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성공과 실패 “현장에 답 있다”

◇ 2016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지자체와 주민대표, 지역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워크숍이 대전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열렸다.

 

 

도시재생 성공과 실패 “현장에 답 있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2박3일 도시재생 워크숍 열어

공무원․주민․현장활동가 등 참여 도시재생 추진 노하우 전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최한 도시재생 워크숍이 2박3일 일정으로 대전 유성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열렸다.

 

지난 6월 25일부터 시작된 도시재생 워크숍은 2박3일 일정으로 모두 4회에 걸쳐서 전국 143개 지자체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과 주민, 현장활동가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나주시에서는 지난 14~16일, 16~18일 두 차례에 걸쳐 금남동 도시재생주민협의회 주민들과 영산동 주민 등 8명이 참가했다.

 

이번 워크숍 주요 프로그램은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및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설명, 도시재생 사례 및 방법 등이 소개돼 향후 국가 지원을 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실질적인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워크숍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쯤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고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2016년부터 매년 약 3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선도지역 지정,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는 비전과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가치와 경관회복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5대 목표를 제시하고, 4대 중점시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정책의 방향이 기성시가지 재생 위주로 진행될 계획이다.

 

새로 필요한 도시용지는 기성시가지 재생을 통해 우선 공급하고, 공공청사·백화점 등 도시의 중요시설 및 인구유발시설도 가급적 기성시가지 내에 우선 입지하도록 유도한다는 것.

 

주민이 스스로 수립한 재생계획을 도시계획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산과 폐공장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도시의 정주여건·매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노후산단, 공공기관 이전적지 등에 주거·업무·상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유치해 도시경제 회복의 촉매로 활용한다.

 

이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국가적 지원이 확대된다.

 

각 부처가 개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해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재생계획에 포함된 각 부처 소관 사업에 대해서 범 부처 협업기구인 특별위원회가 심의, 패키지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

 

이와 더불어 마중물 예산으로서, 도시경제기반형 사업 1개소당 250억원, 근린재생형 사업 1개소당 100억원을 4년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예산으로 선도지역 8곳(경제기반 2개, 근린재생 6개)에 대한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등 243억원이 반영됐고, 2016년부터는 일반지역으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금융지원기법이 도입되고,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을 주택뿐 아니라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한다.

 

공공성이 높은 도시재생사업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투자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금융지원모델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지자체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게 된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도시재생 주체로 육성해 주택개량 및 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계획수립·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코디네이터(전문가)를 양성하며,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시는 이번 도시재생 워크숍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재도전장을 내밀어 금남동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활성화와 영산동 근대문화거리를 중심으로 한 영산포구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토지주택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