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을 향해 뛰는 사람들① 신정훈 국회의원

4·13총선을 향해 뛰는 사람들① 신정훈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국회입성 1년 만에 우수의원 5관왕 “반쪽짜리 초선의원치고 빨리 자리 잡아”

 

재산 1600만원→2억8천만원으로 껑충 뛰어 “자택·전세금·보험금·정치후원금 증가 때문”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깃발이 올려졌다. 각 정당별로 공천신청접수가 마감되고 예비후보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선거분위기는 더욱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월 23일을 마지노선으로 선거구가 결정되지 않으면 선거일정이 요동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철새’와 ‘텃새’ 논란이 가중되고 상대후보에 대한 폭로와 비방이 난무하는 이 불편한 선거판에서 지역민들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것인가.

<전남타임스>는 이번 총선에 뛰어든 예비후보자들의 됨됨이와 정치적 소견을 듣는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터뷰 순서는 현역의원인 신정훈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가장 많은 예비후보가 격돌하고 있는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및 새누리당, 무소속 예비후보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호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와 출마의 변을 들어본다. / 편집자 주

 

 

 

지난 11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주최로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책임감이 무거웠을 것 같은데 심경은?

 

 

경찰의 살인적 물대포에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지 100일이 다 되어 간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유감표명 한 마디 없었다.

우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빌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도보순례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당 농어민위원회는 보성을 출발한 도보순례 단과 함께 27일 서울까지 함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2, 제3의 백남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백남기법을 준비중이다. 법안에는 공권력에 의한 국민 피해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 국가 책임 강화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자 처벌에 나설 때까지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열려라국회’에 따르면, 신 의원의 경우 국회 본회의 출석평가는 평균 90% 이상으로 우량한 반면, 법안발의 성과가 전무한 상황이다. 전체 17건 대표발의 중 2건은 대안반영으로 폐기되었고, 15건은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정훈 : 법안 발의를 실적 쌓기로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꼭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임기 동안의 입법 성과라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수산업법’ 2건의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7.30 재보궐로 국회에 등원해서 의정활동 기간이 1년 반에 지나지 않은 만큼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률을 만들거나 개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린다. 더구나 세월호법 등으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등원했기 때문에 입법활동에 부족함이 많았다. 남은 기간이라도 좀 더 노력하겠다.

참고로 19대 국회 우리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평균 법안 발의건수는 69건(새 누리당 41건)이고 본회의 통과율은 10%다. 연 평균 17건의 법안을 발의하고 이중 1건에서 2건 정도가 본회의를 통과한다.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이번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선거구가 어떻게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개인적 의지 문제가 아니라 인접지역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역현안으로 돌아와서, 빛가람혁신도시가 들어서기는 했지만 나주시가 혁신도시 개발효과를 누리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다. 대안을 갖고 있는가?

 

 

혁신도시 조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회의원과 나주시가 역할을 해야 한다.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네 가지 방향에서 노력해야 한다. 첫째는,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나주시와 함께 호혜원 악취문제 해결과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는, 광주 연구개발특구를 혁신도시까지 확대해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의 궁극적 목표가 공공기관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다양한 기회를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및 협력업체에 시민들이 취업하고 지역농산물을 비롯한 지역상품이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비나 방범, 조경, 식당 운영 등의 사업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주민기업 등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는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를 염두에 두거나 상대해본 적이 전혀 없다. 한전이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선진적인 것이다. 모든 공공기관들에게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온전히 국회의원의 역할이며 임기 중에 상임위원회를 바꾸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혁신도시로 인해 원도심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커지고 있는데...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읍성권을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해야 한다. 시장 시절에는 금성관과 향교를 복원해 역사문화도시 조성의 기틀을 다졌고 국회의원 돼서는 세 가지 사업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는, ‘영호남 지명유래 고도 전통문화 자원화 사업’ 이다. 영호남의 감영이 있었던 나주와 상주시가 전라남도 및 경상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공동 프로젝트다. 이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기재부에 신청되었는데 국가사업으로 최종 확정되면 최소 2백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원도심 재생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는, 나주역을 전남의 허브역으로 키워 역세권을 개발하는 것이다. 국회에 들어가면서부터 나주역의 정차횟수를 확대하고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올 해 국비 245억원을 지원 받아 나주역 청사를 신축에 가깝게 증개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나주역이 전남의 허브역으로 부상하면서 송월동 역세권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셋째, 금성산 나눔숲체원 조성사업이다. 올 해부터 4년 동안 국비 2백억 원이 투입돼 숲속의 집과 휴양관, 쉼터와 체험교육장 등을 조성하면 금성산이 보다 편안한 시민의 쉼터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농업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 농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농업을 애물단지 취급하는 정부의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아울러 농업의 미래산업으로서의 가능성과 식량안보라는 국익차원에서 정부의 선재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1년 6개월 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한·중 FTA 피해대책으로 1조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한·중 FTA 국회 비준을 추진하면서도 국회에 피해액을 분석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설득을 통해 정부용역보고서 공개를 이끌어 냈고 피해액이 의도적으로 축소된 정황을 밝혀냈다. 무역이득공유제의 도입도 요구했다. 그 결과 여야정 협의체에서 매년 1천억씩, 10년간 1조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국회에 등원한 이후 끊임없이 지적한 것이 밥쌀 수입문제였다. 국감과정에서는 농수산유통공사가 중국산과 태국산 쌀을 수입해서 낮은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방출해 쌀값 하락을 부채질 하는 문제를 지적해서 이후 쌀 20만 톤을 추가 격리하는 조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

이제부터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를 마련하고 ‘농업재해대책법’을 정비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공약을 통해 밝히겠다.

 

 

지난 2014년 7∙30재선거 당시 재산이 마이너스 1,600만원이었다가 당선이 된 직후인 2014년 10월 29일 공직자재산등록엔 8천592만원으로 등록됐다. 그리고 불과 5개월 뒤인 2015년 3월 26일에는 또 2억8천만원으로 등록, 재산증식이 급상승하고 있는데, 비결이 있다면?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법적 절차와 과정에서 7.30선거 당시 미처 신고하지 못한 재산을 확인해 등록하고, 정치후원금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까지 재산으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산이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2014년 10월에 재산이 8천592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살고 있는 집(5천8백만원)과 서울 오피스텔 전세금(1천만원), 보험금(2천6백여만원) 그리고 정치후원금 때문이다. 집은 시장 재선 후인 2007년에 증축하면서 건축물 대장에만 소유주로 돼있어 재산으로 신고할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등기상으로는 땅과 건물 모두 어머니 명의로 돼있고 실 소유주는 큰 형님이다. 국회에 들어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해 보고 나서야 그 사실을 확인했다.

2015년 3월에 재산이 2억8천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우선 정치후원금(약 1억원)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평소에는 매년 1억5천만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재산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하나는 빠뜨렸던 보험금(6천9백만원)을 2015년 초에 금융정부활용 조회를 거쳐 빠짐없이 등록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금융정보활용 조회는 연초에만 가능해 이전에는 할 수 없었다.

 

 

그동안 신 의원의 정치행보를 보면, 민선4기 시장 재임시절 불의의 사안으로 도중하차 한 적은 있어도 지난 7.30재선거에 이르기까지 불패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초선의원으로서 중앙정계 교두보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선거에 거는 기대가 있다면?

 

 

과거 민주당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던 독주체제가 현재와 같은 야당의 위기를 불러왔다면 국민의 당과의 경쟁구도는 야당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물보다 간판을 보고 지역대표를 뽑는 것은 지역발전과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정치권에서의 위상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당과 국회에서는 반쪽짜리 초선의원치고 빨리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당내 정치개혁실천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당 역사상 최초로 ‘전국농어민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위원장에 임명됐다. 또한 투명한 공천시스템을 마련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만들었다. 사실 호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탈당은 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하위 20% 물갈이와 관련이 있다.

또한 이번 총선을 이끌어갈 더불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공약단의 농어민상생본부장을 맡고 있고 전남도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국정감사에서의 성과도 빼놓을 수 없다. 국회 입성 1년만인 2015년 국감에서 국회출입기자단 시민단체 동료의원들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아 우수의원 5관왕을 달성했다.

재선에 성공하면 당과 국회에서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 신정훈 의원 법안발의현황과 결과(출처:열려라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