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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AI피해농가 기약없는 보상에 한숨만...

by 호호^.^아줌마 2011. 1. 23.

◇ 나주에서는 이번 AI파동으로 전체 73농가에서 165만여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돼 사육기반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AI피해농가 기약없는 보상에 한숨만

 

HACCP농장 등 현실적인 보상 주장 살처분 거부도

도, 생계안정자금 등 보상 추정액 50% 선지급키로


지난 13일 이후 나주를 비롯한 전남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않는 가운데 지난 23일 봉황면을 마지막으로 닭·오리 살처분 매몰작업이 완전 마무리됐다.

 

나주에서는 지난 6일 공산면 한 종오리농장에서 AI 처음으로 의심신고가 접수된 뒤 9일 AI확진판정에 따라 첫 살처분이 이뤄진 이후 지난 23일까지 AI 발생농가 8농가, 500m 이내 3농가, 3km 이내 62농가 등 전체 73농가에서 오리 113만 마리, 닭 51만 마리 등 165만 마리가 살처분 매몰됐다.

 

여기에 공무원과 군 장병, 나주지역 각계 사회단체 회원 등 연인원 4천여명이 매몰작업과 36개 통제초소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피해농가들은 이번 살처분 조치에 대해 어떤 기준에 의해 보상이 이뤄질 지 정부 방침이 나오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봉황면 신동리 산란계 농장 4곳의 농장주들은 구체적인 보상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당국의 살처분에 반발, 살처분을 거부하다 지난 21일 마지못해 응하기도 했다.

 

이들 농가들은 지난해 HACCP(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곳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자체적으로 혈청 검사를 실시해 AI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데다 닭들이 건강하게 산란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HACCP 농장과 일반 육계 농장에 대한 보상 기준도 뚜렷하지 않아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농장주들은 우려하고 있다. HACCP 농장의 경우 닭을 입식해 산란하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보상기준으로는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남도와 나주시에 따르면, 일단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살처분 보상금의 경우 가축시세로 100%를 국고로 보상되는데 닭은 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으로, 오리는 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살처분 당일가격으로 지급된다.

 

개별농가가 받는 보상금은 가축, 사료 등을 땅에 다 묻은 뒤 지역별 보상금 평가반에서 확정하며, 농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살처분보상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농가별 보상금추정액의 50%를 먼저 준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보상금과 별도로 기르던 가축이 살처분되면 3~6개월간 가축을 기르지 못하는 점을 감암해 축산농가 생계안정을 위해 사육규모별 지원 기준에 따라 생계안정자금(보조금)이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닭과 오리의 경우 사육마리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최대 1,400만원까지 지급된다는 것. 또 이동제한으로 인해 가축을 입식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등을 지원하며 정책자금 상환자금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며 피해를 입은 농가의 자녀 학자금을 1년간 감면하는 등 각종 정책지원도 할 예정이다.

 

이밖에 가축입식 자금은 실제 입식두수×산지 값(살처분보상금 총액 한도)에 따라 지원되며 지원 조건은 100% 융자(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다.

 

이런 가운데 도는 22일 농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설 명절 전까지 살처분 보상금추정액의 50%를 선지급하고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시까지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안정비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성훈 시장은 23일 직접 살처분에 참여해 매몰작업을 마친 뒤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어 안타깝지만, 이 어려운 위기를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낸데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이번 위기를 계기로 AI와 구제역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백서를 발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기로 삼자”고 체계적인 마무리와 대비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