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국회의원선거 나주화순선거구 이소식 저소식

나주시의회 전 의장 등 당원 80여명 더불어민주당 탈당

 

나주시의회 박정현, 나익수, 김덕중, 김종운 전 의장, 김성대, 염행조 전 부의장, 김세곤, 임철호, 이영기 전 의원, 나주동강농협 김재명 현 조합장, 나주노안농협 우대봉 전 조합장, 나주공산농협 이찬수 전 조합장 등 나주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원 80여명은 2016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새로운 정치를 위한 여정을 떠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전통 민주당을 지켜오며 정권교체를 이루었던 산증인들로 패권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작금의 혼란과 분열 상황에 놓이며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는 더 이상 나주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나주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정치세력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남지역 전통 야당 정치인들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이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자 및 당원들의 탈당은 한층 더 가속화 될 전망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순천·곡성 2억4천만원 전국 최다, 나주·화순 2억7백만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별 48억1천7백만원 정당 부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구 후보자는 평균 1억7천8백만 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48억1천7백만 원을 확정하였다.

 

전국적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순천시곡성군으로 2억4천1백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단원구을로 1억4천4백만 원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9대 국선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2.5%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3.8%가 적용되어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평균적으로 1천4백만 원 정도, 비례대표는 3억2천4백만 원이 감소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현재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올해 12월31까지 유효하며 국회에서 선거구역을 확정하면 변경된 선거구에 한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일괄 다시 공고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손금주 변호사 국민의당 입당  

 

그동안 지역정치권에서 꾸준하게 출마설이 나돌았던 손금주 변호사(45)가 1일 국민의당(가칭)에 공식 입당했다.

 

손 변호사는 1일 오전 국민의당 마포당사에서 창당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윤여준·한상진)가 마련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당에 합류했다고 발표했다.

 

손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당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정치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좋은 삶을 제공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이룩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누구나 노력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우고 이를 이룰 수 있는 공정한 사회, 노력하는 자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뜻을 같이 하며, 이를 입법활동을 통해 충실하게 발현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겠다는 출사표를 넌지시 던졌다.

 

손 변호사는 2001년 사법연수원 제30기 과정을 수료하고,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에서 8년 동안 판사로 근무했다. 아울러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사법과 행정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2009년 법복을 벗은 뒤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법무법인 율촌의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손 변호사는 공정거래, 방송통신, 에너지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법령 자문위원, 법제처 법령심사해석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4대강 입찰담합 건, 케이블사업자 간 불공정행위 건, 음원유통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건 등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사에 맞서 활동하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나주시 동강면 출신으로 조대부중과 광주고,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손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일본 와세다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적재산권 단기과정과 서울대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연수과정을 마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기관과 기업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국민의당, 공천경쟁률 1.34대 1

 

광주 3.5대1, 전남 3.17대1…4·13총선 폭풍의 눈

 

국민의당(공동대표 안철수·천정배)이 19일 4.13 총선지역구 공천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330명이 신청해 평균 1.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당의 텃밭으로 일컬어지는 광주의 경우 8개의 선거구에 28명이 신청해 3.5대 1로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남은 11곳의 선거구에 36명이 공천을 신청 3.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민의당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천심사 작업에 착수, 기초 자료 수집 및 신청자 면접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이번주 내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기구를 가동한다. 

 

[표]국민의당 공모신청 권역별 현황

지역	지역구수 (19대기준)	국민의당 예비후보 등록	경쟁률
서 울	48	83	1.73:1
부 산	18	11	0.61:1
대 구	12	2	0.17:1
인 천	12	19	1.58:1
광 주	8	28	3.50:1
대 전	6	9	1.50:1
울 산	6	1	0.17:1
세 종	1	2	2.00:1
경기도	52	71	1.37:1
강원도	9	5	0.56:1
충청북도	8	8	1:1
충청남도	10	7	0.70:1
전라북도	11	38	3.45:1
전라남도	11	36	3.27:1
경상북도	15	0	0
경상남도	16	7	0.44:1
제주특별자치도	3	3	1:1
합 계	246	330	1.34:1

 

 

“선거구 미획정은 무능한 국회의 현주소”

 

국민의당 예비후보 홍기훈 출마의변 - 선거구 미획정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홍기훈 예비후보는 “현역 국회의원들과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집착해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2월 19일 전남 나주, 화순지역구의 국민의당 후보로 공천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지역의 국민의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홍기훈 후보는 “국난을 극복할 때와 민주주의 위기에 맞설 때마다 그 중심에는 호남이 있었다.”고 강조하고, “호남이 바뀌면 정권도 바꿀 수 있다.”는 자신의 호남정치복원을 통한 정권교체 가능론을 유권자들에게 설명했다.

 

홍기훈 예비후보는 “국민의당 창당으로 국회가 조금씩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국회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내팽개치고 있다.”며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을 함께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지금의 정치실종의 책임은 박근혜정부가 무능과 실정의 모든 책임을 국회로 떠넘겨도 더민주당이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창당하게 되었고, 더민주당이 야당의 역할을 했다면 지금처럼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기훈 예비후보는 오는 2월 23일 화순읍 매일시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의 입장과 지역발전 공약, 호남정치의 복원을 위한 국회활동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의당 손금주 예비후보 정책위 부의장에

 

손금주 “공정사회, 국민중심사회 위한 정책비전 제시 최선”

 

 

국민의당 나주·화순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손금주 변호사가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국민의당은 최근 의원총회를 열고 공정거래 및 정보통신분야 전문적 식견과 법제처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손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정책개발을 기대한다면서 정책위부의장으로 선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에 손금주 예비후보는 “정책위 부의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공정사회, 국민중심사회를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손 예비후보는 “나주시와 화순군을 포함한 각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 더민주 나주·화순 후보 확정

“정치본연의 임무인 민생과 생활정치로 보답”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1일 나주·화순지역 총선에 나설 후보로 신정훈 의원을 최종 확정했다.

 

당초 나주·화순 지역은 신 의원을 비롯, 문 아무 씨가 공천신청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별도의 경선절차 없이 단수 후보지역으로 최종 확정한 것.

 

신정훈 의원은 “그동안 ‘을’을 위한 정치, 나주 화순의 희망,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고자 함께 노력해주신 지역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서민과 농민들이 허리 펴는 세상, 시민들의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는 정치본연의 임무인 민생과 생활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현재 우리당은 총선승리의 절박한 심정으로 개헌저지선인 200석, 180석을 공언하는 새누리당의 장기집권 음모를 막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