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나주시의회 첫 정례회 ‘순항’

◇ 나주시의회 제174회 정례회가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열린 가운데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 시의회를 방문, 나주시민으로서 본회의장 방청을 한 뒤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제7대 나주시의회 첫 정례회 ‘순항’

 

초선의원 3명 첫 시정질문 참신한 의정활동 기염

사회복지시설 위문, 다문화가정 의회방청 등 눈길

 

나주시의회(의장 홍철식)가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16일 동안의 회기로 제174회 정례회를 열었다.

 

이번 정례회는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정례회로 초선의원들의 기량을 점쳐보는 시험대가 됐으며, 다선의원들은 한층 원숙해진 의정활동으로 대비를 보였다.

 

1일 본회의 개회식과 함께 곧바로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 사흘 동안 조례안 및 안건심사와 2013회계연도 예산 결산심사를 한 의원들은 4일 시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초선의 김노금·김선용·김영덕 의원을 비롯해서 김판근·임성환·장행준 의원 등 6명이 참여했다.

 

이후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5일 현장방문활동으로 아동복지시설인 금성원과 백민원을 차례로 방문한 의원들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과 직원들을 격려하며 추석선물을 전달했다.

 

이후 11~12일 예결위 활동에 이어 시정질문을 한 지 11일만인 15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는 전체 16일의 회기 중 추석연휴와 주말을 제외하면 단 9일 동안 활동이 이뤄졌으며, ‘의정활동의 꽃’으로 손꼽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지 않아 다소 맥 빠진 정례회였다는 후문이다.

 

한편, 16일에 열린 폐회식에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 나주시민으로서 처음으로 본회의장을 방청하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찬 간담회에서 페루 출신 이주여성 갈레로 산체스 메르세 씨는 “이주여성들의 일자리가 다양하지 못해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면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건의하기도 했다.

 

홍철식 의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의정활동을 통해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어엿한 나주인으로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지상중계…나주시의회 제174회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부도위기 나주시 재정, 막대한 예산 소요되는 선거공약 실천 어떻게?

 

 

김노금·김선용·김영덕 의원…첫 시정질문, 행정 편들어주기 “해줍쇼”형 주문 일색

김판근·임성환·장행준 의원…공무원 정치개입, 강 시장 면피용 행정 겨냥 쓴소리

 

 

나주시의회 제174회 정례회 기간 중 나주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이 지난 4일과 11일 각각 진행됐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노금·김선용·김영덕 의원과 무소속의 김판근·임성환·장행준 의원 등 6명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초선의원인 김노금·김선용·김영덕 의원의 경우 지역현안과 관련해 행정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으며, 3선과 재선의 김판근·임성환·장행준 의원은 공직내부의 정치행위와 줄서기, 강인규 시장의 책임 떠넘기기식 행보를 두고 강도 높은 질문으로 차별화를 두었다.

강인규 시장은 정치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채 취임 이후 지난 3개월 동안 시민들과 접촉하며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현안들을 시정의 역점시책으로 삼아 차분히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시정질문·답변 주요 쟁점사항들을 정리해 본다 / 편집자 주 

 

나대용 장군 문화콘텐츠개발 방안은?

… 김노금 의원

 

조선을 구한 영웅 나대용 장군의 생가와 사당이 무성한 수풀에 갇혀 기왓장은 이가 나가고 거미줄과 먼지가 쌓여 사당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고 누추한 곳에 영웅을 모셔두고 있다.

 

조선수군 최고의 선박제조 기술자 나대용의 이름에 걸맞게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민관 안전행정국장 : 이제까지 우리 시는 나대용 장군의 정신 계승과 선양을 위해 생가와 묘소는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수정비 등 관리하고 있다. 또한, 소충사에 동상 건립 및 소공원 조성, 세미나 개최, 추모제향, 나대용함과의 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앞으로 2015년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나주 바로 알기 체험 교육’과 연계하여 역사교육장이 되도록 활성화하고 전국 학교로 교육을 확대해나가는 발전 방안을 검토하겠다.

 

 

나주교통 파업 대처방안과 집중호우 피해복구 방안은?

…김선용 의원

 

나주시로부터 연간 40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나주교통이 운전사의 친절도, 안전성, 편의성, 청결성, 쾌적성 어느 것 하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교통의 파업을 억제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남평 평산배수펌프장이 모터펌프의 노후와 과부하로 가동이 멈추면서 지석천 물이 인근 농경지를 덮쳐 피해를 키웠다. 피해주민들은 피해복구비 중앙지원기준인 18억 원에 미치지 못해 중앙으로부터 피해복구비도 지원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 대책은 무엇인가?

 

남창규 경제건설국장 : 전문기관에 시내버스 단일요금 수지분석을 의뢰하여 운송수입금 및 운송원가를 투명하게 하고 경영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안정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운전자의 과속운전, 결행, 승하차 불친절 행위에 대해서는 나주교통에 지속적인 친절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강인규 시장 : 배수펌프장 등 하천시설물 일상정비를 강화하고 하천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와 교체 등 정비내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 노후화된 배수펌프장 16개소를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재난상황에 대비한 상황실 근무요원의 정예화와 적시 상황 판단회의를 통해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

 

 

대호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은?

…김영덕 의원

 

대호지구가 지속적인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주차공간이 없어 주․야간을 불문하고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못지않게 스포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시의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와 스포츠 관련 업무전담 부서 신설에 대한 전략과 계획은 있는가?

 

남창규 경제건설국장 : 대호지구 인근 시유지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검토중이다. 나주중앙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제공을 위해 학교 앞 도로 320미터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신호등, 속도제한 표시판,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법규 위반차량 단속도 실시해 오고 있다.

 

강인규 시장 : 지자체에서는 각종 체육행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지역경제활성화의 촉진제로 작용하면서 각종 스포츠행사 유치 마케팅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스포츠관련 전담 부서 신설은 현재 진행 중인 조직개편에 반영하겠다.

 

 

시민에게 기쁨과 희망 주는 복지행정은?

…김판근 의원

 

광명시에서 시도한 ‘복지洞 제도’는 동장이 주말을 제외한 매일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와 함께 3인1조가 돼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어려운 사람의 가정을 방문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제도로 2013년도 지역복지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을 받은 우수한 시책이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실현해 볼 의사가 있는가?

 

이민관 안정행정국장 : 방문복지 서비스는 사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례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성과가 향상되고 있어 앞으로도 희망복지지원단 시스템을 강화하여 시민이 원하는 욕구를 해결해주는 사례관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또한 타 시도에서 실시중인 우수한 시책과 제도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시책으로 개발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시민에게 더 한층 다가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남평도시개발사업 금융대출 의무부담동의안 잘못인가?

…임성환 의원

 

강인규 시장은 6·4지방선거 후보시절 나주시의회 제171회 임시회에서 다룬 ‘남평지구도시개발을 위한 금융대출 의무부담 동의안’ 중 이율 5.9%를 4.19%로 하향 조정하는데 있어, 의회가 승인해 주지 말 것을 요구하며 시의회 앞에서 시위를 했다. 시장직을 수행하는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또 2,630억원 부채 때문에 나주시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어 인수를 하지 않겠다고 지역 언론과 공중파 방송에까지 언론플레이 한 것과 읍면동 초도순방을 하며 재정위기로 나주시가 곧 부도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ek.

 

그런데 이와는 상반되게 시장께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고교 무상급식 확대 추진', ’100원 택시도입, ‘농업인 월급제 시행’,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강인규 시장 : 민선 6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의 정확한 재정상황을 파악하여 그에 맞춰 시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것이 시장으로서 의무이고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보증채무는 향후 우리시의 재정에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임이 분명한데, 민선 5기에 진행한 혁신산단 조성 등의 사업이 보증채무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그 규모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기에 이 부분을 투명하게 밝힌 후에 인계인수를 하고자 했던 것이다.

 

시민과의 대화 현장에서 예산이 없다고 언급한 부분은 여러 시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2회 추경에 반영할 수 없어 양해해 달라는 뜻으로 드린 말씀이다.

 

민선 6기 공약사항 이행에 따른 소요예산은 1,696억원 정도며, 그 중 순수 시비는 1,163억으로 연평균 290억 정도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련부처의 국·도비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자체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하여 차질 없이 완성해 나가겠다.

 

 

분열된 정치·시민사회 통합과 정치공무원 대책은?

…장행준 의원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시민사회 구석구석 편 가르기가 만연하고 그로인한 심각한 사회적 갈등문제들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분오열된 정치적 시민사회의 통합을 어떻게 이뤄나가실지 그 계획을 듣고 싶다.

 

또 권력에 줄서는 정치적 공무원이 아닌, 오로지 나주 발전만을 걱정하는 공직풍토 하루빨리 조성하여 일로 승부하게 환경을 이끌어줘야 한다.

이제 눈치나 보면서 시장만 쳐다보는 이런 정치적 공직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강인규 시장 : 나주지역사회 분열과 통합문제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시장은 지역의 리더이기도 하지만 시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4년짜리 계약직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포용과 배려, 화합의 시정을 펼치겠다. 저를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계수 감사실장 : 요즘 사회전반에 걸친 권리의식의 향상과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이면서도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양면적 측면이 대두되는 등 공무원의 정치 개입 행위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해 선거에 개입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개정하여 선거 관련 비위에 대하여는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강화하겠다.

 

공직자 수시의식교육의 질을 높혀 법으로부터 신분을 보장받은 공무원은 각종 징계벌이나 처벌 규정에 앞서 공무원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윤리적 측면 또한 강조해 나가는 등 보다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과 더불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순과실 등에 대해서 정상 참작하여 면책기회를 주는 등 조직의 안정을 기하여 화합과 소통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