상권의 지중화사업과 간판 정비, 도로망 연계 및 정비, 건축규제완화, 도심 쉼터와 주차장 확보 등 도심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시내중심상권의 문화재에 따른 도심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상업기능 활성화 및 생활권별 다양한 시설을 확보해 구도심권의 균형적인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 나주읍성권, 영산포 근대도시권, 영산강 고대문화권을 8경8진미 관광벨트로 연계하여 체험과 스토리 중심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 나주시민광장 리모델링, 영산포공원, 금성산생태숲, 나주천 생태공원, 영산강생태수변공원, 드들강 수변공원 조성 등 시민들의 쉼터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 2천여년 동안 호남의 역사 문화 관광의 중심지였던 영산강의 문화유산을 자원화하기 위해 영산강 고대 문화권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습니다.     ■ 잘사는 화순! ▻ 고부가가치 산업인 생물의약 메디컬 관련 우수 연구기관 및 기업체 유치로 의료 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전대의대 조기이전 건립 및 전남대 의·생명과학융합센터 건립, 국립 노화종합연구소 건립에 앞장서겠습니다. ▻ 산림치유 및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한 관광객 보건 휴양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위하여 만연산지구를 특화개발 하겠습니다. ▻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화순 폐광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지원금을 대폭 확대 하겠습니다. ▻ 다양한 생활체육경기대회를 연중 유치, “주말은 화순에서” 화순을 생활체육의 상징으로 육성하여 관광, 숙박 등 경제적 효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민주통합당 고흥∙보성 국회의원 후보 김승남 정책공약 

 

1	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자연재배 메카 조성

 

 

 

[ 공약내용 ]

 

새로운 생명기술(자연재배, 천연양식 등)을 개발·보급하고 농수축산업의 전후방 산업을 동반 육성시키는 “유일한 생명산업의 메카”를 만들어 시장개방 및 FTA의 돌파구를 만들겠습니다.

 

[ 현황 ]

 

○ 향후 농산물이 양적으로 부족(불충분)하고 가격변동 폭이 확대(불확실)되며 안전이 위협(불안전)받는 3不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전망됨

-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 증대 및 바이오 연료 활용 확대,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발생빈도 증대, GMO·농산물매개질병 등 출현으로 위협 요소 산재

○ 한·미, 한·EU, 한·중 FTA등 시장개방으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 예상

- 한·미 FTA 발효 후 15년간 농업생산액은 12.2조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

○ 친환경의 상징인 유기농(organic)은 기존 전통방식보다는 안전하지만 절대적인 대안은 될 수 없음

- 미국 유기농 시금치의 대장균 오염사건 (2006)과 유럽 장출혈성 대장균(2011) 사건 등

○ 고비용, 고령화, 소농위주의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농업의 새로운 대안 필요

- 자연재배 농법은 단순한 농업기술이 아닌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철학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형태

 

[ 추진과제 ]

 

○ 1단계 : 자연재배 생산단지 확보

- 자연재배 생산자 연합 구성

- 자연재배 시범단지 확보 조성

 

○ 2단계 : 세계최초 자연재배연구원 설립

- 메커니즘의 학문적 연구/이론 정립 (생명공학, 의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기틀 마련)

- 종자 개발·배양 기술, 자연발효 및 제어기술, 자연재배 작물 생산기술 등

- 자연재배 기술/농법의 인증 및 표준화

- 자연재배농법 매뉴얼 작성/농가 보급 사업

○ 3단계 : 생명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추진

- 기능성 면역강화 및 질병치유 제품 개발(아토피, 화상, 종양, 희귀성질환 등)

- 농산물의 브랜드화, 농업관광 자원으로 활용

- 세계적 명품화 재배단지로 수출 경쟁력 강화

 

[ 공약실천시기 ]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 2013년에는 관련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자연재배 인증화 및 연구원 설립)

- 201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

 

[ 예산추계 및 재원마련방안 ]

 

○ 자연재배연구원 설립 100억원, 자연재배 시범 생산단지 확보 20억원, 생명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추진 130억원

○ 재원조달 계획 : 민자 50억 + 국비(도비, 군비) 200억

 

2	득량만권 청정 휴양 관광벨트 조성사업

 

[ 공약내용 ]

 

우리나라 최후의 청정연안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낙후된 전남 중남부권의 지역발전을 위해, 광역차원에서 득량만권 청정해역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으로 국내 NO.1 청정해역을 조성하겠습니다.

 

[ 현황 ]

 

○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남해안 선벨트사업 및 광역경제권 개발, 신성장동력 산업육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득량만권 5개군 공동대응 모색 필요

○ 득량만권은 전남 서부권 및 광양만권의 중간에 위치해 각종 대형 국책사업 및 개발 프로젝트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

○ 각 시군별 개발사업 만으로는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에 역부족이며, 소규모 프로젝트 남발 및 상호중복성, 획일성 등의 한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임

○ 현재 득량만권은 우리나라 최후의 청정 연안으로서 자연경관, 기후, 특산물 등 친환경 생태관광 및 유관산업의 육성 잠재력을 보유한 만큼, 5개 시군의 상호협력과 연계를 통한 광역개발전략이 필요

 

[ 추진과제 ]

 

○ 득량만권 청정지대화 인프라 구축사업

- 득량만권(장흥, 강진, 완도, 보성, 고흥) 유입 하천의 오염원 차단 하수처리시설과 청정지대화 법/제도 마련, 적조 및 해양오염 방지 지원체계 구축, 득량만권 친환경 정비 및 조경 지원사업

○ 득량만권 청정휴양관광 기반 조성사업

- 득량만권 일주 자전거 도로, 도보 트레킹, 해상 여행코스 및 시설기반 구축

 

[ 공약실천시기 ]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 투융자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예산 확보 지원

- 201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

 

[ 예산추계 및 재원마련방안 ]

 

○ 득량만권 청정지대화 인프라구축사업 25억원, 득량만권 청정휴양관광 기반조성사업 300억원

○ 국비 50% + 지방비 50%(5개군)

 

3	우주항공클러스터 조기 구축(고흥만 간척지 용도변경 추진)

 

[ 공약내용 ]

 

고흥만 간척지 용도변경을 추진하여 우주항공교육과학단지와 배후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우주항공시설의 집적 및 기업유치 활성화로 고흥우주항공클러스터가 조기에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현황 ]

 

○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완료(‘09. 12. 산업연구원)

○ 국가계획 반영 : 4건(우주센터･우주체험센터확장, 과학로켓개발연구센터 등)

- 2011년 우주센터(국비37억원) 및 우주체험센터(국비27억원)확장사업 추진

- 국가비행종합센터, 고흥과학로켓개발연구센터 건립 용역(전남도) 시행

○ 남해안발전종합계획반영 : 3건(고분자센터, 우주항공캠핑장 등)

○ 투자 유치 중인 사업 : 2건(고흥산업형특화산단, 미래일반산단)

 

[ 추진과제 ]

 

○ 농지면적 1,701㏊ 중 300㏊만 변경(17.6%)

○ 용도 변경 지역에 국가사업 시행 추진

- 국가비행시험센터(지식경제부)건립사업→항공산업 발전계획 연계 추진

- 과학로켓개발연구센터(교육과학기술부) 건립사업→제2차 우주개발진흥계획 연계 추진

- 우주센터(교과부, 항우연)확장사업 → 한국형 발사체개발 연계추진(국비37억원)

- 청소년체험센터 확장(여성가족부) 사업추진(국비20억원)

○ 단위사업별 예산확보를 통한 내실 추진

- 고분자센터 확장, 미래일반산업단지 착공 등

 

[ 공약실천시기 ]

 

○ 2012년부터 2019년까지

- 2012년 토지이용계획상 경작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일부 부지에 대해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로켓개발연구센터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추진(공유수면매립법)

- 2013년 우주항공기본법에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사항 반영

- 2019년까지 우주항공클러스터 집적화 단지 조성 노력

 

[ 예산추계 및 재원마련방안 ]

 

○ 사안에 따른 국가차원의 클러스터 사업 국비 반영 노력

 

 

4	고흥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지원

 

[ 공약내용 ]

 

우주항공중심도시의 꿈을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의 관광 상품화 지원을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 현황 ]

 

○ 2009. 04 :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 작성 착수

○ 2009. 07 : 국토해양부 사전협의

○ 2009. 11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 개최

○ 2009. 11 :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실과 협의(농지, 산지, 환경 등)

○ 2009. 11 : 관련계획에 따른 주민설명회

○ 2010. 03 : 고흥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0. 10 : 전라남도 입안

○ 2010. 11 : 국토해양부 승인 신청

○ 2010. 12 ~ 2011. 04 : 중앙행정기관 협의

○ 2011. 6. 16. : 중앙도시계획위원회(1분과) 심의

○ 2011. 6. 30. : 중앙도시계획위원회(1분과) 재심의

○ 2011. 7. : 고흥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 개발촉진지구 : 면적 – 9.50㎢, 편입행정구역 – 10개리, 고흥군 면적의 7.66%

 

[ 추진과제 ]

 

○ 고흥만지구 개발사업

- 고흥만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R&D 기반시설 집적화로 우주항공산업과 관광산업 연계를 통한 청정자연과 미래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육성

○ 남열지구 개발사업

- 고흥-여수 연륙·연도교 사업으로 인한 발전가능성이 높은 고흥 동부의 교통 요충지로써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의 관광레저시설 도입으로 건강·휴양 지구로 육성

○ 도양지구 개발사업

- 중·소형 조선 및 협력업체 산업단지 및 배후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도시경관 정비를 통한 산업복합도시로서 친환경·신산업 도시 육성

○ 구암지구 개발사업

-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인접하여 해양전망이 우수한 지역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개발과 새로운 가치의 관광·레저시설 도입으로 건강·휴양지구로 육성

○ 거금지구 개발사업

- 해양경관을 활용한 일주 경관도로가 형성되어 추진중인 사업 자전거도로, 생태숲 조성,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등의 친환경·신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매력이 넘치는 친환경 도시로 육성

 

[ 공약실천시기 ]

 

○ 2012년부터 2019년까지

- 관광휴양사업(5개사업)

- 지역특화사업(3개사업)

- 기반시설사업(8개사업)

 

[ 예산추계 및 재원마련방안 ]

 

○ 사업비 : 12,806억원(국비 : 1,307.8억원, 지방비 : 239.2억원, 민자 : 11,259억원)

- 관광휴양사업 : 6,704억원(국비 : 90, 지방비 : 168, 민자 : 6,446)

- 지역특화사업 : 5,622억원(국비 : 737.8, 지방비 : 71.2, 민자 : 4,813)

- 기반시설사업 : 480억원(국비 : 480)

 

5	차(茶)산업 육성 지원

 

[ 공약내용 ]

 

중국, 일본에 비하여 열위에 있는 한국 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를 활용한 Bio산업 육성과 연관상품 개발을 위한 차 가공/유통시설 현대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현황 ]

 

○ 중국, 일본에 비교열위에 있는 한국 차산업

- 가격경쟁력 : 중국 > 일본 > 한국, 품질경쟁력 : 일본 > 한국 > 중국

○ 일본산 차에서 세슘이 검출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한국산 차로 세계 차시장 수요가 이동하고 있어 한국 차산업의 육성 및 차 가공·유통시설의 현대화 필요

- 일본 시즈오카 녹차 세슘 검출량 : 679Bq/kg

 

[ 추진과제 ]

 

○ 차밭 단지화·규모화 사업

○ 차 신품종 개발 및 확대 보급

○ 차 생산·가공·유통시설의 현대화

○ 차 연관제품 산업화 지원

 

[ 공약실천시기 ]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 예산추계 및 재원마련방안 ]

 

○ 사업비 : 300억원(국비 : 150억원, 지방비 : 150억원)

 

6	‘떠나는 고향’에서 ‘돌아오는 제2의 고향’ 귀농/귀촌 사업 적극추진

 

[ 공약내용 ]

 

천혜의 자연경관, 교육, 문화 그리고 소득창출이 함께 어우러진 은퇴자 및 귀농/귀촌 타운을 조성하여 보성·고흥을 새로운 시작의 고장으로 만들겠습니다.

 

[ 현황 ]

 

○ 농림수산식품부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창업자금이나 주거지원 등을 포함한 정착지원사업을 추진 중

○‘2011 귀농인구조사 결과 및 2012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1년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으로 귀농·귀촌한 가구는 전년보다 158% 증가한 10,503가구(23,415명)

○ 고흥보성지역은 천예의 기후조건과 청정이미지를 갖고 있어 귀농/귀촌에 따른 소득창출 및 안정된 생활기반 확보 가능

 

[ 추진과제 ]

 

○ 소규모 주거지 공급 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 및 장단기 임대방식 도입

○ 귀농교육중심 프로그램에서 지역사회의 적응과 정착을 돕는 귀촌교육프로그램으로 확대 및 지원체계 마련

○ 안정적인 부가 소득보전을 위해 영농지원 이외에 농업보조금 개념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이용발전사업(발전차액)을 지원(안) 마련

 

[ 공약실천시기 ]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 예산추계 및 재원마련방안 ]

 

○ 사업비 : 280억원(국비 : 200억원, 지방비 : 80억원)

 

7	저탄소 녹색성장 웰빙(대마) 소득자원 개발

 

[ 공약내용 ]

 

대마는 친환경 작물이면서 고소득형 대안작물로 각광받고 있어, FTA로 실의에 빠진 농민에게 대마 재배 및 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현황 ]

 

○ 보성군 대마산업 주요현황

- 대마 주산단지 : 보성읍, 노동면, 미력면,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 대마 재배농가수 : 300호

- 대마 재배면적 : 300ha

- 연간 생산량 : 54톤

※ 수변구역 농약사용량 : 농지면적 2,037ha, 13t(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등)

○ 무농약 대마재배 확대로 오염원인 수 도작 농약사용 억제

 

[ 추진과제 ]

 

○ 보성군 주암호 수변구역 주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소득지원

○ 대마확대재배, 농기계화, 테마관설치, 삼베산업육성, 가공공장유치(건축자재 및 옷감), 특산물 판매센터

 

[ 공약실천시기 ]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 예산추계 및 재원마련방안 ]

 

○ 사업비 : 200억원(국비 : 120억원, 지방비 : 80억원)

- 확대재배, 농기계화 : 15억(국비 : 10억, 지방비 5억)

- 테마관 설치 및 산업화 육성 : 185억(국비 : 110억, 지방비 75억)

 

8	과학로켓 연구센터 건립 지원

 

[ 공약내용 ]

 

나로호 발사이후, 발사체 기술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과학로켓 연구시설 건립을 지원함으로써 우주항공 강국의 조기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현황 ]

 

○ 나로호 3차 발사이후 한국형 발사체(KSLV-Ⅱ) 발사시 까지(‘21년 예상) 로켓발사 계획이 없어 우주센터 활용 대책 시급

○ 우주개발 핵심기술의 3대축은 위성개발 기술, 우주센터 운영, 발사체기술로서 발사체 기술의 핵심은 로켓개발 기술임

○ 발사체 기술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추진 할 수 있는 과학로켓 연구시설 필요(제2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포함)

○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대형 실용급 발사체 사업위주로 추진하므로 고흥로켓개발 센터를 건립하여 수시로 “Sounding Rocket"을 이용하여 로켓개발 기술축적이 필요함

○ 고흥에 로켓개발 관련 시설을 집적화함으로써 국비 중복투자방지

 

[ 추진과제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과 업무협약 및 기술제공 협의

○ 2013년 정부재정계획에 반영

○ 나루우주센터 일원에 과학로켓 연구·발사 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

 

[ 공약실천시기 ]

 

○ 2013년부터 2020년까지

 

[ 예산추계 및 재원마련방안 ]

 

○ 사업비 : 380억원(국비 : 380억원)

○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2013년 정부재정계획에 반영 및 2013년 소요사업비(실시설계 및 연구동 구축) 100억원 확보

 

9	체계적 인재양성으로 브레인(Brain) 보성·고흥의 위상 제고

 

[ 공약내용 ]

 

우수한 두뇌와 높은 교육 의지를 살려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고 그 결과가 지역발전에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현황 ]

 

○ 고등교육 기관 부족으로 젊은 세대의 도시 이주 증가 및 인구감소 지속

○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차별받지 않고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환경 조성

- 의무교육 및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추진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필요

○ 우수인력 양성은 기업유치와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적 지원 필요.

 

[ 추진과제 ]

 

○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으로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

- 교육예산, 교육 정원배치, 특례입학 및 교육비 지원, 우수교원 확보 등

○ 보성군 영어평생특구와 연계한 체험시설 확보 사업 추진

○ 광주영어방송(GFN) 권역 확대로 교육기회 확대

○ 지역인재양성기금 조성 지원

 

[ 공약실천시기 ]

 

○ 2012년부터 ~

 

[ 예산추계 및 재원마련방안 ]

 

○ 지역인재양성기금 : 200억원(지방비 + 기타)

 

 

10	서민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

 

[ 공약내용 ]

 

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된 소득보전과 보편적 복지 지원을 통해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실현 하겠습니다.

 

[ 현황 ]

 

○ 고흥·보성지역은 65세 인구가 31%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이며. 독거노인이 전체 인구의 약 11%에 달해 노인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함

○ 전남지역의 인구대비 장애인 비중은 전국 최고수준인 7.7%인데 반해 장애인 1인당 예산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이 중에서도 특히 보성·고흥지역은 인구대비 장애인 비중이 1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 전남의 농축산물 절도범죄가 한달 평균 16건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10년에는 327건으로 2009년 대비 264%나 증가했으며, 검거률은 약 19%에 불과함

○ 지방취약계층은 에너지 가격의 급등에 따라 유류난방에서 전기난방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발생함

 

[ 추진과제 ]

 

○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 대상자 70%에서 80%로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

○ 노인틀니 50% 급여 대상을 현재 75세에서 65세로 낮추고, 전부틀니를 부분틀니까지 확대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56%→80%로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매년 1%씩 인상(현재 A값의 5%→‘17년 10%)

○ 범죄예방 및 신속/효율적인 검거를 위해 통합 CCTV시설 설치 및 통제 인프라 구축

○ 지식경제부의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10.12)에 의한 보성(2014년), 고흥(2016년)의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에너지 자립화 마을 지원체계 마련

 

[ 공약실천시기 ]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 예산추계 및 재원마련방안 ]

 

○ 정부의 새로운 세목 신설 없이 재정건전성 유지를 통해 소요재원 마련

○‘재정․복지․조세’3대 개혁을 통한 추가 가용재원 마련

○ 행안부의 기초지방자치단체 CCTV통합관제 구축지원 예산 확보(30억)

   

 

민주통합당 장흥∙강진∙영암 국회의원 후보 황주홍 정책공약

  

공약 1.

농정입법 시대 개막

□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의 성장위주, 대기업위주 정책으로 농촌의 소외와 가난이 심화되고, 특히 장흥, 강진, 영암 등 전남지역은 타지역 보다 빈곤문제가 훨씬 심해 국가균형발전을 심각히 저해합니다. 게다가 최근 발효된 한미FTA로 농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 으로 예상돼 농촌의 가난퇴치가 국정의 제1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 정책목표 ○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농촌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지만, 농업 이외 타 분야와의 균형을 맞추기 전까지는 적극적 지원으로 자생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 추진계획 ○ 「농어촌소득증대지원특별법」제정 : 신규소득사업시 국비 50% 지원 ○ 매년 경영안정대책비 100억원 지원 ○ 3개 군 전체농가에 무상 상토, 공동육묘장 공급 ○ 친환경 축사시설 현대화 국비지원율 70%로 상향 ○ 직불금 확대 및 유기질 비료 지원금 7천원까지 인상 ○ 시설원예농가및 과수농가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자부담 10%) ○ 지게차(각 군에 100대) 및 톤백저울(각 마을에 1대) 무상공급 ○ 농수산물 재해보상금 상한선 10억원으로 상향조정   □ 추진기한 ○ 2012~2015 지속적 추진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국비지원을 목표로 매년 단계적으로 국비지원 비율 상향조정하겠습니다.

공약 2.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 현황과 문제점 ○ 농어촌 교육문제는 경제적 빈곤과 더불어 이농을 부추기는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사회․경제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귀촌 생활을 희망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농어촌 교육여건이 이들의 귀촌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18대 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농어촌교육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안 통과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 정책목표 ○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하여 「대도시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습니다.   □ 추진계획 ○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 농어촌 지역 학교 국비지원을 통해 대도시 이상 교육연건 조성 - 농어촌 지역 학생에 대한 교재·교구 구입 국비지원 - 농어촌 지역 학생 체험학습 국비지원 - 농어촌 특례입학 확대 실시   ○ 농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농어촌지역 근무 교사 인센티브 확대 - 지역사회 연계형 방과후학교 운영 - 지역실정에 맞는 통학시스템 구축   □ 추진절차 및 추진기한 ○ 2015년 임기내 ○ 19대 국회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과 농촌 지역구 의원 등과 함께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약 3.

농촌여건에 맞는 토착적 복지모델 개발 및 법률 제정

□ 현황과 문제점 ○ 농촌지역의 아동․청소년․어르신들 등 사회적 약자계층의 휴식공간은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한정 되어있고, 농촌의 특성상 복지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가차원의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 정책목표 ○ 경로당,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에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지내다 가실 수 있도록 「모든 경비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 마련」하겠습니다. ○ 형편이 어려운 주민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사업 등에 국가 지원 을 원칙으로 만들겠습니다.   □ 추진계획 ○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밤에도 함께 주무실 수 있게 「국비지원 체계 마련」 ○ 고령사회특별법 개정과 재제정으로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를 대폭 상향 지원 ○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어르신·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비·인건비·급식비 지원 확대 ○ 아이들 장염 및 여성 질병(자궁경부암 등) 같은 「예방주사 국비 무상」지원토록 입법 제정   □ 추진기한 ○ 2015년 임기내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중앙,도,군과 협의하여 국비조달을 최대한 늘려 토착적 복지모델을 개발하고, 법률로 제정하겠습니다.

공약 4.

장흥∙강진∙영암 3군의 획기적 지역개발

□ 현황과 문제점 ○ 장흥∙강진∙영암 3개 군은 ‘가난’과 ‘소외’의 대명사인 전남도 중에서도 그 낙후도가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 정책목표 ○ 장흥∙강진∙영암 3개 군 지역을 자연과 문화, 스포츠가 어우러지 는 전국 최고의 생태∙관광∙스포츠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3개 군의 군수님들과 혼연일체가 돼 지역발전과 관련한 정책 입안 및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 추진계획 ○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기찬랜드∙기찬장터 국비지원 개발 ○ 전통시장 특화개발 및 영암에 대규모 한옥단지 조성 ○ 장흥읍을 토요시장과 연계해 문화∙예술이 살아 있는 신도시로 조성 ○ 강진 가우도 종합개발계획(청자타원 건립 등) 조기 완성 ○ 청자특구 사업 조기 완공, ‘2014강진청자 엑스포’의 성공 개최 ○ 삼군봉(장흥∙강진∙영암) 프로젝트 적극 추진   □ 추진기한 ○ 19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2년 내 구체적 추진계획 확정 후 늦 어도 4년 임기 내 실현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모든 사업 예산은 기본적으로 전액 국비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 전액이 어려울 경우 적어도 전체 소요예산의 50% 이상을 국비 로 충당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약 5.

가차없는 정치개혁으로 국회를 서비스기관화

□ 현황과 문제점 ○ 여의도로 상징되는 중앙정치의 무능과 오만, 부패는 이미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 국회의원에게 지나치게 많이 주어진 특권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 정책목표 ○ ‘국회의원이 벼슬이랑가’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각종 특권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하겠습니다. ○ 국회를 권위적인 헌법기관 대신 국민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 변모시켜 보겠습니다.   □ 추진계획 ○ 국회의원이 누리는 200가지 넘는 특권 제한 입법 추진 ○ 국회의원 권위의 상징인 금뱃지 철폐 ○ 국회의원 「세비」라는 용어도 「연봉」이나 「월급」으로 개칭 ○ 국회의원 임기도 3선으로 제한 ○ 「국회의원 활동평가원(가칭)」설립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 급여 삭감 ○ 「기초단체 선거 정당공천제」폐지하고 기초지방의원 소선구제 환원   □ 추진기한 ○ 19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2년 내 정치개혁에 대한 여론 환기시 키고 동료 국회의원 설득 작업 등 법 개정 우호적 환경 조성 ○ 임기 후반부터 본격적인 입법 활동으로 늦어도 임기 내에는 정 치개혁 입법 완료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이 분야 공약은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활동이 최종 목표여서 별도의 예산확보 전략은 필요치 않습니다.

 

 

민주통합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후보 김영록 정책공약

공약 1

정직·신뢰·청렴·소통의 정치 서민·농어업인이 우대받는 세상 구현

□ 정직·신뢰·청렴·소통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 희망의 정치, 정직‧신뢰의 정치, 소통의 정치, 해남·진도·완도를 아우르는 희망과 통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 직접 찾아가는 “희망 민생투어”를 지속적으로 추진, 군민과의 소통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 농어업인단체, 직능단체, 여성, 다문화, 장애인 단체들과 월1회 이상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를 통해 지역현안을 수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지역정치를 한단계 성숙시키겠습니다.   □ 서민·농어업인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상식과 순리가 통하고 서민‧농어업인이 우대받는 세상,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정당하게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1% 재벌에 대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99%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세제를 개혁하겠습니다. ○ 서민과 농어업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예산이 투입 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의 틀을 바꾸겠습니다.

공약 2

농어업 활성화 대책

□ 한미 FTA를 반드시 폐기하겠습니다. ○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비싼 약값으로 이어지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실효성이 없는 SSG(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독소조항은 반드시 폐기하겠습니다.   □ 한중 FTA 협상을 온몸을 던져 막아내겠습니다. ○ 연간 피해액 4조 6천억원, 한미 FTA 피해액의 5배에 이르는 한중 FTA 협상은 온몸을 던져 막아내겠습니다.   □ 직접지불금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밭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을 주요 밭작물로 확대하겠습니다 ○ 품목별 소득보전 직불제, 친환경수산직불제 등 WTO가 허용하는 직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7년 동안 묶여있는 쌀목표가격을 물가인상율과 연동시키고 쌀고정직불금을 단계적으로 100만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육지와 8km로 제한된 조건불리수산직불제를 개선하겠습니다. ○ 현행 3%인 정부 정책금리를 1%대로 인하하여 농어가부채부담을 줄이고 농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도서민 운임지원 품목에 여객운임과 함께 도서민 소유 차량에 대해서도 국가가 50%을 지원하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채소가격안정기금,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 매년 되풀이되는 배추·대파 등 채소가격 폭락을 안정시키기 위해 「채소 가격안정기금」, 구제역과 사료값 폭등, 쇠고기수입으로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공약 3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등 자영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을 ‘연간 매출액 4,8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상향하여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서민‧자영업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소상공인진흥기금」을 농어촌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현대화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중소기업, 지역건설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 중소기업, 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업체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지역 건설업체 회생을 위한 「지역업체 우선발주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업체 컨소시엄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해남·완도·진도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자금을 확충하겠습니다.   □ 「친환경 농업‧수산‧축산 생명과학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 해남군‧진도군‧완도군을 중심으로 한「친환경 농업‧수산‧축산 생명과학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 해남배추‧고구마, 진도대파·구기자·홍주, 완도전복·해조류를 생산·가공·유통을 연계시킨 고부가가치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 해남 무화과·고구마·씨감자, 진도 쑥·부지화·해삼, 완도 생약초·비파 등 지역특산품을 소득사업으로 연계 발전시키겠습니다.

공약 4

사회복지 지원대책

□ 어르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기초노령연금을 월 91,400원에서 단계적으로 20만원까지 올리겠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와 보청기를 건강보험급여품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농어촌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농어촌에 지역별 의료보건소를 설립 의료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높이고 본인부담을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하여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 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국가차원의 종합지원을 위해 “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설치하겠습니다. ○ 장애인 연금을 ‘월15만4천원’에서 단계적으로‘39만8천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하여 이동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수화·통역 도우미 병원을 선정하여 장애인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 만 5세이하 어린이에 대한 무상보육을 확대하겠습니다. ○ 단계적으로 만5세이하 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어촌 지역의 읍면동까지 국·공립 보육교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지역아동센타 운영비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약 5

SOC 기반시설 확충

□ 전남~제주간 해저고속철도를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목포-해남-완도-제주를 연결하는 초광역사업으로 국가위상 제고와 완공시 연간 44조원 경제유발효과, 14만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 (총사업비 11조7천억원, 사업규모 167km :지상66km, 해상28km, 해저 73km, 현재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진행중)   □ 광주-완도(남창)간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 남북을 잇는 국가기간도로로 서남해안 물류·소득창출의 핵심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총사업비 2조1천억, 사업규모 87.4km)   □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진도항 개발사업을 정상추진하겠습니다. ○ ‘11.12월 공식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진도항은 총사업비 4,705억원을 투입, 산업단지·물류단지·휴양단지 조성을 통해 서남해안 중심항만으로 개발됩니다.   □ 국도·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조기 완공시키겠습니다. ○ 해남 옥천-강진 도암간 확포장사업, 해남읍-대흥사간 4차선확포장사업, 화산 안정-대지리간 확포장사업을 조기에 착공시키겠습니다. ○ 국도 18호선 진도대교 성능개량사업, 진도 군내-고군간 확포장사업을 조기 완공하고 포산-서망간은 정상 착공시키겠습니다. ○ 완도 노화-소안간 연도교사업, 고금-신지간 연륙교사업을 조기에 완공시키겠습니다. ○ 약산-금일-금당-고흥간 연도교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무안∙신안 국회의원 후보 이윤석 정책공약

 

공약 1.	무안군 주요공약
■ 무안을 해양레저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무안해안일주도로(204.7km)의 관광명소화 - 해양레저 전략종목 육성 및 민간투자 유치 - 해안일주도로 구간별 지역특산품 홍보․판매장 설치   ■ 남악신도시를 교육, 행정, 생태 명품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대중교통 확충으로 교통편의 증진 - 공립자율학교/자율형사립학교 유치 - 예술문화중심 테마거리 조성   ■ 남악신도시의 의과대학 유치로 서남권 의료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의료복합단지로 개발 - 의․과학 관련 산업 유치 및 정착 지원
공약 2.	신안군 주요공약
■ 생명을 잇는 연도․연륙교 사업,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 압해~암태 새천년대교 - 신의~하의 연도교 - 암태~비금 연도교 - 지도~임자 연륙교

 

공약 3.

무안군신안군 공통공약

■ 사통팔달의 무안신안을 만들겠습니다. - 고속버스 노선을 증설하여 대도시 이동성 개선. - KTX 경유로 접근성을 높여 무안공항 활성화 - 지방도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 대폭 확대. ■ 지역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 해남 화력발전소 건설 결사 저지 - 여성계의 숙원사업, 여성회관 건립 - 읍․면별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 농․어민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 식량자급률을 2020년까지 65%로 높여 먹을거리 안정적 확보 -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고정직불금을 인상하여 농가소득 안정 - 정부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농신보 심사․지원 체계 개선 - ‘사료가격안정기금’설치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 어르신을 섬기겠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월 약 9→20만원), 대상자 70%→ 80%로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 - 노인틀니 50% 급여 대상을 현재 75세→65세로 낮추고, 전부틀니 → 부분틀니까지 확대 - 정년을 60세로 연장 -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 ■ 장애인들이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민주당 차원의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56%→80%로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매년 1%씩 인상(현재 A값의 5%→‘17년 10%) - 대중교통수단(저상버스)과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민주통합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후보 이낙연 정책공약

 

 

공약 1.

농어촌부흥세를 신설하겠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o FTA 등 잇단 시장개방으로 대기업은 이익을 얻지만, 농어민은 막대한 피해를 봅니다. 역대 정부는 농업시장을 개방할 때마다 거창한 농업지원정책을 내놓았고, 지원규모도 1백 수십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o 그러나 대부분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것들이고, 집행과정에서 지원자금이 잘못 쓰이거나 잘못 배분되는 일이 겹쳐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 목표 o 농어촌부흥세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o 법안을 통과시켜 각종 개방조치로 대기업이 얻는 이익의 일정부분을 농어촌부흥세로 걷어, 농어촌을 살리는데 쓰겠습니다.   □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o 세제, 기업, 통상, 농어촌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농어촌부흥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o 민주당 의원, 농촌 지역구 의원 등과 함께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o 이행기간 : 2012~2015년

공약 2.

한국마사회 제5경마장을 담양에 유치하겠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o 담양군은 말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14개 사업에 2015년까지 2,541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이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국마사회 경마장 유치가 필요합니다.   □ 목표 o 한국마사회 제5경마장을 유치해 금성면 금성리･덕성리 일원에 12만㎡(38만여평)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o 담양이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되도록 돕겠습니다.   □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o 경마장 유치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전라남도와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o 말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담양군이 수립한 기본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돕겠습니다. o 공약실천시기 : 2012~2015년   □ 재원조달방안 o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2,5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므로,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지원되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약 3.

함평에 전남 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o 함평은 2008년 한우특구로 지정돼 명품 천지한우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o 함평의 축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대식 도축시설을 갖추고, 가공과 유통까지 가능한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 목표 o 현대식 도축․가공․유통 자동시스템을 갖춘 축산물 종합유통센터를 함평에 세우겠습니다. o 연관산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물 종합유통센터가 들어서는 인근이 특화농공단지로 지정되도록 돕겠습니다.   □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o 농협중앙회가 우성식품을 인수해 축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특화농공단지 지정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를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이행기간 : 2012~2015년   □ 재원조달방안 o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450억원의 정부출연금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관련부처를 설득하고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약 4.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을 영광에 유치하겠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o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과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의료지원사업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o 영광군에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나 원자력의학원이 없어, 영광군민을 비롯한 서남권 주민들은 의료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 목표 o 첨단 방사선 의료장비를 활용해 암 치료 등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을 영광에 유치해 서남권의 방사선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o 영광군, 전남도 및 전남출신 국회의원들과 협력체계를 세우고,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o 원자력의학원 설립의 타당한 논리를 개발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기관을 설득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o 이행기간 : 2012~2018년   □ 재원조달방안 o 교육과학기술부가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도록 설득하겠습니다. o 원자력의학원 설립에 4,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한 연차별 국비확보와 전남도의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약 5.

장성 나노산단 완공을 지원하고 입주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o 나노산단은 최초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경영난으로 사업착수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o 그러다 지난 2010년 12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새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올해 착공될 예정입니다. 산단 조성을 추진한지 8년 만입니다.   □ 목표 o 나노산단이 차질없이 완공되도록 돕겠습니다. o 나노기술산업 관련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o 환경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진행할 유엔대학교 부설 ‘지속가능성과학기술연구소’를 나노산단에 유치하겠습니다.   □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o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지방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제도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o 유엔대학교 부설연구소 유치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남도 광주과학기술원을 설득하고, 협조체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o 이행기간 : 2012~2015년   □ 재원조달방안 o 국비가 지원되는 산업단지 기반시설조성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 나노산단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별 공약]

 

□ 담양군

 

1. 한국마사회 제5경마장 유치

2. 제2 체류형 죽녹원 조성

3. 2015담양세계대나무엑스포 성공지원

4. 첨단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

5. 개발촉진지구 지정

6. 한우 지역특구 지정

7. 담양~무정 간 국도 4차로 확장

8. 전남도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설립

9. 장애인 자립센터 건립

 

 

□ 함평군

 

1. 전남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2. 빛그린국가산단과 동함평산단 활성화

3. 친환경 농축산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

4. 노인건강타운 건립

5. 문화예술회관 건립

6. 합평읍 종합정비

7. 나산 전통시장 현대화

8. 친환경부추 명품화

9. 신광면 월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 영광군

 

1.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2.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

3. 해상풍력단지 전용항구와 배후단지 조성

4. 해양수산복합타운 조성

5. 청보리 조사료 생산유통종합센터 건립

6. 홍농읍 주거환경 개선

7. 법성진성 복원

8. 영광대교․칠산대교 차질없는 완공

9. 설도젓갈타운․향화도 매체타워 완성, 염산․군남 등 종합개발사업 완료

 

□ 장성군

 

1. 나노산단의 완공지원과 입주기업 유치

2. 전남 지방공무원 교육원 유치

3.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4. 농협 호남권 물류센터 완공․가동 지원

5. 축령산 편백림 피톤치드를 활용한 아토피 생태치유센터 조성

6. 장성읍 주거환경 개선

7. 잔디논 객토 지원

8.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9. 유림회관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