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나주시장 후보 생방송 TV토론회

지상중계…6·4지방선거 나주시장 후보 생방송 TV토론회

 

 

 

◇ 나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나주시장선거 후보자 초청 TV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인규 후보와 무소속의 임성훈 후보가 미래산단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사진은 KBS선거토론방송 캡쳐>

 

 

나주시장 강인규·임성훈 후보 미래산단 놓고 불꽃 튀기는 공방

 

강인규 후보 “미래산단은 비리산단, 임 후보는 세월호 선장 같아” 맹공

임성훈 후보 “강 후보 시의장 때 4천억 빚보증, 남 탓할 수 있나” 폭로

 

나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양영희)가 주관한 나주시장선거 후보자 초청 TV토론회가 27일 오후 1시부터 60분 동안 KBS광주방송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이날 방송토론회는 기호2번 새정치민주연합 강인규 후보와 기호6번 무소속 임성훈 후보가 참석했으며, 기호4번 무소속 나창주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명시된 초청요건(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에 충족되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다.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가 폐지되면서 한 자리에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해 볼 기회가 없던 중에 열린 이날 방송토론회는 두 후보가 미래산단 추진과정의 비리의혹과 전임 단체장시절 행적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쳐 중반전으로 접어든 선거전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 편집자 주

 

강 후보, 미래산단 4천억 보증의 진실은?

 

먼저, 임성훈 후보가 모두연설을 통해 강인규 후보의 나주시의회 의장 재임시절 미래산단과 관련해 4천억원의 지급보증서에 서명을 하는 등 문제가 있었음을 폭로하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임 후보의 모두발언 내용을 옮겨 보았다.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으로 당선되어 지난 4년 하루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2009년 686억원에 달했던 나주시 부채를 344억원으로 줄였으며, 50억원에 불과했던 교육예산을 118억원까지 늘렸습니다. 430여개의 기업체 증가와 교육예산 증가로 매년 2천여명씩 줄던 인구도 300여명 감소로 개선되었습니다. 마을 공동급식 확대와 농기계임대사업으로 150억원 이상의 농업생산비를 절감시켰습니다.

강 후보께서 미래산단의 불법적 사업추진으로 재정이 파탄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의 정치적 안위보다는 미래산단의 성공을 위해 또한, 정치와 미래산단은 별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참아왔고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자리에 계신 강 후보께서는 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09년 8월부터 2010년 1월 7일까지 미래산단사업과 관련한 공문서에 3번이나 서명했습니다.

4천억원을 빚보증 서겠다는 지급보증 의향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상환하겠다고 서명을 했으며, 공동사업약정서에도 서명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지자체가 채무를 부담할 경우 시의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사실도 망각한 채 의원들의 의결도 없이 4천억 지급보증서에 서명했습니다.

2천억 지급보증으로 나주시 재정이 파탄난다고 하면서 4천억 지급보증은 독단적으로 하셨습니다. 2천억 보증으로 나주시 재정이 파탄난다고 호도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나주에 필요한 것은 미래산단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보다는 미래산단이 진정한 나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중지를 모으는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강 후보, 빈농의 아들로서 자수성가 성장과정 강조

 

이어진 강인규 후보의 모두연설에서 강 후보는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아픔을 전하며, 빈농의 가장으로서 학업을 포기하고 자수성가하기까지의 성장과정을 소개하며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강 후보의 모두발언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나주시장 후보 기호 2번 강인규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아픔에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남매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식구들의 생계를 위해 고교 진학을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면사무소 최말단 급사에서 농협 직원으로 성실히 일했습니다. 농협조합장과 나주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삶과 함께 했습니다. 저의 삶 자체가 농민과 서민의 삶입니다. 농민후보, 서민후보입니다. 또한,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은 후보입니다.

나주의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좋은 정책 만들기 운동본부’가 기호 2번 저 강인규와 정책협약을 맺고 당선을 돕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 강인규 만이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부정과 비리를 척결해 더 좋은 나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소속 후보들은 정책협약을 거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저 강인규를 지지해 주십시오! 화합과 소통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주를 바꾸겠습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나주,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진 나주, 혁신도시로 잘 사는 나주, 기호2번 저 강인규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나주시, 공무원 비리근절 방안은?

 

첫 번째 공통질문은 간판정비사업 비리와 기간제 공무원 채용비리 등으로 바람 잘 날 없는 나주시의 비리 근절방안을 놓고도 불꽃이 일었다.

답변에 나선 강 후보는 임 후보의 실책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단체장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나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다. 민선5기 들어 나주시청이 압수수색을 4차례 받고, 임 시장을 비롯 공무원 6명이 배임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산단 비리사건은 나주시가 2천억원의 빚보증을 하면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6.5%의 높은 금리에 77억원을 금융수수료로 지급하고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금융수수료와 선이자 342억원 지불했다. 미래산단 비리는 공무원 탓 할 일 아니다. 시장은 민간업자에게 담보도 없이 회사채 30억원을 빌리지 않았나. 시장이 엄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비리 발생 안 했을 것. 시장부터 솔선수범...(시간 초과)”

이어진 임 후보의 답변은 시장으로서 책임은 인정하지만 공무원 비리내용이 자신과 무관함을 강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일부 공직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시민께 심려를 끼쳐 시장으로서 죄송하다. 간판정비사업은 나주시 일개 하위직 공무원의 문제였으며, 기간제 채용 건은 인사부서와 협의 후 채용하기 때문에 시장이 일일이 알기 어렵다. 이같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금년부터 청렴학습시스템 도입과 함께 행정정보시스템 5대업무(재정, 인사, 세외수입, 지방세, 세올행정) 등을 예방프로그램과 연계해 청백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에 비리를 차단하는 내부통제체제를 도입하겠다.”

 

다문화가족과 다문화 자녀지원 방안은?

 

임성훈 후보는 “나주시 다문화가정은 658가구로 자녀 포함 917명으로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민선5기는 여성가족부 예산과 별도로 나주시 자체예산을 세워서 개인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한글교육과 부모 및 가족 841명을 대상으로 생활교육을 시키고, 이주여성 소득창출을 위한 취업지원, 직업훈련을 258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해 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 다문화가정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문교육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멘티-멘토링 서비스,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창출과 직업훈련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인규 후보는 “다섯째 동생이 소아마비를 앓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다. 시장이 되면 시비를 투입해서 지역현실에 맞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사업에 치중됐으나 가정문제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해 가족상담 인력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리고 상담시간도 다양하게 운영하겠다.

다문화가정 2세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만3~12세 자녀사랑지원 방문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읍면동 중고교 학생들의 학습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동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 지역사회가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키워야 한다.” 답변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로 가능할까?

 

각 후보에 대한 개별질문에서 강인규 후보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조례에 대한 실현가능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강 후보는 “농산물 시장개방의 문제는 중앙정부의 몫이지만 지방정부가 농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나주시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산물유통손실보장기금, 농업소득 보전 등 관련 조례가 있지만 이를 시행할 조례가 없다. 농산물 가격하락시 최저가격과 차액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겠다. 임기 중 100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수급과 공급을 맞춰나가겠다. 로컬푸드 정착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임성훈 후보는 “기초농산물 수매제를 나주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나주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면 연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수매한 농산물 저장창고는 준비돼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강 후보는 임 후보의 질문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듯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라”고 주문하며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곧 “저장창고는 농협과 개인이 여러 개 갖고 있어 걱정하지 않는다. 최저가격지원조례는 농협조합장 하면서 평소 생각해 왔다. 충남 서산과 창녕, 무안, 당진, 홍성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했다.

 

그 많던 일자리 어디에 있나?

 

임성훈 후보에게는 민선5기의 공약이었으며 이번 선거의 공약이기도 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 구체성을 묻는 질문이 주어졌다.

임 후보는 “일자리 창출은 누구나 하겠다고 하지만 나주여건상 쉽지 않다. 일자리는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다. 남양유업에서 커피믹스 공장을 증설해 2천억원 투자를 이끌어 냈고, 팔도에서 라면공장을 끌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취임 전 허허벌판이던 영산포 일반산단이 가동 잘 되고 있다. 기업이 뭘 원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기업의 숨통을 풀어주지 않고는 기업유치 어렵다. 혁신도시 16개 기관 입주하게 되면 관련 협력업체를 돕고 유치해 과거 보다는 기업유치의 여건이 되고 일자리 창출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강인규 후보는 “4년 전 일자리 1만개 공약했는데 25개 공약관리카드에서 찾아볼 수 없다. 2013년 6,950개 나오던데 취업자 수는 오히려 600명 줄었다. 그 많던 일자리는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임 후보는 “공식적인 민선5기 일자리 6천500개는 작년 연말 기준이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공약진도율이 61.82%로 저조하다고 했는데, 시장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몇 가지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는 것이 있어서 바꿨다. 초중학교 완전무상급식 실시와 출산장려금을 500만원으로 늘렸다. 초중학교 해외연수 보내고 실력향상프로그램 확대,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직업훈련원 만들어서 일자리 많이 만들었다. 3년 연속 일자리 경진대회 우수상 받았고, 작년 말 최우수상도 받았다.”며 강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은 KBS 선거토론방송 캡쳐>

 

 

미래산단 빚보증 2천억 대 4천억 논쟁의 끝은?

 

본격적인 후보검증의 기회를 갖기 위한 상호토론에서 두 후보는 본격적으로 미래산단 빚보증 문제를 두고 점입가경의 공방을 펼쳤다.

강 후보는 임 후보의 가두연설 내용을 꼬집으며 “임 후보는 미래산단 2천억 빚보증에 대해 전혀 몰랐다면서 부하직원들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고, 산단 돌려막기라는 해괴한 논리로 전임시장과 나에게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세월호 선장을 보는 것 같다. 수백억원의 선이자, 77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도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시장이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어떻게 민간업자에게 담보도 없이 30억원을 빌렸느냐”고 선방을 날렸다.

이에 임 후보는 “2천억 빚보증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 될 때 민간투자자가 2천억 투자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고, 내가 결재했던 투자협약서에는 2천억 보증에 대한 아무런 밀약이 없다. 나주시의 책임은 분양대금과 토지로 주는 것으로 돼 있다. 돈을 빌렸으면 이자 주는 것은 당연하다. 산단 돌려막기는 문평산단에서 시작해서 예정된 때까지 분양 안 되면 노안농공단지, 영산포 일반산단으로 돌아서 미래산단 자금 일부가 노안산단과 일반산단에 들어갔으나 나는 몰랐다.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공모자를 선정을 했고 의회 동의를 거쳤다. 당시에 의회 동의 없었다면 나주시 망했다. 산단 분양만 잘 되면 나주시 문제없다. 100% 분양해서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강 후보는 “임 후보가 민간업자에게 30억원 빌린 것은 사실이죠?”라고 묻자 임 후보는 “예, 맞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제가 빌린 게 아닙니다.”라며 허를 찔린 듯 당황했다.

강 후보가 재차 “그러면 가족이 빌린 것 아닙니까?”라고 묻자 임 후보는 “가족도 빌린 것이 아닙니다.”라고 답한 가운데 강 후보는 “임 후보가 모두발언에서 680억원의 나주시 채무를 344억원으로 줄였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2010년 7월 이전에 전임자에 의해 93억원이 상환됐기 때문에 임 후보는 592억원의 지방채를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표현일 것”이라고 몰아 부쳤다.

이에 임 후보는 “30억 관련해서 사려 깊지 못했던 것 죄송하다. 30억원은 내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빌려 법적절차에 따라 기한 안에 원금과 이자 다 갚았다.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해명한 뒤 부채감소에 대해서도 강 후보의 지적을 인정했다.

하지만 임 후보는 질문순서가 돌아오자 다시 강 후보의 의장 재임시절 미래산단 관련 약정서와 서명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역공을 펼쳐갔다.

임 후보는 “강 후보가 의장에 재임하던 2009년 2월 사업이 무산되고, 신정훈 시장 재임시절인 5월에 L파이낸싱과 재협상이 시작됐다. 8월 14일 시장권한대행과 강 후보가 공동사업약정서에 서명하였고, 12월 30일에는 채무 상환계획서에, 2010년 1월 7일에는 4천억 지급보증서에 서명하는 등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명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이에 강 후보는 “7~8년 폐기처분된 문건인데 물타기 하는 것이냐. 초기에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 협의를 한 것으로 임 후보가 추진한 미래산단과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때 서명했다고 한들 지금 사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업주는 나주시고 의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 아니다.”고 발뺌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임 후보는 “당시 강 후보가 서명한 약정서는 2011년 나주시가 가원인베스트와 맺은 약정서와 비슷하다. 그렇게 4천억 보증했던 분이 2천억 보증한 것 갖고 말할 입장이 되느냐. 지금 미래산단 잘 되고 있다.”고 되받았다.

 

 

임성훈 후보 마무리 발언

 

미래산단 논란 송구하다. 하지만 현재 50% 공정률로 잘 진행되고 있다. 100% 분양하면 아무 문제없다. 4천억 지급보증 진실을 살펴보기 바란다. 나주의 변화 멈출 수 없다.

미래산단 사업은 2009년 2월 무산되어 그해 5월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 2009년 7월 28일 공동사업약정서 문안이 작성되었고, 이 사업약정서는 2011년 가원인베스트와 나주시가 체결했던 약정서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그해 8월 14일 강인규 당시 의장님께서 ‘공동사업약정서’에 서명하였다. 여기에는 4천억에 대한 나주시 지급보증은 물론 시행사에 금융수수료 308억원을 주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후 약정서 서명에 따라 H캐피탈과 나주시가 PM계약을 체결했다. 12월 30일에는 채무 상환계획서에 서명을 하고, 급기야 2010년 1월 7일, 4천억 지급보증서에 서명하셨다.

미래산단사업 추진을 위해 4천억원을 빚보증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음에도, 시의회 동의도 없이 의장 단독으로 서명한 것이다.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6개월 동안 무려 3차례에 걸쳐 공동사업약정서와 상환계획서, 4천억 지급보증서에 서명하셨다.

미래산단의 재시작은 2009년 5월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는 강인규 후보께서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런데 미래산단 빚보증 2천억원을 외치며, 미래산단을 부정하고 있다.

4천억 빚보증을 섰던 분, 지방재정법도 무시하고 지급보증서에 서명한 후보께서 3번씩이나 서명하였음에도 그 내용과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시는 듯하다.

미래산단의 진실과 가야할 길을 시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라. 4년 전 잡초만 무성했던 동수동 일반산단과 노안농공단지를 3년 만에 100%분양한 경제시장의 힘을 믿어주시라.

정치적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래산단을 앞으로 4년 안에 100% 분양하여 나주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민여러분의 성원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온 나주의 변화와 발전, 결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기호 6번 임성훈에게 한 번 더 나주를 맡겨주시라.

 

강인규 후보 마무리 발언

 

미래산단이 부정과 비리로 재판받고 있다. 2천억 빚보증으로 나주시 재정은 파탄 위기에 놓여 있다. KTX 나주역 경유는 위기에 빠졌고, 장담했던 탄소거래소는 부산에 빼앗겨 버렸다. 원도심을 살리겠다고 큰소리쳤던 도시재생 사업은 서류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임성훈 후보의 공약 이행률은 전남 22개 시군 중 19위로 꼴찌 수준이다. 중앙당 공천에서 부적격자로 배제되자 자신이 속했던 정당을 가차 없이 배신했다. 무능했다. 부패했다. 실패했다.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기에 앞서 지난 4년 시정실패로 상처받은 시민들께 정중히 사죄부터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세월호 선장의 무책임한 처사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 왔나? 이제는 바꿔야 한다. 나주의 시정을 바로잡고, 화합과 소통의 정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호 2번 저 강인규를 지지해 주시라. 6월 4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나주의 미래를 새롭게 바꾸자.

 

이날 두 시장후보의 토론회는 재판에 계류 중인 미래산단을 선거쟁점으로 삼아 창과 방패의 승부수를 두었으나, 서로 양날의 검을 두고 칼날을 잡느냐, 손잡이를 잡느냐 밀고 당기는 설전을 펼치는 데 그쳤다.

 

결국 진실의 종을 울리는 것은 6월 4일 투표를 통해 심판하는 유권자의 몫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